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유승찬 "윤석열 유엔연설 구체성 결여, 정치는 메시지가 중요"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 대담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유승찬 "윤석열 유엔연설 구체성 결여, 정치는 메시지가 중요"

-주제와 달리 연설에는 분수령 없어, 마지막 문장 수정할 거면 서두에 했어야

-비판 자제하는 민주적 규범 통째로 깨져 안타까워

-이재명 민생 집중 당연해, 반성과 성찰 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해야

-김기현 포퓰리즘 언급 상투적,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 논의해야

-노란봉투법 불법 기준이 중요한 논점, 영국과 프랑스 사례 맞지 않아

-제명되면 창당 수순, 이준석 본인이 바라는 것일 수도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유승찬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어서 오세요.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이하 유승찬)>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이 첫 UN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미의 연설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 유승찬>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번 UN총회의 주제가 ‘분수령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연설에는 ‘분수령’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평이하고 추상적 가치를 반복한 연설이었고, 구체성이 결여되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메시지 전달력이 약해지거든요. 출마 선언 때도 ‘자유’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는데, 이번에도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이, 구체성과 결합이 되어야 더 와 닿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웠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UN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데,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연설을 듣고 싶을까. 총회에 모인 정상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할텐데,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이슈, 구체적인 사실과 보편적인 가치가 잘 연결이 안 되고, 보편적인 가치 중심의 연설문이었다.

◇ 이재윤> 구체성이 결여됐다. 그런데 보통 이런 국제무대의 연설이라는 것이, 구체성을 띄기 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 유승찬> 그렇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과 국제 사회의 연대, 공조를 바라는 호소. 이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숙명과도 같은 것 같아요. 가령 기후변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기후변화만 호소하기 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된 재앙 같은 것들을 간단히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메시지의 설득력이 커질 수 있는 것이죠.

◇ 이재윤> 정치컨설턴트다보니 정치인들의 연설을 자주 쓰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 하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유승찬> 그렇죠. 사실 정치는 ‘메세지’로 하는 것이죠. 연설의 고전으로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토스’는 이제 말하는 사람의 자격 청중과의 신뢰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로고스’는 논리와 이성의 영역이고요. ‘파토스’는 감성과 공감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사실 현대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토스’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여기 서 있는지, 여기서 왜 나는 연설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하죠.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토스를 세우지 않으면, 가령 어떤 사람이 공약을 내세울 때도 이 사람의 살아온 삶과 공약의 관계들을 사람들은 보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전에도 그런 일들을 해왔다면 저분이 저런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구나. 이런 신뢰를 갖는데, 에토스에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연설은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때 케네디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한 연설이 있어요. 첫 문장이 뭐였냐 하면.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빗대서 시작하는데, 그때 청중에게 어떠한 유대감을 강조했고, 실제로 캐네디 연설을 들으면서 참석한 청중들이 다 울었어요. 그 정도로 연설에서 ‘일체감’이 되게 중요하다.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직접 마지막 문장을 수정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UN이 한국전에 참전한 내용을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수정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마지막에 할 것이 아니라 서두에 하는 것이 맞았다. 만약에 저한테 연설문을 쓰라고 그랬으면 첫 문장을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UN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마움은 우리나라에 참전한 것이고, 존경심은 UN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분쟁 지역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면 UN도 좀 더 좋아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고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강국이 됐는데 이것은 UN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감사 메시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에는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진단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열심히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우리를 도와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면 좀 더 에토스가 확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이재윤> 글쓰기의 어떤 교범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설에서는 처음에 듣는 사람들하고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나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군요.

◆ 유승찬>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감’이잖아요. 파토스 영역인데, 공감은 구체성하고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구체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팩트 하나를 짚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설을 그래도 잘했다고 알려진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연설을 할 때 경제 얘기를 할 때는 특히 숫자들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면, 좀 더 신뢰성이 생기고. 그리고 추상화된 것을 이미지로 그릴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꽃’이라고 그러면 머릿속에 안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코스모스라고 그러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미지화 되어야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진실성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반성과 성찰에서 나옵니다. 제가 기후변화를 얘기한 대목도 아쉬웠던 것이, 우리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개도국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세계 탄소 배출 증가국 3위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도 하겠다. 이렇게 가야 그게 좀 더 공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에토스와 공감이 메시지와 연설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연설하실 기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연설을 보좌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대통령실에 가서 한번 강의하셔야 되겠는데요. 정치인의 메시지, 정치인의 연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UN 방문하고 계시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을 많이 낳았어요. ‘우리 정치가 꼭 이래야 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승찬> 가시기 전에 이제 영빈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걸 한마디로 ‘난맥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고, 누가 책임지고 이걸 하는지를 모르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조문 논란도 사실은 저는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외국을 가고 그러면 좀 불안한 느낌을 갖는 국민들이 많아졌거든요. 저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원래는 대통령이 외국에 계실 때는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의 규범이었어요. 민주적 규범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민주적 규범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통째로 깨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에 계실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도, 비판을 자제해 왔던 민주적 규범은 우리가 좀 지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3~4일 뒤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즉각적이고, 말들도 너무 거칠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역지사지’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좀 더 그게 심해진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정부를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나.

◇ 이재윤> 여야가 바뀔 뿐이고, 집권 세력이 바뀔 뿐이고.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사생결단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 유승찬> 너무 심한데,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민주주의의 탈선을 막는 ‘가드레일’ 같은 것은 다 제도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규범들을 서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너무 과격해지고 그러면 원로들이 만나서 ‘좀 잘해보자, 좀 부드럽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정치 문화를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 이재윤> 완충 작용을 해줄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런데 정치 상황은 지금 아주 급박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가 오늘 부산을 찾았어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는데. 수사와는 별개로 이렇게 민생 이슈에 주력하는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찬> 저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민생 이슈에 주력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 공격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어쨌든 방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 이재윤> 그런데 이 대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유승찬>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잘하시는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민생에 주력한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도 저는 똑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생에 주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다가가려면 반성과 성찰이 여기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지난 5년 동안 뭐 한거냐’ 여기에 대한 지난 5년 동안 잘못했거나 부족한 점에 대한 반성을 하시고, 지금부터 이걸 더 잘 챙기겠다고 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민생을 얘기하면서도 틈만 나면 여당을 공격하는 데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 이재윤> 민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여당에 대한 공격이다.

◆ 유승찬> 그래서 저는 민생이 단지 ‘레토릭(rhetoric)’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건 국민들도 다 알아보시거든요. 이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실제로 누구 하나라도 민생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지금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7대 입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비를 돌려주겠다는 내용도 있고, 과잉 생산되고 있는 쌀을 국가가 매입해줘야 된다. 또 노란 봉투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수십조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사탕발림 입법이다. 세금 먹는 하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7대 법안, 그리고 또 여당의 공격. 어떻게 보세요.

◆ 유승찬> 저는 일단 김기현 의원의 언급은, 그것이야말로 너무 상투적이다.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모든 걸 뭉뚱그려서 할 것이 아니라, 법안 하나하나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이 7대 입법안들이 아직 제가 볼 때는 숙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논란이 될 것이 두 개인데, 기초연금확대법이랑 노란봉투법이거든요. 이게 검토가 돼야 돼요. 기초연금 확대법 같은 경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물가 대비해서 뭔가 정치권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물가 인상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을 보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면서 하위 70%에 주던 걸 100%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기현 의원도 이걸 제대로 비판하려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100% 주겠다는 것은 세대별 기본소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건강하게 논쟁이 되려면, 그 우리 사회의 이런 세대별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치권의 논의가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얘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령 70%를 주는 걸 100% 주고, 금액도 올리면 재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 사회는 논의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령이라고 지금 65세인데 65세부터 기준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높일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하위 50%에게 더 많이 줄 것이냐, 100%에게 적게 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논의가 돼야 해요. 이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그런 어떤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회적 공론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거든요. 노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가난한 노인들도 많이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 이재윤>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노랑봉투법인데, 정의당과 민주당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유승찬> 처리하기로 하면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당에도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걸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저는 노란봉투법이 합법적 쟁의의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물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이재윤> 합법적 쟁의는 지금도 손해배상을 묻지 않죠.

◆ 유승찬> 네, ‘불법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잖아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상한선을 어디로 둘 것이냐. 왜냐하면 경총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면서 든 두 나라 사례가 프랑스 사례하고 영국 사례예요. 프랑스는 ‘모든 단체 행동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가,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우리나라랑 비교하려고 하는데 프랑스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헌법위원회도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아주 명백한 불법 행동까지 이것을 방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냈던 것이고요. 영국의 경우는 경총이 얘기한 것이 40만 유로에서 100만 유로로 상한선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40년 만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100만 유로라고 해야 1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한테 제기한 손배소 금액이 470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470억 원을 노동자들이 부담하려면 이건 거의 파산을 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도 ‘노랑봉투법을 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수준에 맞게 어떤 우리가 해법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 이재윤>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내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전 대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잘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37.4%, ‘잘못이다’라고 하는 게 54.1%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다’는 것은 35.9%에 그쳤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유승찬> 저는 35.9%가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당한 폭발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요청을 했는데 기각됐더라고요. 어쨌든 ‘이준석 변수’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창당 문제’까지 조사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이준석을 제명하려고 하고 있고, 제명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면, 제명이 되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이 그러면 창당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건 역설적이게도 이준석 대표가 바라는 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을 떠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해도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은 혼란들이 있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기지개를 켜놓은 것, 다시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과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론조사’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1천 명에게 조사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본 ‘유승찬의 콕!’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