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방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4일부터 시작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동물등록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방성환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방성환): 안녕하세요. 방성환입니다.
◇ 이현웅: 반갑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 방성환: 네, 경기도의 농정해양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많이 바쁘시죠?
◆ 방성환: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여서, 그동안 행정감사 예산 지역 다니고 바쁩니다.
◇ 이현웅: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가장 중점을 두고 살펴본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 방성환: 일단 재작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7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또 내년에는 20개 시군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추계가 잘못이 돼서, 6만 6천 명의 세수 추계 누락이 있어서 올해 감액 추경을 했어요. 전체 대상자 24만 명 중에 6만 6천명이 신청을 안 했거나 대상자가 아니거나 해서, 작년에는 전체 24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9월에 추경으로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자격 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요건 등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내년에도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되는지. 내년에 20개 시군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와 그다음에 또 감액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해서 내년에 또 필요하면 추경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받침과 어떤 게 잘못됐었는지, 그 원인 파악에 대한 것, 대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봤습니다.
◇ 이현웅: 결국은 남는 돈이 생긴다고 하면 관련돼서 더 쓰여야 할 곳,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돈이 쓰이지 못하는 거니까요.
◆ 방성환: 우리 농정위에 작년에 그 예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도 편성 못 했고. 또 추경의 감액이 되면 농정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전체 예산으로 합쳐져서 농정예산에 편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꼼꼼하게 지적을 했고, 내년에는 다행히 100% 대상이 아니라 77% 정도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 등이 엄격하고, 그런 요건에 대한 완화 부분도 제가 신경을 쓰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죠?
◆ 방성환: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기본소득이라고 그러지만 농민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해 드린다는 차원에 대한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농업 소득이 일정 부분 있는 부분을 뺄 거냐, 아니면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 거주 요건, 영농 요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건 등을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 이현웅: 그리고 농민기본소득과 함께 동물등록제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죠?
◆ 방성환: 저도 반려동물 가족인데요. 우리 경기도의 200만의 반려동물 가족 중에 등록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 이현웅: 50% 미만이라는 거죠?
◆ 방성환: 네. 그런데 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관리 사항뿐만이 아니라 유기됐을 때도 찾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고.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같은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등록률이 이렇게 낮은지, 그 원인을 제가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원인에 대한 부분 중에 등록을 했을 때 어떤 혜택적인 측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좀 강구하라. 그리고 내년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반려동물과가 신설이 되거든요. 반려동물과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반려동물 수나 지역별, 개체 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그거에 맞춤형으로 정책을 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록료를 더, 70~8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고요. 등록했을 때 어떤 이로운 점하고 어떤 정책을 펼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반려동물과 팀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요즘 동물권, 동물복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동물등록제가 8년이나 됐더라고요. 조금 더 등록률이 높아지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 방성환: 예. 맞습니다. 경기도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 이현웅: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시흥 웨이브파크, 안산 해양안전체험관, 바다향기수목원 등등 다녀오신 것 같은데.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특별히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 방성환: 이게 그냥 간 게 아니고 현장 감사의 연속선상이고요. 아시겠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 늘 말만 그렇게 했지 서류를 보거나 사무실에서 행정감사 하는 것과 농정위 현장의 그런 예산이라든가 사업 집행률, 애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다녀와서 그걸 보고 하는 것들이 가장 생생하거든요. 그 문제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으세요, 집행할 때. 그래서 시흥 웨이브파크뿐만 아니라 해양안전체험관, 또 산림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 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됐는데 어떤 문제점들. 특히나 기관의 여러 직원분들이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점도 듣고. 또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서 어떤 애로점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현장에 굉장히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진짜 자주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도 평택항만공사도 다녀왔고요. 또 화성의 에코팜랜드도 같이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 이현웅: 그러셨군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논의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했던 얘기랑은 별개로 바다향기수목원은 내년이 개장 예정이죠?
◆ 방성환: 이미 개장은 됐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권역별로, 지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개장이 됐고. 추후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완성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 이현웅: 그렇군요. 저도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처에 또 선감학원 희생자 묘역이 있어서 이곳도 방문을 하셨던데, 다녀오시니까 어땠습니까?
◆ 방성환: 제가 2017년에 예결위원을 했었는데요. 9대 때, 그때 한 번 다녀와서. 어차피 대부도에 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됐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그 대책에 대해서 공동 노력을 해야 되니까 ‘잠깐 시간 내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선감학원이 일제시대부터 1982년도까지 부랑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선감도에서 거의 교육이 아닌 폭행하고 강요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상을 조사 단계에 있는데, 경기도가 위탁 관리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명예 회복이라든가 피해 보상이라든가. 그 전에 피해자분들을 찾고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 해야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농림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의 인식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무덤이 추정되는 곳에도 가봤고 또 피해자 유족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이후에 진상조사하고 피해 부분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역할을 할 때 우리 농정위 위원님도 거기에 소속돼서 할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진상조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대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또 노무사이기도 하잖아요. 4년 동안 가장 큰 욕망이, 일하고 싶은 욕망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일을 다시 하시게 됐으니까요, 어떤 각오로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 방성환: 너무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의원 생활을 하다가 낙선을 경험하면 그 일에 대한 간절함이 더 강하고. 저는 9대 도의원 때 정책위원장을 해서 예결위 간사도 했고요. 많은 부분에 일 욕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 낙선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다시 시작을 재선으로 했기 때문에 농정위뿐만 아니라 특히 예산 관련되는 부분, 또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 지금 노무사로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경기도의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도청에도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하고 기간제 계약직 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인력이 지금 사용되고는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근로조건, 임금 등에 많은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정규직하고 같이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규직 정원이 100명이면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이 200명, 300명이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계약서하고 이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고. 지금도 자료 요구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번 김동연 도지사와 도정질의에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질의했고요. 대안을 제시하고 했습니다.
◇ 이현웅: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지역구인 성남에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역현안 중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 방성환: 원래 성남, 특히 저희 지역구가 교통하고 주거의 중심이에요. 특히 교통 부분은 8호선 연장 문제가 있고요. 또 이렇게 국철로써 수광선이 있는데 거기에 야탑·도촌역 신설 문제 등 교통 문제가 있고. 30년 된 1기 신도시예요. 많은 노후화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 특별법 발의라든가 안전성 문제, 용적률 상향 문제. 그래서 지금 마스터플랜하고 선도지구 지정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고 또 정부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하거든요. 지역구 의원이신 안철수 의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하고 빌라도 같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종환원 문제라든가 또 용적률 상향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특별법 발의, 또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많은 분들하고 간담회하고 토론회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받아서 또 중앙에 연결하고 시에 연결하고, 또 경기도에서 할 일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이 30년 되다 보니까 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많은 노후화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이 필요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성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의 도로, 공원, 하천의 생활밀착형, 이런 예산이나 사업 등을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 이현웅: 아마 주민분들께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인 것 같은데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속도를 내기를 아마 바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힘써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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