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尹 신년사, 국민과의 연극 우려…기자회견 통해 비전 제시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화요일, 초선열전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야의 초선 의원들과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박지훈: 오늘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면서, 일단 어제(26일) 북한 무인기가 왔었잖아요. 6시간 동안 우리 상공에서 결국 격추 못 시키고, 우리만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고. 그 부분도 먼저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 장경태: 대한민국 영공이 7시간 뚫렸다. 또 서울 북부까지 진입했다라는 많은 기사를 통해서 저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실 건지. 어찌 되었건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촉각을 다투는 대응들이 언론을 통해서 쏟아져 왔는데, 그와 별개로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께서는 대단히 뭐랄까, 한가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고요. 어찌 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국회에서도 유심히 들여다볼 부분인가요?

◈ 장경태: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공격기가 추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 안전 점검을 비롯해서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허은아: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보 지키기겠죠.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특히 또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께서도 뭐라고 말할지에 대한 궁금함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저희의 안보 태세는 더 강력하게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검사들 이름하고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좌표 찍기 아니냐’라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장경태 의원님, 이걸 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 장경태: 일단 검찰의 수사가 책임 있는 수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어찌 되었건 이제 권력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시대적 화두가 대두됐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인인 기자도 보도할 때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라는 공직자가 검찰 수사를 할 때,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또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일정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유독 여러 가지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도 비공개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보다 더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분야가 투명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공식적으로 투명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혹시 검사들 추가로 공개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의겸 의원은 150여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 장경태: 아마 계속적으로 더 추가로 당연히, 앞으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이제 성역 없다. 그러니까 수사도 성역 없듯이 검찰도 성역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분야가 누가 수사하는지도 모르면서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찌 됐건 방어권을 비롯한 인권 수사를 위해서라도, 또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축구 선수도 승부 조작을 하거나 침대 축구를 하면 징역 7년 이하에 벌금 7천만 원 이하의 여러 가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봐주기 수사’, ‘침대 수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 있는 명예로운 수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지금 민주당처럼 ‘알 권리’ 등등을 이유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편견을 갖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 문제. 좌표 찍기가 아니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우 몰상식적이고 위험하고 이성을 잃은 행태다라고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비판을 했었습니다. 검사들에게 좌표를 찍는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인 거지, 명예롭고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지금 놀랐고요. 검찰권은 준사법권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폭력이나 또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식 조직이 개별 검사들의 실명 공개하고, 또 그 모양을 보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집단적인 폭력을 가할 수 있도록 선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민주당 스스로가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리를 민주당 차원에서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거대한 아수라가 진실의 쓰나미가 돼서 지금 민주당까지 휩쓸려갈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은 진심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소환 통보 날짜가 28일이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 안 하다가 이렇게 입을 뗀 이유는 뭘까요?

◈ 장경태: 글쎄요. 28일 출석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22일 요청하면서 생일날 전보 보내듯이 팩스로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추석 전에도 출석 요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출석 요구를 할 때는 개별적인 민간인일지라도,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냐, 양해를 구하고. 또 어찌 됐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기본적인 헌법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일정과 시간을 조율해서 충분히 수사권을 보장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어권도 보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에게도 안 하는 일을 원내 제1야당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소환 조사 하면 1시간 만에 끝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7시간, 8시간 그 이상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그런 일정들을 조율해서 하셔야지, 정말 무례하고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소환 사유가 뭡니까. 이미 불송치 나와서 무혐의 처분 받은 일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대장동으로 안 되니까 또 쌍방울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선거법 어쩌고 하다가, 이제는 또 성남FC 까지. 저는 이 성남FC의 수사가 어떤 식으로 검찰이 탄압할지 모르겠는데, 모든 스포츠계, 우리 컬링팀을 비롯한 많은 실업팀들에게 직격탄일 겁니다. 재정자립도 50% 넘는 지자체도 없고요. 그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많은 스포츠팀, 모든 스포츠팀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 큰 스포츠계의 재앙 수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 허은아: 안 되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나오니까 순서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환 통보가 오면 양해 구하고 조율하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그 당의 당 대표니까 처음부터 ‘언제가 좋으시겠습니까?’라고 날짜 혼자 묻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의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때문에 검찰 출석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가능한 날짜 협의해서 조사받겠다, 이런 의사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늦게나마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말과 행동이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박지훈: 내일 같은 경우는 일정을 보니까 호남 지역에 가시네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내려가면 27일 전남, 28일 광주인데. 혹시 장경태 의원도 같이 가십니까?

◈ 장경태: 오후에 전남 일정에 합류했다가요, 내일 아침에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 일정 동행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거기서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겁니까?

◈ 장경태: 저희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의 폭설과 지금 가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서 가시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법이라든지, 건보료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법이라든지, 근로시간 연장 혹은 단축에 대한 이런 법안들이 아직까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속에서 국민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여러 전국을 다 돌면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연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나는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요?

◈ 장경태: 저희가 지금 강원·대구·경북·충청 또 호남 이렇게 일정을 가고요. 연초에는 아마 부울경으로 가서 이동 중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뵐 것 같습니다. 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수권정당인 민주당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한 함께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 박지훈: 허은아 의원님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민생 행보를 하는데, 당내에서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바쁜 것 같아요. ‘반성과 혁신 토론회’도 있고 ‘민주당의 길 토론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비명계가 당내에 새로운 구심점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허은아: 아까 말씀하셨던 게 “국민 속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비명계들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사실은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세트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만나면서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동반 추락할 것 같다라는 상황을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해답이 보이거든요. 민주당을 살리려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그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큰 것으로 느끼는 겁니까?

◈ 장경태: 아니요. 저희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169명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저는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100% 전당원 투표제,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났습니다. 보통 여당이 국민의 마음과 어떤 민심을 읽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데, 야당이 당심을 읽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여당이 지금 전당원 투표 당원 100%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까. 거의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하면서 유승민 대표 쫓아내기 위한 룰 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찌 되었건 저희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수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은아: 비명계 의원들이 민주당 살리기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재명 리스트는 이재명이 직접 해결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도 장경태 의원께서 물타기 해서 또 저희 당에 대한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대표가 민심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비명계 의원들한테 어떤 구애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과연 이재명의 지푸라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당하게 검찰 조사도 받으시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셔야지, 자꾸 이렇게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미꾸라지처럼 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조사 같이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특히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특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검도 가능하다, 이 말인 겁니까?

◈ 장경태: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고요. 지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또 주가조작 선수인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100억 벌금 정도로 강력하게 검찰이 구형하고 있는데. 과연 이 주가 조작 과정에서 통화 녹취와 통정거래에 대한 의혹이 거의 드러나고 있는, 또 소위 김건희 엑셀 파일까지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혹은 압수수색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증언도 아닌 전언, 그냥 그렇게 전해 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240번의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하신다고 하셨죠. 단 하나라도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나라도 의혹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정도까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벌금 150억, 100억 이런데 김건희 여사는 단 한 차례 소환도 안 한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수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축구 선수가 봐주기 경기를 하면, 제대로 안 뛰고 대충 뛰면 징역 7년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봐주기 수사 한다? 대충 수사 한다? 그러면 징역 7년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켜야 되거나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강력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윤석열 검사 출신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검사가 물론 호기롭게 나서서 수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구국의 영웅이 돼서 수사해보겠다’. 검사 혼자서 가능합니까, 이 일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의 특검팀을 만들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공정한 수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수사 안 하는 겁니까?

◇ 박지훈: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허은아: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은 물론이고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충분히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순리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승전 김 여사 생떼 쓰기, 이거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혹이 하나라도 나온 게 있느냐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 뭐 하나라도 나왔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측이 말하고 있는 김 여사 물고 늘어지기 전략, 이거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관련 수사하고 맞불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인데, 이거 전혀 비교할 만한 수준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떼 쓰기 그만하시고, 그냥 각각의 그 사건에 대해서 각각 법률에 따라서 순리대로 국민들 보시기에 이상하지 않게, 확실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경태: 지난 10월 28일에 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직접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검팀 만들어주시면 제대로 수사하겠고요. 어찌 되었건 지금 통화 녹취록, 엑셀 파일, 지금 증거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사 안 합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수사 이미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시고요. 검찰총장의 부인, 중앙지검장의 부인, 어떤 검사가 호기롭게 수사하겠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민주당에서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 허은아: 죄를 진 사람은 그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에 따라서 검찰들이 알아서 합니다.

◇ 박지훈: 그거 말고도 저희가 앞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해서도 9개월째 소식이 없다면서 학교 측에 정보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말씀 한번 해보시죠.

◈ 장경태: 우리 존경하는 허은아 의원님께서김건희 여사 논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카피킬러라는 표절 심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논문 쓸 때 많이 해봤는데요. 표절률이 42%에 달한다고 하고요. 약식으로만 해도 그런데, 여러 가지 핵심 논지 유사성, 전개 방식, 서술된 내용까지 분석하면 54.9%. 사실상 이거 논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유지한다’, 유지, maintain 아니겠습니까. 근데 ‘yuji’, 사과가 애플도 아닙니다. 'shwa'로 번역하는, 논문이라고 하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해서 오히려 국민대 학위를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에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검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절률 15% 넘으면요, 논문 통과 안 됩니다, 일반인은.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40%가요? 그리고 논문 보시면 무슨 ‘사주 팔자’,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 홍보물에 게시된 부분, 카페에 있었던 부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들도 무서워서 검증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압수수색 들어올까 봐, 하다못해 뭐 하나로 털까 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공포 사회, 공포 정치 만들어서 뭐가 유리하신지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건 제가 논문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언제든. 논문 저도 보긴 봤는데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냥 차라리 반성하시고 논문 반납을 하시든지, 어찌 됐건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것만 정답은 아닐 것 같아요. 논문 표절의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무죄 추정의 법칙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명여대가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모든 학생들과 숙명여대의 모든 그 명예를 다 포기할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숙명여대는 없어져야 되는 대학이죠. 숙명여대 측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조사 과정 진행 중이라고 했고, 중간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면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시면 되고요. 숙대 표절 검증하는 절차는 예비조사하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승인 및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본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받고, 그다음에 총장에게 최종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선동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좌표 찍어서 문자 폭탄 받고 집에 가는 길이 두려운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했던 동문회가 너무 앞서가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장경태: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논문 써보셔도 아시겠지만 논문 심사 예심, 본심 받으시잖아요. 학위 논문을 심사받을 때도 6개월이면 됩니다. 근데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엄청난 어려운 과학 논문입니까? 석사 논문 아닙니까. 학위 논문도 6개월이면 됩니다. 근데 왜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는지, 그 정도 논문 심사가 어렵습니까? 석사 논문 학위?

◆ 허은아: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 같고. 너무 크게, 오랫동안 9개월 동안 얘기하고 계신 것. 우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스템하고 절차에 따라서 그 결과를 기다리시죠.

◈ 장경태: 이 얘기가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 허은아: 중요하게 만드니까 더 차분차분 보시나 보죠.

◈ 장경태: 학위와 관련된 것들, 또 학위 덕분에 수상 경력부터 해서 모든 경력 그리고 대학교 강의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대학교 강의를 교육자로서 어떤 자격으로 하셨습니까? 논문 때문에 하신 겁니다.

◆ 허은아: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은데 논문 표절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중 부분과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얘기인데요. 기자회견 하지 않고 신년사를 생중계하겠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적으로는 기자회견을 신년에 하긴 했거든요. 이번에는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허은아 의원님부터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은아: 대통령실의 어떤 나름의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상당수 밝혔고, 부처별 업무보고도 했고. 그래서 밑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 형태를 꼭 채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언론이나 국민이 보기에는 다소 오해가 될 수 있거나 의문일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언론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 그리고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업무보고하고 또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쌍방향 기자회견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신년 기자회견 또한 한 해의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민심을 읽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기자회견보다는 그냥 신년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 장경태: 일단 ‘국민과의 연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번에 국민과의 대화하신다더니 리허설만 주구장창 하셨더라고요. 그 영상이 YTN 돌발 영상을 통해서 나갔다가 엄청난 또 항의를 받고, 또 엄청난 외압에 시달렸겠죠. 그래서 바로 삭제가 된 바 있는데요. 그나마 대통령실 이전으로 제가 단 하나라도 오십 보 백 보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구중궁궐을 나오셨다면서요. 그런데 또다시 행사는 또 왜 영빈관 가서 하시나요? 그나마 있었던 도어스테핑도 안 하시고. 이제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시고. 신년 기자회견이 대통령 개인의 기자회견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 해에 있을 국가 경제, 안보, 여러 가지 민생 대책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자리죠.  대통령의 메시지 속에 전 부처의 많은 현안들이 다 집대성되는 게 신년 기자회견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못 하신다? 그러고 나서 하시겠다는 게 지금 국민과의 라이브 생중계라고 하니까, 라이브 또 리허설 하실 거죠. 아니면 또 정해진 질문에만 답변하실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도 답변하십시오. 어찌 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번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실까 고민하시다가 어차피 신년 기자회견과 한 달도 안 남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신년사로 대체하겠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통합과 민생 대책에 대한 메시지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허은아: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선동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구장창 라이브 연습을 했다, 이러는데. 가수들도 누구도 다 라이브 하면 기본적으로 리허설합니다. 그렇잖아요. 동선 처리하고 어떻게 할지. 특히 처음 나온 국민들이 떠실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카메라 많으니까 떨릴 수 있는 거고요.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라이브 하는 사람들이 리허설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그 문제점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장경태: 그 리허설 장면을 보시면요.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대역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라고 함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기자들 앞에 이야기하실 수 있으셔야죠. 근데 그것도 못하시면서 대통령을 하신다고요? 그게 더 이상한데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사면 얘기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 단행하겠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경태: 이명박 대통령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는데요. 지금 불과 2년도 안 됐습니다. 15년 형기는 물론 벌금 130억 중 미납한 82억에 대해서 면제, 복권까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김경수 지사는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면제 결정, 복권도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놓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 2년 중에서 이미 작년부터 나와서 통원 치료 받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제대로 징역 사셨습니까? 제대로 벌금 내셨습니까? 단 하나도 제대로 안 냈는데 이게 무슨 공정입니까. 정말 이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줄줄이 다 사면 대상에 포함되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우병우 민정수석, 조윤선, 김기춘, 특사 대상에 다 포함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부인께서도 차라리 이렇게 끼워넣기식 사면 반대한다고, 형 면제 반대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냥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정치인들만 다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정권에서 했던 분들만 다 하십시오.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 허은아: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했어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 통합 위해서 사면하실 수 있고. 또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서 사면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녀 형기가 17년하고 벌금 150억 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민주당 주장을 자꾸 앞뒤 바꾸시지 마시고. 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와 비교가 가능한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선거범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특혜 사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문 정부에서 임명했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다수였던 사법부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을 하지 마시고,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그냥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장경태: 김경수 지사야 업무방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특감법상 뇌물 등의 16개 혐의입니다.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 허은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사면해 주셨나요?

◈ 장경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한 것과 같습니까?

◆ 허은아: 어떤 점이 다른가요?

◈ 장경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제식구 감싸기, 제식구 사면 아닙니까?

◆ 허은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 계셨으면 사면했겠죠.

◈ 장경태: 지금 친인척 제식구만 사면, 복권. 참 훌륭합니다.

◆ 허은아: 지금 전 대통령 중에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한 분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 박지훈: ‘초선열전’이 올해 마지막인데, 부드럽게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10초씩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마무리하는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허은아: 저는 올해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 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꾼다”라는 시구처럼, 또 다른 희망을 갖고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경태: 윤석열 정권 출범 6개월 만에 많은 대한민국의 경제, 국방, 외교, 교육, 치안까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내년에는 더 가열차게 견제와 균형의 원칙,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허은아: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 박지훈: ‘초선열전’, 올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