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중독자 재활 콘트롤타워, 식약처가 책임진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홍헌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식약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마약과의 전쟁, 최일선에 싸우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홍헌우 마약안전기획관을 연결해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헌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하 홍헌우): 안녕하세요.

◇ 이현웅: 일반인들은 마약 단속하면 경찰이나 검찰을 떠올리는데요. 마약 관리에서 식약처는 어떤 역할 하는지요?

◆ 홍헌우: 말씀하신 대로 마약단속은 경찰과 검찰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 식약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지정부터 관리, 사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 중 대표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와 재활업무를 설명해 드리면, 최근에 청소년층에서 오남용 문제가 커지는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의 허가부터, 유통, 사용 등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은 단속과 더불어 중독자의 일상 복귀 즉 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중독자의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마약과 달리 의료용 마약류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쓰는 거군요. 그렇다면 일반인도 투약경험이 있겠습니다. 혹시 내가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홍헌우: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일자 기준 과거 2년 동안의 마약류 투약(조제) 이력 정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내투약이력조회’를 검색하면 나오는 ‘내 투약이력 조회 -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는 애플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설치한 후 ‘내 투약이력 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를 막을 현실적 대안은 있나요?

◆ 홍헌우: 환자의 올바른 인식, 의료인의 철저한 책임 의식, 정부의 오남용 근절 노력의 삼박자가 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작용, 폐해 등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조기 교육과 홍보로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투약하지 않아야 하며, 식약처는 이를 위해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인 과다처방 등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최근, 대통령이‘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독자 재활 지원 필요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재활 지원이 중요한 이유와 식약처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홍헌우: 마약류 유통 확산을 막기 위해 마약사범 검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왔지만, 마약사범의 증가추세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가 아닌 재활·치료 대상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식약처는 중독자 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 마약유통재활지원 TF팀을 새롭게 구성하였고, 마약류 중독자 사회 재활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이현웅: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마약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식약처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홍헌우: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SNS 등 에서 판매·구매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사전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공익광고 등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대상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관계부처와 협업, 학교밖 청소년 대상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마약과의 전쟁, 식약처의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 홍헌우: 옛말에 지키는 사람이 열이 도둑 하나를 못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약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규 수요자인 청소년이 마약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도록 마약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기존 중독자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시킬 수 있다면 마약 수요는 근절될 것입니다. 식약처는 의약용 마약류 오남용뿐만 아니라 불법 마약 수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홍헌우 마약안전기획관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