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행안부, 자료 협조 거의 없어…이상민 동선, 국조 청문회 통해 밝혀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국조특위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참여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갈 길이 멀죠. 야당 몫 국조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건영): 안녕하십니까.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박지훈: 의원님, 어제 첫 현장조사 다녀오셨는데요. 영상으로 보니, 현장이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유가족은 의원들 보자마자 울기도 하고요. 마음이 좀 무거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 윤건영: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50일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국정조사가 시작되니까,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합동분향소 옆에 유가족들이 나와 계시던데, 어제 같은 한파에도 거리에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유가족들을 좀 따뜻하고 바람이라도 덜 부는 곳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기본 도리를 해야 하는데, 159명이나 희생된 참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뭐가 그리 잘나고 당당한지 모르겠지만 나라 전체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위원들, 뒤늦게 합류를 하긴 했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는 “망언하고 2차 가해 사과 문책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 윤건영: 예.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행태가 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국정조사 들어오지도 않고 또 밖에서는 온갖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식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한마디로 몹쓸 짓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합류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제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국정조사에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박지훈: 여당 의원들이 복귀를 했는데, 당의 논평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면 용납하지 않겠다”. 결국 진정성,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겁니까?

◆ 윤건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모습 보면 불행하게도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와 아무 관련 없는 예산안을 연계시킨 것도 국민의힘이고. 또 의장 중재안까지 거부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막은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 왔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수사 중이라고 못 준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수사 중에는 국정조사를 못 한다는 논리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이고요. 우리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빌어서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청문회를 무산시키거나 정부의 잘못을 감추려고 한다면 절대 국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어제 첫 현장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진 건지? 특히 의원님께서 참사 당일 소방 대응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던 걸로 보였어요?

◆ 윤건영: 어제는 청문회를 앞두고 경찰과 서울시에 대한 현장 조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사 당일 인파가 가장 많이 몰렸던 21시경에 사고 현장에 사람들이 많아서 차도로 자꾸 내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반대로 인도로 올리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저는 그것들이 일종의 참사의 한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있었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만 해도 이태원 축제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사전 회의도 하고 인파관리 대책도 세웠는데 왜 올해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들이 있었습니다.

◇ 박지훈: 이달 초에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죠. 대통령실에 최초로 보고한 시점이 ‘오후 11시 36분’이었는데, 이게 기존 발표랑 달랐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다음 날 ‘오전 0시 5분’이었잖아요. 29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 윤건영: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스스로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참사 발생하고 2시간 지나서 경찰이 보고했다는 건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보다 30분가량 먼저 보고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30분 먼저 했냐, 안 했냐,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의 상황 장악과 대응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아닌지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비로소 그 실체와 수준이 드러나는 건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참사 대응을 보면 대통령실조차 아주 단순한 시간조차 스스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시스템이 무너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해명을 보면, ‘팩스가 위기관리센터로 들어왔을 시점이 다음 날 0시 5분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국정상황실에서 의원님이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이런 해명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대통령실 해명이 잘못된 건데요. 대통령실은 “11시 32분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이 상황을 파악해서 정식 보고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밤 10시 53분에 소방관계자의 첫 보고를 받고 나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관계자가 경찰 여러 군데 전화를 합니다. 먼저 경찰청에 전화를 했는데 경찰청은 상황 파악 중이라고 답변을 하고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음으로 용산서장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가까스로 연결이 되어서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한 마디로 허둥지둥 대고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그런 날입니다.

◇ 박지훈: 그런 것도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 윤건영: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또 112 상황실 상황 보고를 보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11시 5분에 도착을 했는데 보고서에는 ‘10시 17분’으로 기재를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이걸로 이임재 전 서장한테는 ‘허위 공문 작성죄’ 혐의도 추가가 됐고요. 이런 부분도 문제라 이 말씀이네요?

◆ 윤건영: 그렇습니다. 우선 그 보고서는 경찰청이 대통령실로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즉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이고요. 그 어떤 보고보다 정확해야 할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사가 일어난 용산경찰서 책임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있었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허위 조작을 한 시점이 12시부터 새벽 1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데요.

◇ 박지훈: 그날 바로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 윤건영: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시간은 한참 환자들을 옮기고 시신을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허위 보고했다는 것은 한심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차적으로 면피를 위해서 허위 보고를 한 용산서도 문제고. 2차적으로는 상황 장악이 전혀 안 됐던 경찰청도 문제이고. 심지어 그런 허위 보고를 받으면서도 몰랐던 대통령실도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범정부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었던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 박지훈: 그것도 한번 짚어보죠. 서울경찰청에서는 ‘코드제로’ 신고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윗선으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아마 밝혀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윤건영: 현장의 소방 무전 등을 제가 다 녹취록을 봤는데요. 현장 구조요원들은 단계를 상승시켜야 한다, 즉 위급하다. 그리고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라는 무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됩니다. 현장 지도부와 소방 지도부에 의해서. 왜 무시되고 현장의 요구가 묵살되는지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2차 현장조사, 23일 용산구청하고 행정안전부에 실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확인될 수 있습니까?

◆ 윤건영: 그런데 좀 먼저 그보다 앞서서, 지금 행안부가 전혀 자료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관의 출퇴근 기록은 물론이고 참사 당일 동선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야말로 이번 10.29 참사의 핵심 부처인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서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 아니다. 행안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 자체도 책임회피용으로 보여서 납득하기 어렵지만, 백 번 양보해서 만약에 행안부가 컨트롤타워라면 그에 합당한 대응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되기로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단 1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보면요, 재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상황평가회의입니다. 즉, 이번 재난이 어떤 상황인지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건데. 이번 행안부는 아예 상황평가회의를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행안부로부터 요청이 왔었냐.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 박지훈: 상황평가회의 자체도 안 했다, 가장 중요한 것도 안 했다, 이 말씀이네요.

◆ 윤건영: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이런 것도 나중에 행안부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한 얘기 들어보면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 윤건영: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 박지훈: 일단 10.29 참사 당일, 이상민 장관이 3시간 정도 지나서 현장회의에 참석했던 것. 그래서 ‘최선 다해달라’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앞으로?

◆ 윤건영: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의 출퇴근 기록은 물론이요, 참사 당일 동선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비어 있는 2~3시간의 구체적 근거들을 알려줘라’라고 했는데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참사가 일어난 시간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들 말로는 행안부가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컨트롤타워의 수장인 장관이 어디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대통령 동선은 좀 확인을 하셨습니까?

◆ 윤건영: 대통령 동선은 당일날 대통령실로 나와서 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서울 행안부 청사로 가서 또 다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동선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것도 국정조사하면서 확인을 한다는 겁니까 ?

◆ 윤건영: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새벽 3시 정도에 아크로비스타로 차량이 들어왔다’ 이런 주민 제보가 있긴 했더라고요.

◆ 윤건영: 네.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요. 이번 주 현장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에 기관 보고와 그리고 신년에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청문회는 그러면 내년 초에 열리는 겁니까?

◆ 윤건영: 맞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그러한데. 일정이 대단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 박지훈: 상당히 촉박합니다. 이게 빨리 빨리 됩니까? 

◆ 윤건영: 저는 정해진 일정에만 얽매여서 청문회를 내용 없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일정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과 함께 걱정되는 부분은, 청문회를 열려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여야 협상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세월호 국정조사 때도 보면 증인 참고인 문제로 협상이 안 돼서 정작 청문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조사만 하고요, 기관 보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야당이 채택한 89명의 증인, 저희가 어제 조수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 수사하면서 대검으로 증인을 채택하자” 하면서 “반부패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얼토당토 없는 주장이고요. 사실관계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대검 마약과장만을 합의하기로 한 적이 없습니다. 여야 합의 사항은 조 의원 말씀대로 검찰의 마약 관련 부서를 하기로 한 겁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은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된 거고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고. 그리고 저희 야3당이 의결한 증인과 참고인은 그동안 물밑에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토대로 한 겁니다.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부족함과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복귀해서 같이 조사를 하자라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양보하고 기존 합의를 존중해서 의결한 겁니다. 조수진 의원이 모르고 이야기했다면 모를까, 알고도 그리 하셨다면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박지훈: 한덕수 총리 부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빠져 있긴 하는데요.

◆ 윤건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사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제외하자고 주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리는 당연히 청문회 증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경찰, 소방, 행안부, 복지부 등 10.29 참사와 관련된 부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총리밖에 없습니다. 총리가 안 나오면 대통령이 나오겠다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10.29 참사의 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이 총리입니다. 수습본부 본부장이 청문회 안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10.29 참사에서 보여준 총리의 행보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외신 앞에서 농담하면서 사실상 2차 가해 수준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으면 누구를 불러서 따지겠습니까. 

◇ 박지훈: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간 연장’ 부분인데, 여당도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 윤건영: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무슨 정치권의 흥정의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생명 지키고 진상규명하자는 건데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아예. 그리고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더 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현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소위 침대 축구로 시간만 끌어왔던 게 국민의힘이고요. 따라서 국민의힘이 기간 연장은 안 된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짧게, 지금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특위 위원 사퇴한 신현영 의원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건영: 그분이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달려간 게 저는 신 의원의 진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