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에" 도지사 새로 왔는데 산하기관장은 그대로? 정책도 코드가 맞아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문병근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와 산하기관장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문병근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문병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현웅: 먼저 얘기할 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조례안인데, 어떤 내용인지 청취자 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새로운 지사들이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임 지사들이 임명해온 산하기관장들이 지사임기와 불일치해요. 그래서 늘상 새로운 지사가 들어와서 자기 사람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전 지사가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 자리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과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정치적이다’ 아니면 ‘이념 대결이다’. (임기) 2년 동안 이런 갈등 속에서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어서. 지역의원으로서 그걸 보면서 도지사와 산하기관장, 전문직들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정치가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 이현웅: 시작할 때 다 같이 시작하고, 임기가 끝날 때도 다 같이 물러나는 구상이신 거죠?

◆ 문병근: 네.

◇ 이현웅: 조례안에 17일에 입법 예고됐고,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 문병근: 집행부에서는 공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사가 선거에 임하려면 3개월, 18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사 임기를 내려놔야 되고. 그 공백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사 임기 끝나는 날 같이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백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지방분권도 보면 대구나 인천, 심지어 경기도 이천시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다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일각에서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도지사와 기관 임원 임기가 동시에 끝나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병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기관장들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업무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추진하고 시행하는 것이지 기관장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어요.

◇ 이현웅: 그래도 방향성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 문병근: 그런 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의 방향성 같은 것들은 연초에 다 정해지거든요. 수시로, 때때로 업무 방향성이 바뀌거나 한 달 만에 업무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거죠.

◇ 이현웅: 이러한 조례안이 없는 상황에서 보통 도지사가 바뀌면 이전에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사퇴하거나 정치적으로 물러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 문병근: 간혹 있기는 한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민권익위원장인가요, 그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과 설들이 있잖아요.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지사 퇴임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인사를 해서 그 사람이 3년 동안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러면, 기존에 새롭게 취임한 지사하고는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어떤 기관장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문병근: 출자출연기관은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출연금으로 해서 단체를 조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적으로 출연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관리비를 다 대주는데 본인들의 자율성이 침해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죠.

◇ 이현웅: 폭넓게 포함돼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나요?

◆ 문병근: 지금 의견을 듣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본의원도 발의를 했는데, 본의원한테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현재 지방분권 관련해서 추이 자체가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례를 이번에 재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런 기관들과는 충분하게 토론을 하든 논의를 해서 서로 생각을 같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죠.

◇ 이현웅: 조례안에 민주당 소속 의원 몇 분들도 서명하신 것 같은데, 얘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 문병근: 그분들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명을 한 것이고요. 민주당 당 대표하고도 의견을 나누긴 했는데, 미리 얘기 된 게 아닌데 당 대표가 먼저 서명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의견도 줬고. 그분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의원들까지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기관)장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까지 자율성 침해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의원님은 수원시의회에서 3선 의원을 지내셨잖아요. 이미 기반을 다져놓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의원에 도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문병근: 시의원을 저만 하라는 규정도 없는 거고.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시의회에 출마하려고 충분하게 영향을 쌓으신 분들도 있고. 서로 리뉴얼 차원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거죠.

◇ 이현웅: 직접 해 보시니까 시의원과 도의원의 차이도 느껴지시나요?

◆ 문병근: 차이 있죠. 무게감이 훨씬 도의원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책이든 사업이든 다 예산이 뒷받침돼서 이뤄지잖아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3조 2천억 정도 됐었는데, 도에 가서 보니까 35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교육청에서는 27조 6천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60조가 넘는 돈을 어떻게 형평성 있고 균등하게 배분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훨씬 더 무게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도는 또 31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배분이라든가 균등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시의원 시절에 의원님을 대표하는 표현 중 하나가 '내방객이 가장 많은 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경기도민 분들이 의원님을 많이 찾으십니까?

◆ 문병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하고는 서로 피부에 와 닿는 느낌,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도에 가서 보니까 각 기관에 소속돼 있는 단체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우리 도에 대한 정책 방향도 설정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안전체험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장에서 지금 막 나오는 길입니다.

◇ 이현웅: 의원님 지역구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곡선동, 어떤 동네인지 자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문병근: 저희 지역 지명 유래가 고려시대 때 ‘이고’라는 선생님께서 권선이라는 지명을 지어 줬습니다. ‘사람들이 참 선하고 착하다’, ‘선을 권해라’라고 해서 권선이라는 지명을 지어 주셨고요. 그런 지명에 걸린 힘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권선2동이나 곡선동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선합니다.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들고 일어나서 머리띠 매고 와서 소리 지르거나, 제가 36년을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시·도의원들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억울하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이고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직자들과 얘기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의원님들이 잘해 주셔서 직접 목소리 낼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 문병근: 꼭 굳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다 선해요. 착하십니다.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