[생생경제] 과기정통부"R&D 투자 확대, 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과기정통부"R&D 투자 확대, 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할 것"

-정부 R&D 170조 투자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전략기술·탄소중립 등 국가과제에 초점

-연구개발 협의체 상시 운영해 민간 주도 생태계

-기업 수요, 연구·개발·투자 등 전 단계에 적극 반영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정부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2020년 32위던 삶의 질 지수 순위를 2027년에는 20위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영창 과학기술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주영창)>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지난 12월 14일에 새 정부 들어 개최된 첫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 주영창>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사업이나 제품 개발에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발전에도 중장기 정책 목표라든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요. 이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과학기술 정책의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40여 개 부처가 R&D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40여 개의 청 등이 계획을 함께 이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이 기본 계획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별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들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학기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최휘> 그러니까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라는 게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정책 목표, 또 기본 방향을 세우는 계획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계획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련됐을까요?

◆ 주영창> 네, 맞습니다. 이번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정부 이외에도 연구자라든가 일반 국민 등 민간에서도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수립한 것이 특징입니다.

◇ 최휘> 일반 국민들도 참여했군요.

◆ 주영창> 맞습니다. 지난 1년간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인문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20명이 참여한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위원회에서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였고요. 세부 과제들도 마련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과학참견’이라고 해서 ‘과학기술 참여형 의견 수렴 온라인 플랫폼’의 약자인데요. 이게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였고요. 또한 학생이나, 연구원이나, NGO 활동가 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단도 공개 모집해서 기본 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각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해서 함께 세웠는데. 앞서 5차라고 하셨으니까 이번 계획은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간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어떤 점을 추구했고, 또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주영창>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지금은 G10의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혁신의 ‘마중물’이 된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정부가 투자한 기초나 원천 연구부터 민간이 투자한 기술 개발까지, 그런 것을 바탕으로 지금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ICT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기술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기본 계획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 투자 방향 등을 제시하여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다섯 번째 계획이니까 그 전에 4차까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1차부터 설명 드리면 1차 기본계획은 200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목표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글로벌 신약 팩티브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이 개발되었고 과학기술 선진으로 하는 기틀이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초인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기본계획 기간 중에 국내 최초로 이지스함이 진수 배치되었고, 세계 최초의 스마트 원자로가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이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됩니다. 3차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시작됐고요. 희망의 새 시대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초연구 지원이 처음으로 1조 원이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 기관에는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발사되었고요. 카이스트의 ‘휴보’가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우승하는 등 출연연 대학 등 혁신 주체의 역량이 급성장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4차 기본계획은 2018년도에 시작되었고요.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단순히 기술 학부나 경제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이나 환경 등, 국민의 생활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1차부터 4차까지 기본계획 목표, 중점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방향성은 어떤 걸까요?  

◆ 주영창>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역시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와 사회의 현안과 미래 이슈에 대해서 문제 해결 관점에서 과학 기술을 풀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탄소 중립 같은 데서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이 소멸하고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과학기술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스템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R&D 투자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것이 1963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R&D 예산이 1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는 우리나라 R&D가 공공이 민간 영역에서 102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었고요. 내년에는 정부 R&D만 30조가 넘는 최초의 해가 됐습니다. 이처럼 R&D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지금은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약 5%로 이스라엘과 대비해 세계 2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적으로 늘어난 투자 규모에 걸맞게 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초격차 기술을 육성하고, 과학기술 시스템을 혁신하며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최휘> 기본 계획에는 아무래도 정말 많은 방대한 추진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국민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대표적 과제 세 가지만 꼽으신다면요?

◆ 주영창> 먼저 저희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비전을 말씀드리면, 아까 1차에서 4차까지도 각각에 맞는 비전이 있었는데.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비전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담대한 리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주요 방안은 첫 번째는 국가연구개발의 전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전략기술이라든가, 2050 탄소중립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의 기획 및 투자에서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이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5차 기본 개혁의 세 번째 주제는 과학기술 기반으로 국가적인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든가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재난 위기 등 국가과학기술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 자원 우주 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도전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주요 방안입니다. 앞서서 이것 중에서 소개시켜주는 대표적인 세 가지 과제가 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과제로 아까 말씀드린 국가전략 기술, 두 기초연구, 지역 R&D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전략 기술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 기술 패권 경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패권 경쟁에서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해야 할 12개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고요. 이 12개의 국가전략기술을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12개 전략 기술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든가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 같은 향후 미래를 좌시할 중요한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R&D 투자도 확대하고, 국가전략 기술 육성법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안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기초연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초가 없이는 과학기술의 경쟁력의 원천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연구도 멈춤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정부에서는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한 분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한 우물 파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기초연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R&D입니다. 의 과학기술의지역의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도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휘> 세 가지 국가전략 기술과 기초연구 지역 R&D 세 가지를 과제를 꼽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잘 세우신 계획들이 실행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핵심 과제들을 잘 이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것인지요?

◆ 주영창>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시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이행을 위해 부처별 역할이 주어지며, 이는 부처별 중장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핵심 디지털 기술 육성, 그다음에 산업부의 디지털 표준 마련, 국토부의 공간·교통정보 유통 활용 체계의 마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 계획 수립 시 반영 여부를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제5차 기본계획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의 과제별 이행 등급표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주영창>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R&D 시스템의 임무 중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과학 기술을 통해서 문제 해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한 국가전략기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한 기술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의 임무 중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지방과학기술의 육성도 저희가 임무 중심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이 협력한 전략적 투자 체계의 확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국가 R&D 투자 시스템을 확보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가는 투자와 연구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현장 중심의 혁신적인 연구체제 지원입니다. 작게는 연구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필요한 종이 문서 보관 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선해서 연구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구현장에서의 편의 증대와 연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휘> 본부장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끝으로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과기혁신본부장으로서 첫 해를 마무리하시는 시점인데, 소회와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 주영창> 과학기술은 정부 전반의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본부를 넘어서 범부처 R&D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학과 연구소 등 연구 현장을 넘어서 기업의 수요까지 정부 정책에 반응하는 것도 혁신본부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플레잉 코치로 역할을 재정의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이고, 우리 문화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인들은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고 다가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과학을 즐겁게 배워나가고 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최휘> 과학은 하얀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과학은 우리 일상, 문화, 미래라고 하신 말씀이 와 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영창>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