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日 반격능력에 "동해에서 자위대 보게 될 것…우리 원칙 제시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종대 전 의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는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했습니다. 유사시에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했고, 방위비를 5년 내 국내 총생산의 2%까지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평화헌법 시행 이후 75년간 이어지는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라 앞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땅 독도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라고 언급한 부분도 우리를 화나게 하는 대목이죠. 군사 전문가 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종대 전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일단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개정 관련해서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 김종대: 일단 안전보장 전략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상황 인식이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다, 어떤 세계질서의 변곡점이다. 그래서 지난 70년간 없었던 주변 정세 변화가 나타났고. 주변에 나쁜 나라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중국, 러시아, 북한. 그래서 일단은 선한 일본이 지도국 행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격 능력이라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정보·경제·외교력을 다 동원해서 대국 정치를 한번 제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방역 능력이라는 것은, 왜 맨날 우리는 위험에 대해서 두터운 방패만 추구하냐. 날카로운 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방위 정책의 근원적 면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자기들은 생각을 통째로 바꿨다. 이걸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 박지훈: 지금 그 말씀대로면, 북한의 핵이라든지 중국하고 대만, 이런 부분.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내세우긴 하지만 진짜 속내는 대국이 되고 싶다, 이런 거라는 거네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북한만을 상대로 하면 안보 정책의 어떤 전술적인 조치만 하면 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국과 다 영토 분쟁을 하는데 이걸 전부 거명합니다. 중국하고도 센카쿠 열도, 러시아하고는 북방면도. 한국하고는 독도, 이런 것들을 다 거명하면서. 물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주변국하고 전부 영토 분쟁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기네 국가 이익을 앞에 놓고 어떤 아시아의 지도국이 되겠다는 이런 어떤 열정이랄까, 야망이랄까.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다가오더라고요.

◇ 박지훈: 지금 일본의 주된 위협이 중국이 된 겁니까, 그러면?

◆ 김종대: 그렇습니다. 중국이 가장 주된 위협으로 돼 있고 북한이나 러시아는 또 긴급히 대비해야 할 위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위협은 중국으로부터 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앞으로 남중국해나 대만에서 중국군의 해군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 즉 다시 말하면 대함탄도미사일이라든가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이 남중국해나 대만에서 행동하는 걸 저지할 수 있죠.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 박지훈: 지금 또 ‘반격 능력’이라고 일본이 말하고 있던데,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제타격 능력’ 내용하고 비슷한 건가요? 어떤 겁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경계선이 모호한 건데. ‘반격’이라는 것은 공격을 강화해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공격력을 동원해 타격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사할 조짐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을 하면 반격 능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제타격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예요. 그다음에 일본이 미사일을 보유한다 한들 군사정보 수집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하고 협력하겠다고 하는 뜻은 북한의 군사 표적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변 동맹국하고 군사 표적을 공유하겠다, 이런 어떤 것도 있고. 또 미국하고는 미사일 통합사령부. 일본 단독 작전이 아니라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일본에다가 ‘피해가 임박하고 공격 징후가 명확하니까 일본이 미사일을 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호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 박지훈: 그러니까 가장 걸리는 부분이, 만약에 선제타격이 된다고 그러면 일본헌법이 지금 있는 자위대, 선제적 공격이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위대가 앞으로 정식적인 군대로 바꿔나간다, 이런 야욕을 드러낸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종대: 일단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은 여기서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지훈: 평화헌법은 깨졌다고 보는 게 맞다.

◆ 김종대: 여기서는 깨졌고. 이제는 보통국가로 완전히 전환한 것이죠. 물론 선제공격은 안 한다고 정책 문서에는 수록은 해놨어요. 그런데 선제공격한다고 표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거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이제는 자기네 영토와 주권, 국가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고. 이건 평화헌법에 대한 사실상의 폐기입니다.

◇ 박지훈: 그럼 결국은 헌법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거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마음대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 김종대: 아무래도 국가의 커진 위신만큼 어떤 낮은 자세가 아니라 어떤 강압적 자세가 외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을 어기는, 국가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좀 모호해요. 그런데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뭡니까. 나쁜 국가들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어떤 군사, 무기, 정책, 교리. 그다음에 외교도 아마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박지훈: 우리 유튜브에서 YTN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 불출마 님이 “잘하면 세계대전도 일어나겠습니다”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죠?

◆ 김종대: 예. 일단은 주변 정세가 우리가 다들 대국 행세를 하면서 전략 경쟁에 돌입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일단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처지가 돼 버렸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동해에서는 일본 자위대, 서해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깃발을 보게 될 것인데. 이렇게 동과 서에서 압착해 들어오는 양쪽의 이중 압력 시대에 대한민국이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생존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면 주변국가로부터 딜레마를 강요받고 주변화되면서 크게 우리 국가가 끌려가는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죠. 정신 바싹 차려야 될 겁니다.

◇ 박지훈: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렇게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하려는 능력을 가지려면 지금 말한 것처럼 풍부한 정보자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협조도 필요하고 우리도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내년 1월에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 방문해서 ‘군사 1차 협의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인가요?

◆ 김종대: 일단은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기시다 총리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를 타진을 했거든요. 그 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일본이 독자적인 미사일 공격 작전 능력이 없으니 미·일이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상당히 깊이 해석해서 최첨단 지휘 정보, 우주 전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협조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핵심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많은 기술과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지훈: ‘반격 능력’ 선언하면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다’ 이렇게 언급한 거 이거는 어떤 이유고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 김종대: 모든 정책 문서에서 빠진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강하게 표기를 했어요.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영토 분쟁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개정 전에 문서보다 훨씬 더 강하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국하고 영토 분쟁에 있어 물러서지 않겠다. 그걸 위한 어떤 군사력을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읽혀지는데, 이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 박지훈: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또 그것 말고도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해서도 일관된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거든요. 이거 정도면 ‘도발’로 표현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 김종대: 이번에 안보전략서에서는 그런 얘기는 다 빠졌습니다. (일본에게) 과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미래만 존재할 뿐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나 역사 또 주변국하고 우호관계에서 어떤 패전국이나 전범국의 지위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건 이제 벗어버리겠다. 이런 의지는 다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는 보통국가로서 하겠지, 역사 이야기에 응하지가 않죠. 지금 한일 관계도 역사 문제는 한국이 다 해결해야지 자기들은 역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죠.

◇ 박지훈: 그러면 우리 정부의 반응도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항의 자체가 의례적인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가 우리 정부 동의 없이 한반도에 일본의 전력을 투사하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왜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냐, 이러면서 뻗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로 한일 간에 어떤 전략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무슨 수단을 갖고자 하는가, 이런 전략대화가 양국에 있고 관계 개선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덮어놓고 인도태평양전략 얘기하고 관계 개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막상 까보니까 양국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관계 개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한일 간에. 전혀 다른 동상이몽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너무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관계 개선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박지훈: 차라리 지난 민주당 정부처럼 그런 강경한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 김종대: 우리 주권과 국익이 위협을 받는데, 주변국의 우리나라에 간섭하는 대국이 하나 나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눈 뜨고 봅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우리도 관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놔야 하고. 무엇보다도 일본이 대국정치를 할 때 우리의 생존 전략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태평양 전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섬나라 일본의 지정학이지 우리나라 같은 반도 국가의 지정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는 행태를 여기서 잠깐 중지하고, 우리가 반도에 지정학, 대륙과 더불어 살아가고 부챗살처럼 국력이 주변에 퍼질 수 있는 나라. 이런 생존 전략을 발표를 하고 일본한테도 원칙을 제시하는 나라가 돼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슬금슬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끌려가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 박지훈: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군사적 긴장 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방위비 자체가 현재 GDP(국내총생산) 1%인데 5년 안에 2% 정도로 늘리겠다. 결국은 일본 군사력 확장이 우리도 영향이 있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부채질하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그런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일본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GDP 2%로 방위비 늘린다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어요. 독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2%로 국방기금 늘린다고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늘리는 건커녕 가스 문제는 완전히 끌려가고 초라해졌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는 도박은 일정 정도 국민 여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것이고. 어쩌면 일본 시민들의, 주권자의 의지가 이걸 또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두고 봐야 합니다.

◇ 박지훈: 그리고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했던 부분 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 방위비 증대 관련해서 “열도에 미사일 날아가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방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격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놈펜 한미일 3자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덜컥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군사정보를 일본에 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데이터가 공격에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보다는 우리가 군사 정보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공유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투명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덜컥덜컥 합의를 해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은 그 원칙과 방향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만 앞서고 뭔가 데이터를 넘겨주는 식,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그러면 김종대 전 의원께서 정부의 주문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부가?

◆ 김종대: 그냥 내용 없는 인도태평양. 인도양과 태평양이거든요. 아시아가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보·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아시아를 중시하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아시아를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균형외교로 가야 된다. 균형 외교와 생존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성찰하길 바랍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