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건희 논란' 배준영"기승전 김건희" 장경태"검찰 온실 속에 살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건희 논란' 배준영"기승전 김건희" 장경태"검찰 온실 속에 살아"

배준영

-영빈관 타이밍 적절치 않아, 영빈관 필요성은 별도로 봐야

-영빈관 정쟁 소재 삼는 것 부적절, 이전 대통령도 청와대 이전 이야기해

-'기승전 김건희'로 몰아가, 이재명 관련 전략적 대응 아닌가 의심

-도이치모터스 과거부터 표적수사 받아와, 특검 조정훈 발언 생각해야

-문재인 퇴임 후에도 정치 관여, 9.19 군사합의 남북 양측 생각 달라

장경태

-양치기 소년도 이런 양치기 소년 없어, 이전 비용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

-영빈관 신축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내야, 국무총리가 신문 보고 알아야겠느냐

-검찰 온실 속에 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 등 결정적 단서 있어

-가장 정치 안 하는 게 윤석열, 가처분 인용 무시하고 영수회담 안 받아

-윤석열 외교 재탕만 해, 외교 관계 하나하나 무너져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장경태)> 안녕하세요.

◇ 이재윤> 바로 치열한 정치 현안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문제가 쉽게 잦아들지 않네요. 윤 대통령이 바로 ‘백지화’를 발표했는데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신축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집단적 망상이다’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님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 배준영> 글쎄요. 이거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필요성’이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인데. 타이밍 상으로는 저희가 ‘긴축 재정’을 이야기하고 대통령께서 ‘영빈관을 기존 것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신 이런 상황에서는 타이밍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빈관이 필요했다는 것’은 좀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국격’을 이야기하면서 영빈관의 어떤 개축이라든지, 신축을 이야기한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영빈관은 대통령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거기 오시는 외빈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회 사랑재’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국회의 한옥시설이 있어서 외빈들이 오시면 식사를 모시고 차를 마시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 역시 20년 전에 수십억의 예산을 들였을 당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푸대접 논란이 있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2015년도에 방문했을 때 국회 사랑재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곳이 정말 좋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국회 사랑재’라고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그 건물을 짓기 전에는 인근 빌딩에 가서 중국식을 대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저희가 국격에 맞게 외빈들을 대접하고, 그 외빈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가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평가도 높아지고, 호감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타이밍’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양치기 소년도 이런 양치기 소년이 없구나’ 싶은데요. 전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500억 넘지 않는다고 했던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878억에 영빈관 신축한다.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500억은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라, ‘대통령 사무실’ 이전 비용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지적했듯이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경찰과 군부대 이전까지 과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실지요. 또 국방부와 군 합참 이전 비용. 합참 10년 전에 이전할 때 18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저는 많은 거짓말들이 드러나리라 보고요. 청와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대화에서 “영빈관 옮길 거야”라고 했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해서 무슨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나마 겨우 오를 뻔 했던 지지율마저 더 까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은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누가 추진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던데.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 장경태>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영빈관 신축 비용 대통령 몰랐다”고 하시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대통령이 결재한 사안 아닙니까? 누가 결재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878억 원. 그것도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결정하는 권한을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밝혀주십시오. 이 예산이 정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문을 보고 알았어야 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의 지시가 있었기에, 이렇게 빠르게, 또 이런 정식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국무총리가 신문을 보고 아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윤> 배준영 의원님?

◆ 배준영> 그래서 제가 아까 타이밍과 필요성을 나눠서 얘기한 겁니다. ‘영빈관을 짓자’고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영원히 집권 안 할 겁니까? 외빈 맞이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서 이야기해야지, 그걸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시대’를 연다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8년도인가요. 과천2정부청사의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경호 비용 문제로 중단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세종시로 다 옮기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위헌 결정에 따라 중단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위원회도 만들었다가 결국은 실패했단 말이죠. 지금 청와대에 200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들이 오고, 74년간의 권위주의 정보를 종식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꺼번에 섞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요. 재론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대통령 전용기에 관련해서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전용기가 정쟁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전용기를 사게 되면 20년이나 25년 정도의 내부 연안을 갖고 쓰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사서 쓰면 훨씬 싼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전용기를 산다고 그러면 ‘낭비’라고 해서 여태까지 전용기를 못 사고 결국 비싼 렌트비를 내고 주고 있는데요. 그건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전액 삭감’한다고 말씀도 하셨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이것을 정쟁으로 삼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다퉈야 되나.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 이재윤> 정쟁으로 보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신축 지시한 것 아니냐’는 야당 측의 주장, 또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영빈관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정쟁의 한 부분으로 보신다는 얘기가 되네요?

◆ 배준영>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을 만들라고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시를 했다는 근거를 밝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이 넘어오면 검토를 하고, 타당성을 보고, 필요하면 증액하고, 깎으려면 감액하고, 아니면 전액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가 정말 민생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정중앙에 세워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렇게 특검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정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 장경태> 어찌 되었건 대통령실의 영빈관을 짓는데 국무총리도 몰랐고, 대통령실 수석도 몰랐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했다면 ‘누가 지시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냐’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경호처가 주도했다고 하는데. 경호처에서 어떻게 예산 편성 권한이 있습니까? 또 경호처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기재부가 움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배준영 의원님께서도 기재위원 아니셨나요? 딴 소리 하지 마시고 ‘도대체 기재부 예산 어떤 지시로 편성이 됐냐’ 이걸 답변하시면 됩니다.

◇ 이재윤> 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 배준영> 저희가 이 타이밍상 적절하지 않다고, 대통령께서 그것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정쟁에서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몰고 가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 이재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도 가담한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당을 향해서 특검법 수용을 다시 압박을 했습니다. 배준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글쎄요. 이것도 정말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실시해서 무혐의 종결이 났다고 하고. 2020년 4월에 당시 문재인 정부와 맞서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당시 민주당 측 최강욱 비례대표 후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서 2년 넘게 탈탈 털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2019년 8월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 수사를 시작으로, 정부와 민주당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수사 지휘 배제와 몇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고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채웠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표적 수사를 받아왔는데, 정권을 잡았을 때도 이렇게 4년간 표적 수사를 했음에도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요. 계속 정황 의심, 의혹 제기 이런 것만 갖고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특검은 소감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려면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이 중에 지금 조정훈 의원이 야당 의원이 중요한 캐스팅 보트인데 언론을 통해서 ‘동의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만큼. 중도적인 입장의 야당에서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고요. 설사 통과한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국회 재적 인원 3분의 2가 찬성이 있어야 다시 통과된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은. 의도를 갖고 한번 흔들어보려고 계속 그러시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2년 넘게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사했는데 지금 다시 또 특검 얘기하는 게 ‘어불성설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언제 탈탈 털리셨습니까? 검찰 온실 속에 사셨죠. 2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그때 어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조사 한 번을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한 번 했습니까? 7만 8천 원 가지고 130여 곳을 수색하고 수사했던 곳이 검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50만 주, 도이치파이낸셜 240만 주에 대한 의혹들이 있고요. 이미 투자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하라’고 지시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고, 심지어 주가 조작 노트북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까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데 도대체 더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김건희 여사가 제대로 수사를 안 받았다. 불공정하다. ‘지금 대통령의 부인이라 도저히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차라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양심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다’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배 의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배준영> 아까 말씀드린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특검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당 대표와 배우자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이 막중한 트레이드를 통해서 두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방탄 특검’이다. ‘무리수 특검’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사실 오늘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 국회가 필요한 건 지금 정쟁이 아니고요, 정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이런 공세적인 것은 좀 자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 특검 주장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 장경태> ‘가장 정치를 안 하고 계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갑자기 ‘품위 위반’이라는 이유로 윤리위에서 당원권 징계를 주시더니, 법원이 심지어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잘못됐다. 비대위 구성이 잘못됐다고 인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대위를 만듭니다.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조건 없는 영수회담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영수회담을 받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건 제발 빠르게 정치력을 보여주십시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문제로 넘어가 보죠. 전·현직 대통령의 남북 합의에 대한 생각이 극명히 갈리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그동안의 남북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라는 특정 교류 국가에만 집착했다’면서, 북한의 도발 억제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 장경태> 윤석열 정부 정권의 가장 최고 문제점은 외교 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고,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나왔던 ‘비핵개방 3000’을 다시 재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재탕하기에는 이미 많은 정치적 실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 정당에서 마치 ‘햇볕 정책 때문에 핵 개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SLBM, ICBM 개발하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이 잘못해서 된 겁니까? 미국과의 공조 속,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가 다 잘못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행정부에게도 책임을 묻는 국민의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더 문제는 외교관계를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관계는 파탄 났죠. 중국과의 관계도 사드 배치로 인해서 경색됐습니다. 심지어 미국과의 관계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만나지도 않고, 연극배우들하고 술 한 잔 하시면서. 결국 한미 관계도 안 좋아졌습니다. 한일 관계는,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우리만 하자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는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지금 일방적으로 구애하고, 구걸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제대로 한 외교 정책 하나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관계입니까? 중국 관계입니까? 미국 관계입니까? 일본 관계입니까? 단 하나라도 잘 한 외교 관계를 하나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거라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 배준영>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퇴임한 다음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주장을 하시면서 ‘이번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듯한,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기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이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9·19 합의를 대리석에 새겼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그냥 해변가 모래 위에 썼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에서 규정한 핵무기 사용 조건을 보면, ‘우리나라 또는 미국이 북한의 핵심 지도부에 위해를 가할 어떤 증오만 보여도 핵무기를 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방파제’를 쌓아야 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방파제를 하나도 쌓지 않고. 북한 눈치 보기만 하다가, 결국은 ‘하노이 노딜’에 이르렀고. 그리고 연평도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소훼되는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북한에서는 ‘평화를 준비하는 듯 하다가 전쟁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속아야 되나, 또 언제까지 예를 들어 남북 공동연락처가 폭파되는 것을 손 놓고 봐야 되는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린다고 그러면문재인 정부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니까 ‘좀 자중을 하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재윤> 얼마 전에 북한에서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핵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제재가 있더라도 ‘핵을 지키겠다’고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남북 합의에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장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장경태> 그나마 있는 9·19 군사합의 덕분에 그래도 동아시아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평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요. 과연 지금 계속 딴소리를 하셔서 좀 안타까운데, 어떤 외교관계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북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소하실지. 해법도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한미 관계가 공고하다고 했는데,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이라도 잠깐이라도 만났으면 미국의 인플레법이라도 대응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대응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산업만 오히려 공격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인 피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답답한 외교’하고 계시면서, 무슨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 얘기합니까. 북한의 핵무기 어떻게 막으실지 지금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우리가 북한을 선제타격 할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의 경제적 제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제재가 뭐가 남았습니까.

◇ 이재윤> 배 의원님?

◆ 배준영>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합의를 말씀을 하시는데, 9·19 합의의 정식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것이 지금 실오라기라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태, 7차 핵실험 위기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당도 국정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배준영, ◐ 장경태>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