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약 ‘시내버스 준공영제,’ “2500억 예산 어디서? 실현가능성 의구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파주에서만 도의원 도전을 세 번이나 했던 의원이 있습니다. 첫 선거였던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단 69표 차이로 애석하게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파주를 위해 준비한 정책들을 쏟아내기 위해서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고준호): 반갑습니다. 경기도 파주 출신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준호 의원입니다.

◇ 이현웅: 앞서서 소개를 했지만,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번에 의원이 당선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임기 시작하신 지 좀 됐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 고준호: 일단 10년의 인고의 시간 끝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의원님은 경기도의회 MZ 세대이자 30대 의원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시나요?

◆ 고준호: 젊은 세대를 부르는 말인 건 맞는데 제가 MZ 세대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오늘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단 우선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늘 지역 주민들께 “삶에 힘이 되는 첫 번째 도의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정치가 먼 나라 이웃나라 말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그리고 또 고준호를 통해서 삶에 힘이 되는 정치를 지역 주민들에게 몸소 실천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 이현웅: 의원님이 추진하거나 관심을 갖는 정책들을 보니까 교통 문제가 많던데, 오늘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선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데, 어떤 제도입니까?

◆ 고준호: 일단 준공영제는 버스의 운행은 민간이 담당하고 재정지원 및 운행에 관한 정책 결정은 관할 관청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준공영제 운영 방법에 따라서 ‘수익금 공동관리형’이랑 ‘노선 입찰형’, ‘위탁관리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해당 노선에 대한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는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수익금 공동관리형이 있고요. 특정 노선에 대한 업체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경쟁 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을 한 노선 입찰형, 적자 노선 등 일부 노선의 민간업체 등에 위탁 관리하는 위탁운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당초 노선 입찰형에서 수익금 공동관리형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현웅: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도입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까?

◆ 고준호: 시내버스는 서민의 발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유류가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버스가 만성 적자를 보면서 버스의 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준공영제가 시급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 이현웅: 지난달 말에 경기도 버스노사 협상 극적으로 타결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김동연 지사가 협상 현장을 방문해서 임기 내 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공문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 고준호: 일단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었습니다. 경기도 버스 파업을 예고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요. 27일 새로운 대책을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 내용을 보시면 ‘일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겠다’에서 ‘전면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로 바뀐 건데요. 일단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총파업을 앞두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급히 대책을 발표한 느낌이랄까요. 세부 이행 계획이라든지 전면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2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수도 많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돈의 가용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재원 조달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고준호: 아까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민의 발인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당연히 당장 시행해야죠. 그런데 그간 환경 변화에 따라서 효율적인 노선 개편이 어려웠고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버스 업체가 일방적인 폐선 결정에 대응할 수 없는 방안의 부재로 공공성이 저해가 됐었고. 민영제와는 다르게 도민들이 더 빨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벌어질 일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와 판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 이현웅: 의원님의 지역구가 파주 제1선거구죠? 운정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자랑을 해 주신다면요?

◆ 고준호: 일단 파주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접경지역이라고 불리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40분 이내 진입권에 있다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고요. 또 볼거리하고 먹거리가 많은 곳이기도 하죠. 광탄면에는 자연관광지로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있고요. 또 통일신라 때 창건한 천년 고찰인 보광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리읍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삼릉이 있는데요.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주의 특산물인 쌀, 콩, 인삼을 ‘장단삼백’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22일, 23일 파주 개성인삼축제가 임진각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많이 놀러 오셔서 즐길 거리, 볼거리를 같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얘기했지만 도의원 도전을 세 번 하셨잖아요. 계속 파주에서 하신 것 같은데, 파주 토박이십니까?

◆ 고준호: 네, 나고 자란 곳이죠.

◇ 이현웅: 직접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가장 불편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건가요?

◆ 고준호: 교통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봤을 때, 파주라는 곳이 저에게 있어서는 또 살았던 곳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발전이 없어서 향수가 묻어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발전이 없어서 마음이 아픈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꿔야지’ 하는 뚝심으로 도전을 했는데 3수만에 일할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처음에 정치 임무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 고준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나고 자라는 조리 봉일천이라는 곳에 98년도 당시 수해가 있었거든요. 수해를 겪은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해결되는 과정, 보상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비롯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0725님께서, “의원님 제가 파주에 6년째 살고 있는데요. 교통이 정말 불편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다가 너무 지쳐서 결국은 그만뒀어요. 버스가 일단 너무 없고요. 주말에 배차 간격도 큽니다. 대중교통 문제 제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네요.

◆ 고준호: 제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그런 가운데 ‘부르미버스’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 고준호: ‘수요응답형 버스’, DRT라고 하거든요. 수요응답형 버스는 일정한 노선, 정해진 운행 시간표가 없고요.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서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부르면 제가 있는 곳까지 오는 건가요? 

◆ 고준호: 그렇죠. 파주시가 금년도 시범 운영을 했고요. 지금 ‘셔클’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호출을 했고,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사용이 어렵잖아요.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경우 콜센터를 통해서도 부르미버스를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부르면 오는 버스다, 상당히 이색적인 것 같은데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고준호: 운행 범위는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신도시 내 신규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그다음에 규제 특례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파주시는 10대를 시범 운영을 했고 신도시 내 신규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확대 희망이 92%가 넘을 정도로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았고요. 이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7개 시군에서 확대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현웅: 전혀 수익성 안 나고 베푸는 사업으로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고준호: 일단 버스라는 건 공공성이 있고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흑자보다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이현웅: 지하철 문제도 있는데요. ‘파주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운정 지하철 3호선 연장이다’,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한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고준호: 간략하게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반영이 되고 예타 조사 등을 거쳤지만 지지부진하다가 문재인 정권 때 한국판 뉴딜 민자 사업으로 2020년 7월 선정이 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사업도 결국에는 민자 적격성인 예타 통과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을 찾아가서 청원을 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수차례 찾아가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도 있습니다.

◇ 이현웅: 거기에 대한 응답도 들으셨나요?

◆ 고준호: 일단은 경제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하나에 대해서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기 남부에 비해서 또 수도권, 서울에 비해서 경기 북부는 정주인구에 더불어서 유동인구가 없거든요.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는 26일에도 제가 토론회를 하는데요. 경기 북부만의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이 있어야지만 경기 북부의 발전도 있고 지하철 3호선도 유치가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고준호: 해야죠. 저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이 미약했기 때문에. “도의원이 뭘 할 수 있어”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9554님께서요, “버스도 문제지만 택시도 너무 없어요. 서울에서 택시 안 잡히면 뉴스에라도 나오던데 경기도 교통 문제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8720님께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의원이라고 하시니까 여의도 국회처럼 싸우지 마시고요, 정책으로 승부 보는 1등 의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도 주시네요.

◆ 고준호: 주신 의견 귀담아 듣고요. 이행해서, 정말 정책으로 겨뤄서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고준호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