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재원 “전당대회 앞두고 룰변경 부적절…다만 여론조사 방식은 폐지돼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 대담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재원 “전당대회 앞두고 룰변경 부적절…다만 여론조사 방식은 폐지돼야”

-강경대응이라기 보단 원칙적 대응,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
-그동안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 나서, 국정에 매진하자 지지율 올라
-김의겸 사과 안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나, 법적인 제재라도 가해야
-친윤계 ‘국민공감’, 전당대회서 당대표 선출 영향 주기는 힘들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정면 인터뷰’ 이어갑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관저 정치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과연 윤심은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혼란스러운 여당 내부 분위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먼저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업무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대화도 없다. 선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화물연대 쪽에 백기 투항을 종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사실 정부에서 이미 화물연대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일몰제 법안의 연장을 이미 제안을 했었고요. 다만 화물연대에서는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으로 전 품목, 그리고 전 업종에 대해서 확대를 요구하면서 일몰제 폐지 자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지금 당장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강경 대응이라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이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할 때의 그 마음, 법과 원칙에 따른. 또는 사회 전체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의 상황을 원칙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재원> 물론 화물연대 측이나 또 일부 국민들은 비판적인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화물연대에서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꾼다는 주장에 대해서 과연 동의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윤석열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칙 대응’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조인데, 최근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선에 근접하는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여기에 더 고무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그런데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원칙과 질서를 좀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50%가량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50%까지 회복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일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고무된다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맞는 일이죠. 앞으로도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정도로 대응하면 국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재윤>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 그 원인을 어떻게 꼽고 계세요?

◆ 김재원> 지금까지 내각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도록 계속 상황을 만든 점이 없지 않거든요. 당 내분이 있을 때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연출을 해버렸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조금 약간 피로감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에는 원희룡 장관이 나서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과거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당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권 경쟁을 두고 당 지도부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본연의 국정수행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차차 지지율은 충분히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개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노동개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 의아심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과거에 보면 과거 정부들이 항상 노동 개혁 문제는 등한시하고 노조 측, 특히 민주노총의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마치 국민들이 보기에는 ‘뒷거래’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원칙도 없이 굴복하고, 결국은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법과 제도화해 버리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이 점점 기정노조화 되고, 기득권화 되고, 그것이 오히려 노동 현장을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부가 노조 측과 맞서기 위해서는 무기 평등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번처럼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가 이런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대응은 앞으로 노동개혁에서 정부 방침이 어떻게 나올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텐데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노동개혁 문제에서는 조금 더 원칙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해야만이 노동개혁 문제에도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인데요.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에 나선 건 장경태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고발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전 정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종대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TV 토론에 나와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벌인다. 결국은 하다가 그만둘 거다라고 엄청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윤석열 정부는 집무를 용산 청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온갖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 그것도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관저 이전 문제를 천공이라는 분을 내세워서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니,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문제로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이 엄청 힘든 상황이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은 또 이런 말초적인 주장은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황된 이야기 자꾸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것이 사실인 양 퍼뜨리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앞으로 근거 없는 의혹이나 괴담 수준의 음모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재원> 뒷담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듯한 내용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대통령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종대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당시의 일과도 결부시켜 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구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분이 또 마치 전문가 행세를 하니까, 국민들은 또 그것이 그럴 듯해지고, 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 또 언론에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쓰고, 그러면 이것이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윤> 또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 그리고 더탐사에 대해서 10억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또 형사고소도 같이 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고소, 그리고 대통령실의 형사 고발을 놓고 ‘정치의 실종 시대’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너무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하는 비판입니다.

◆ 김재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의겸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합니까? 아니면 입을 다물겠습니까? 그분이 계속 떠들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더탐사하는 매체를 동원해서 자신의 이야기로 협업까지 해가면서 저런 주장을 해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으면 마치 또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고민정 의원은 한 번 고민이라도 해보고 그런 말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해답을 내보라고 하시죠. 정치적 해결이 당내에서 제재를 가하든가, 대변인 사퇴라도 시키든가, 아니면 당내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를 하든가. 그런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제재라도 해야죠.

◇ 이재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김재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면 당내에서라도 하다못해 대변인이라도 사퇴시켜야 하는데, 도리어 더 떠들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 같은 사람은 은근히 지금 옆에서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류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정치적 해결을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재윤> 한동훈 장관의 10억 손배소하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한 장관이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은 맞다. 하지만 정치인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포용심이나 관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형사 고소 고발 관련해서는 말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 김재원> 일단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한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정치인이라고 활동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이면 이렇게 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에게는 아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왜 포용을 발휘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김의겸 의원이 조금이라도 자신이 태도가 조금 다르다면 또 고려할 수가 있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재발 방지 의지가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이 사태에 대해서 부주의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계속 떠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 이렇기 때문에 저 분을 그냥 두면 더 심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 이재윤>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동흔 장관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한 파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당 대표 후보자, 입지자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발언 때문에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친윤계 장제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당을 왜 왜소하게 만드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장제원 의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심판을 보실 분이 기준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라고 또 비판을 했어요. 지금 당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어쨌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면, 이것이 차차 질서가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대위가 오래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비상대책위원회가 마치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것이 선출된 지도부처럼 활동을 하다가 보면, 때때로 내부적인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대위가 조금 더 빨리 전당대회 일정을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를 하면, 이런 혼란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곧바로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또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재윤>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질서가 잡혀갈 것이다. 

◆ 김재원> 왜냐하면 당 대표의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이 구체화되고 쟁점이 정리가 되면 지금 이야기는 다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성에 차지 않는다” 또는 “누구가 조금 더 유력하다” 또는 “어떤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유권자들이 판단할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의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고 비대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한마디만 해도 이것이 ‘혹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되는 것이지. 전당대회가 시작돼 버리고, 후보군이 구체화되면 그런 이야기는 다 무의미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 이재윤> 질서가 잡혀갈 것이다라는 말씀이 혹시 오늘 출범한 국민공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신가요?

◆ 김재원> 의원들이 물론 많은 분들이 모임을 갖고, 또 결의를 다졌지만요. 그분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를 돕겠다는 분들의 모임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예컨대 전당대회의 국면이 되었을 때 어느 누구를 지지하겠다라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의원들의 이해관계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 전당대회에 나설 후보를 정한다든가, 또는 큰 영향을 미쳐서 사실상 분위기를 주도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당원 숫자가 지금 수십만 명으로 최근에 더 늘고, 모바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 몇 분들이 모여서 어느 쪽으로 밀고 간다고 해서 당원들이 그쪽으로 투표를 하고 쏠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그것이 꼭 유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이재윤> 국민공감을 통해서 친윤 모임이 어떤 식으로든 당내 의견이나 주도적인 의견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 김재원>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한다든가, 또는 여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한쪽으로 몰아주기 위한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이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우고 단일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심과 민심 7대 3 비율인데, 이걸 9대 1, 8대 2, 또는 100% 당심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과거에 전당대회 대의원 1만 명이 대표를 선출할 때, 그때는 1만 명의 대의원이면 사실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전당대회 대의원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심과 유리된 대표를 뽑을 수 있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30% 반영했는데, 지금은 전 당원 투표제가 되고 당원이 70~80만 명으로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여론조사를 반영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은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장차 폐지하는 것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룰을 변경하면 마치 특정인의 각 후보마다 유불리가 달라질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룰을 변경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에도 그 부작용이 너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재윤> 폐지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서는 룰을 갑자기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김재원> 선수가 링 위에 올라왔는데 이제 룰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