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대통령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더 집중…중재안 수용 안 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까지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못 박았지만, 주말 사이 계속된 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안에서 이견을 좁혔지만 의장이 제시했던 법인세 1%p 인하, 경찰국 예산 예비비 사용 등 여전히 쟁점이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중재안 수용 자체가 문제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당 대표는 '이재명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김경협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박지훈: 의원님, 지난 15일 의총에서 의원들 간의 대립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법인세 감면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 김경협: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지금 쟁점이 법인세뿐만 아니라 경찰국 설치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한 예산안, 예산 편성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지금 예비비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를 용인해 주자는 게 국회의장의 중재안입니다. 법인세 인하도, 법인세도 지금 같은 시기에 증세는 못 할망정 이걸 감세를 해서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되고요. 지금에 있어서 민생과 경제 방향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에 설치도 이렇게 해서 용인해 주면, 이후에 실제로 이거는 정도를 벗어나서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다. 결코 이런 부분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면을 강조했었죠.

◇ 박지훈: 법인세 감면 관련해서, 감면을 하자는 쪽에서는 “기업들한테 법인세 부담 덜어주면 투자도 늘고 고용도 늘고 또 주주 배당도 늘어서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 김경협: 그거 아주 옛날, 구석기시대적 주장인데요. 법인세를 감면해 주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과거에 낙수 효과라는 허상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거의 미신에 빠진 주장입니다. 이미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실패로 확인돼서 폐기된 논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 법인세를 감면해 줬는데 투자는 안 늘어나고 사내유보금만 왕창 늘었어요.

◇ 박지훈: 기업들이 갖고만 있다는 거죠?

◆ 김경협: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내유보금이 엄청나게 쌓이면서 나중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투자를 안 늘리고 사내유보금만 쌓아놓는다고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엄포까지 놨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시기에 조사를 해봤더니 같은 기간의 투자는 오히려 0.2%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확대한다는 논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완전히 허위 주장이고요. 지금은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면 주주 배당을 확대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요. 배당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법인세율을 인하해줬던 MB 정부 당시에 보면, 국내 기업의 배당 성향을 보면 법인세를 감면해 준 이후에 오히려 배당 성향이 더 낮아집니다.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통계인데요. 이런 통계들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한 정책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경제를 과학이 아닌 이념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정말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시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을 해소해야 할 시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법인세를 증세하거나 오히려 횡재세를 도입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들, 이런 데들에 대한 지원으로 지금 더 가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는 지금 그 반대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민생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양극화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나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박지훈: 1% 인하, 이것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 김경협: 네. 증액을 하지 못 할망정 이걸 감면해 준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 박지훈: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협상해달라’며 처리 시한을 못 박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 김경협: 시한의 문제는 이미 지금 12월 2일까지 처리됐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법도 과거에 해마다 되풀이해 왔던 예산 시기만 되면 그냥 해 넘기고 연말에 그냥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아주 국회가 혼란해져서. 그래서 지금 마련했던 정치 혁신안으로 만들어진 12월 2일안인데, 그때 그 전까지 실질적으로 여야가 충분히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심의를 하되 이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원래 11월 30일이 되면 국회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정부 원안이. 그리고 각 당들은 이때 정부 원안이 상정되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12월 2일까지 수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국회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먼저 지금 이렇게 시한을 넘겨버린, 국회법을 위반한 국회가 먼저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고요.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또 시간도 넘기고 여기에다가 법인세 인하까지 그대로 해 가면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꿩도 잃고 매도 잃는 그런 얘기죠.

◇ 박지훈: 지금 법인세도 법인세지만, 의원님도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시행령 예산’이 더 중요하다. 특히 지금 보니까 행안부 경찰국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이거를 바로 쓰게 해 달라, 대통령실의 의사라든지 불쾌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 김경협: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법인세보다는 바로 행안부 경찰국 예산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예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미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찰이 치안 업무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눈치만 살피게 된다. 그것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가 이태원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모든 인사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법원 인사 검증까지 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건 실질적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거고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용인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형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게 중재안인데요. 이것 역시 예비비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민주당이 동의해 준다고 하는 것은 경찰국 설치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암묵적으로 묵인해 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박지훈: 동의하는 거니까 안 된다?

◆ 김경협: 아직까지 이건 민주당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묵인해 준다? 이거야말로 이건 타협이 아니라 야합인 거죠, 이렇게 갈 경우에.

◇ 박지훈: 결국은 민주당 수정안으로 단독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한테 있는 거 아닐까요? 이용우 의원인가요,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단독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책임을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더라고요?

◆ 김경협: 먼저 예산과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당이 아니고 야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면 경기 침체의 책임을 쓴다, 이런 주장은 근거도 설득력도 없고요. 너무 나간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산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 각 부처나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행을 준비하지 못해서 내년 초부터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런 걸 떠나서 먼저 실질적으로 지금 수정안 예산이라도 통과시켜두고, 내년이 되면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실제로 다시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추경안을 제출하면 그 당시에 합의하지 못했던 쟁점 예산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책임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문제는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계속 합의를 통해서 민주당도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국회는 지금 예산증액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고 감액만 가능한데. 그런데 문제는 정부 예산안에 내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나 그다음에 서민 임대주택,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이런 민생 예산들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원상회복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마지막까지 합의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협상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협상 기간 중에도 계속 나온 얘기가 정부는 준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야당을 압박이나 하고 아예 협상에는 제대로 잘 나오지도 않고. 입장은 자꾸 바꾸고. 이런 일이 계속된 거 아닙니까? 국정운영의 책임은 1차적으로 여당이 지는 거죠.

◇ 박지훈: SNS에 눈에 띄는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이재명 당 대표는 '이재명 다움'을,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홍근 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까?

◆ 김경협: 이재명 당 대표는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국민의 기대가 컸죠. 결코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왔던 결단력, 이런 게 인정을 받았던 게 아닙니까?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선 패배 후에 원내대표에 나설 때 강조했던 원칙과 소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라고 주문을 한 것이고요.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는 민주당, 원칙을 지키는 민주당,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지도부가 되어 달라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 박지훈: 이번 예산안도 중재안을 받는 것은 불의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경협: 전혀 지금 정도가 아니고, 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민생 경제를 살리는 안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안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저버리면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 박지훈: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책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 내외에서도 이재명 대표 책임을 계속 언급하잖아요.

◆ 김경협: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시도의 원인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김만배 측근들까지 구속을 하면서 온갖 압박을 하는 검찰 때문이죠. 언론에 보도된 김 씨 측근들 주장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최근 며칠 사이에 주변에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 되겠다. 뭔가 진술해야 할 것 같고 그게 두렵다고 하소연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한 거죠. 그리고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제1당 야당 대표를 이만큼 했으니까 책임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검찰의 아주 이런 거의 폭력적인 조사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이고요. 아마 민주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당내에서는 아직 저는 이런 공개적인 요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박지훈: 없습니까? 그런데 또 언론에는 자꾸 보도가 되긴 하던데요.

◆ 김경협: 언론에서는 봤는데 당내에서, 제 주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명백한 불법행위나 불법자금 수수가 드러나지 않는 한에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검찰의 이러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에 대해서 지금 맞대야 할 시기이지, 당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혼선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박지원 전 원장 복당 문제도 보니까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정보위원장 할 때 국정원장 했잖아요, 같이. 복당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저는 정당은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운영보다는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강령과 정신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원 전 원장도 정치 원로다운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현재 야당 말살, 민생 외면. 정말 일방적인 정치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맞서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정청래 최고위원이 많이 반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 김경협: 저도 직접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박지훈: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회의 열리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가 될 것 같은데. ‘자유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김경협: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결정한 바는 없는데요. 과거의 사례로 보면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식 투표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2020년에 정정순 전 의원의 경우에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가결됐고요. 2015년 박기춘 전 의원도 그렇게 해서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체포할 만한 분명한 사유 그리고 신빙성 있는 비리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없이 단순하게 야당 죽이기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히 다시 제고될 것이고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취지가 과거 독재정권의 의회 탄압에 대한 방어 수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의 노골적인 야당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다 무장해제한 채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를 하고 있는데,원희룡 장관도 “통계 조작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협: 과거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원전 문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문제 이런 거,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 하는데 통계가 조작돼 있다고 그러면 조작한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문재인 정부 정권 차원에서 조작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대로 해서 해법을 내놔야 할 시기인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