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언주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 높아" 최민희"비대위에 꼭 검사 출신 넣어야 하나"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 대담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언주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 높아" 최민희"비대위에 꼭 검사 출신 넣어야 하나"

이언주

-이재명 수사, 사정정국 빨리 마무리짓고 국정 전념해야

-대통령과 집권여당 서로 도움 주려면 지지율 높여야 해

-윤리위 중징계 영향 미칠 수 있어, 무리하면 안돼

최민희

-국힘 비대위 급할수록 돌아가야, 사법부와 여당이 맞서는 이상한 풍경

-비대위에 검사 출신 넣어야 하는지 의문, 돌아오는 건 돌돌윤

-독전관 이준석 제거하려는 마음 멈춰야, 당내협치 중요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2부에 이어 계속해서 ‘정면 우먼 파이터’ 두 분의 여성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2부에서 막바지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냐. ‘정적 제거’라고 이재명 대표가 에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님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이언주)> 하여튼 수사를 할 건 해야죠. 그런데 전광석화처럼 딱 핵심적인 포인트를 집어서 빨리 끝내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야당의 대표잖아요. 우리는 여당인데,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 그다음에 또 국제 상황도 보통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정정국을 빨리 마무리 짓고 국정에 전념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 이재윤> 빨리 끝내야 된다. 어쨌든 올해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요?

◆ 이언주> 집중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꾸 언론 플레이하거나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시선이나 정국의 시선을 너무 그런 쪽으로 몰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제나 훨씬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야당도 특검이다. 이렇게 또 공세를 하는 거거든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최민희)> 빨리 하고, 끝내고, 공정하게 해라.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내에 아들까지 저렇게 터는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불공정한 검찰, 불공정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을 야당이 안 할 수가 없겠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된 얘기, 또 특검 얘기까지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여당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국민의힘, 가처분 신문이 어제, 그제 있었고 이제 28일에 추가 심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는 출범을 했습니다. 통합과 안정에 방점을 두고 비대위 구성을 했는데요. 선임된 비대위원들 면면을 놓고 ‘돌돌윤’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친윤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당 비대위 구성, 두 분의 평가 들어볼까요. 최민희 의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 최민희> 이게 급하게 계속 하다 보니. 급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비판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급할 테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바늘허리 꿰어 쓰려다 보니 삐걱이잖아요. 예를 들면 주 모 비대위원은 임명된 지 2시간 만에 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호남 비대위원이라는데, 그래서 다른 분으로 대체됐는데, 이분은 지난 비대위 구성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법원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압박을 가하는 그런 발언은 정말 못 보던 풍경인데, 사법부 정신과 판결과 정부의 집권 여당이 맞서는 그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이언주 의원님, 다시 또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언주> 애초에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분분했었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될 거다, 기각될 거다. 물론 우리 당에서는 희망 섞인 관측으로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꽤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의 법원에서는 인용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법적 원리나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여기에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재판부예요. 그래서 같은 재판부에서 본질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가처분이 지금 신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정당성이나 이런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이 결정을 인용 결정을 했던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게 당헌당규의 개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재판부에서 과연 다른 결론을 내리겠느냐. 그래서 또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 이재윤> 일단 당헌당규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하자를 치유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얘기 아닙니까?

◆ 이언주> ‘형식적인 부분’을 치유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결정문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만 법원의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전 당원이 투표해서 뽑은 당 대표를 일부 소수의 전국위원회에서 사실상 해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의 내부적,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법원이 앞에서 이렇게 당헌당규 얘기도 하고 비상 상황에 대한 개념 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지난번 판결의 요지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핵심의 어떤 취지가 지금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과연 있겠나. 그러면 이제 법원 재판부에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재판부가 다르다거나 이러면 혹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죠.

◇ 이재윤> 국민의힘에서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다. 이것까지도 어제 얘기하지 않았어요?

◐ 최민희> 그런데 가처분 신청의 자격까지 운운하는 거는, 그건 국민의힘이 늘 메신저를 공격하는 식의 그런 태도고. 그리고 소급 적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헌당규 그 자체는 그게 당무위에서 하는 절차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과거로 소급 적용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논란도 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이언주 의원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수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항상 판결이라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법 조항 하나 이런 데 집착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의 전반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판결도 결국 국민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대법관으로 올라가고, 높이 올라갈수록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초보일수록 문구 하나에 집착하시고. 그래서 이 점을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요. 물론, 워낙 집권 여당이 여기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원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결론이 달리 나오겠나? 이렇게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대위를 맡겠다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게 불안정한 지금 조직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이나 위원이나 사실은 이게 선뜻 맡겠다는 분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최민희> 그리고 꼭 비대위에 검사 출신 의원을 넣어야 하나 봐요? 예를 들면 정정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황교안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박홍근 대표가 지적한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검사 6인방. 그래서 검핵관 얘기도 나오는데, 꼭 비대위원에 검사 출신 의원을 넣었어야 되나. 결국 돌아오는 게 ‘돌돌윤’이라는 것이잖아요.

◆ 이언주>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집권 여당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은 국정 지지율을 높이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으시면, 뭐라고 말씀 안 하셔도 다 따라가고, 다 협조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권여당도 정말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국민들한테 지지 받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 최민희> 그러니까 일 잘하는 거예요. 저는 방법을 알아요. 사정정국을 즉시 멈춰야 해요. 이 사정정국은 저는 야당 정치인들만으로 끝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야를 넘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질문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국민의힘이 28일날 윤리위 개최 예정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나온다면 ‘이게 가처분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언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 이언주> 극단적인 경우에 아예 당원 자격 자체가 제명이 된다든가 그렇게 돼버리면 당 대표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 이재윤> 그러면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이언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절차로 봤을 때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제명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그러면 이게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에 과연 중징계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하자가 있어서, 만약에 법원이 봤을 때 이게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당 내에 다른 징계 사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하고 형평성 문제도. 우리가 항상 노동자도 해고가 가장 복잡한 것처럼, 제명의 경우에는 법원이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최민희> 누군가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독전관’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표현을 하던데 ‘지금 당내 정적 이준석 제거. 그다음에 당 외의 정적 이재명 제거’ 이것을 어떤 검찰이나 검경을 앞세운 수사로 어떻게든 감옥에 넣겠다든가, 당에서 쫓아내겠다든가. 모두를 ‘적’으로 보는, 사실은 협치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당내 협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 이재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윤리위를 통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어떤 형식의 징계든 이건 무리수가 될 수가 있고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건가요?

◆ 이언주> 아니 그건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하튼 이 과정이 또다시 실수를 하거나, 무리를 하게 되면, 이게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가기 때문에.

◐ 최민희> 가처분에 영향 준다, 안 준다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면 우먼 파이터’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 최민희>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