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극적 타결, 협치 모델 이룬 추경 “오늘부터라도 신속 집행”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경기도의회는 어제(17일)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남종섭, 국민의힘 곽미숙 두 대표의원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본회의 개의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지난 9월 초에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두 달 만에 처리된 겁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하 남종섭):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 남종섭: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9월 8일에 제출이 돼서 임시회 두 차례 동안 파행을 빚었던 추경안, 어제 드디어 처리가 됐는데요. 78대 78,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거든요. 심정이 어떠십니까?

◆ 남종섭: 먼저 추경안 처리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광역의회에서 여야 동 수 구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경험으로 삼아서 양당이 도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자, 이렇게 얘기도 잘 됐습니다. 사실 원 구성도 한 40일 정도가 늦은 거거든요. 원래 10월 7일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될 추경안인데, 11월 17일날 처리가 됐으니까 한 40일 정도 늦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네, 그러시군요. 염종현 의장, 그리고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 의원과 함께 극적 합의를 이루셨는데. ‘한 발씩 양보한 결과’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합의점을 찾으신 겁니까?

◆ 남종섭: 이번에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급식비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신설 학교가 내년에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추경 처리가 안 되면 공사비가 지급이 안 돼서 늦어지게 되면 학교가 늦게 개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반발들이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이라든가, 난임부부 수술 지원비 등 민생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 안 할 수가 없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그 부분들을 많이 들어내고 처리하자라는 공통분모로 저희가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 이현웅: 그렇게 해서 의결이 된 민경 추생,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쓰이게 되는지 핵심들을 짚어주시겠습니까?

◆ 남종섭: 이번에 처리된 제2회 경기도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경제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감액 추경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민생 예산에 증액을 했고, 불필요한 부분은 감액을 하고, 국비 등이 포함된 6천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에는 정말 필요 불가결한 예산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의 지역화폐 확대 발행 385억 원이라든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긴급복지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한 5조 가량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비라든가, 학교 신설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 여러 가지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웅: 민생 추경에 합의하신 거 협치의 모델이 되신 것, 다시 한 번 잘 하셨다고 대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합의가 됐으니까 집행은 신속하게 되는 거죠?

◆ 남종섭: 네, 가능하면 오늘부터라도 신속하게 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심의도 법정 기한 내에 잘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 남종섭: 저희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곽미숙 대표랑 이것만큼은 연습을 했으니까 잘 맞춰서 기한 내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충돌 지점이라고 할까요. 좀 의견이 나뉠 수가 있는 것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방안, 이 부분이거든요. 아직은 협의를 이어가고 계신 상황인 거죠?

◆ 남종섭: 아직도 합의점에는 이루지 못했는데요. 인사청문회가 도내 27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15개가 인사청문 대상 기관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한 5개 정도를 더 추가하자고 그래서 지금 20개 정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고요. 그 외에 필요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제시하는 거는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그리고 2일 동안 진행하자. 이 안인 거고요.

◆ 남종섭: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지금 공공기관 인사청문회가 늦어져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늦어졌거든요.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한 5개 기관을 더 확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회도 청문일이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2일 동안 연기해서 하자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좀 받어둘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국민의힘 측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결을 할 생각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 소식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어제 11대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지난 9대 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적도 있고요. 이번에도 ‘송곳 감사’를 예고를 하셨었는데, 꼼꼼히 들여다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 남종섭: 저는 대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11대 의회 들어서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부분이라 저희가 콕 찍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다. 이런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IB 관련 비용 문제점이라든가, 혁신학교의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 부딪히는 지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좀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세 모녀 사건’에 따른 복지지원 체계 문제,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문제. 그다음에 도의회 정책 사항이나, 우리 도의 인사권 관련해서 개방형 전환 필요성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신 것 같고,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굉장히 행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셨군요. 공을 돌리셨는데, 의원님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관련해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지연을 지적하셨잖아요. 이 내용, 소개를 해 주시죠?

◆ 남종섭: 지금 이 환경적으로 폐사축하는 가축이 많거든요. 이 중 거의 한 50%가 매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립되면 그게 환경오염의 문제, 토지오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동물자원순환센터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아주 친환경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센터가 됩니다. 우리가 4년 전에 벌써 시작을 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지원하는 시군이 없다. 이 부분은 국비는 한 45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아직 인식이 거기까지 안 가 있으니까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로 인해서 시군이 신청 안 한다는 이유로 늦추고 있는 건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아주 일반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급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민원의 문제라고 떠넘기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돼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조류 독감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해서 폐사하는 동물 폐사체나 축산 잔재물을 친환경 기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무언가 인센티브 요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남종섭: 그렇죠. 해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12만 톤 이상의 동물 사체가 나오는데, 이 처리 비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동물자원순환센터라는 어떤 선진 기술을 이용해서 센터를 만들 경우에는 그런 예산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아주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지원도 하고, 인센티브 지원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얘기할 게 좀 더 남았는데 저희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점을 보내주고 계시고 해서 청취자 질문 대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절대로 통과가 안 될 것 같이 진통을 겪던 추경안, 이게 통과가 되긴 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합의하게 된 결정적인 에피소드가 있나요? 혹시 물밑 작업 같은 거 하셨는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네요.

◆ 남종섭: 협상을 꾸준하게 이어갔고요.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도민들께는 죄송한데 78대 78이라는 이 동 수 구조가 한쪽에서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이 통과가 돼야 뭐든지 구성이 되는데. 이게 절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통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꾸준하게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쟁점화됐던 사항들을 조금씩 물러서서, 한 발 물러서서 이번에 빨리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만약 3차 추경, 마무리 추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진통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3차 추경, 마무리 추경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한번 해봤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협치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신 부분 기억에 남고요. 이제 100여 일 지났으니까,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모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동 수의 경기도의회, 성공적인 협치로 민선 8기가 도민들 기억 속에 오래오래 좋은 사례로 남기를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종섭: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남종섭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