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은주 "민주당 2중대? 정의당 원칙이 우선, 약자의 삶 바꿀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5일 (월요일)

■ 대담 :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은주 "민주당 2중대? 정의당 원칙이 우선, 약자의 삶 바꿀 것"

-당원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 혁신과 재창당에 최선 다할 것

-제대로 혁신할 의무 있어, 당원 모두 자부심 가질 혁신 추구가 궁극적 과제

-이재명과 민생 얘기 많이 나눠, 노란봉투법과 주거법 개정 협력 요청

-노란봉투법 손배 청구 못하도록 개정해야, 목적 자체가 노동자 겁박 위한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권고안이 당원총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최악의 혼란은 막았지만, 찬성률이 40.75%를 기록한 만큼 또 다른 당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연결해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하 이은주)>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대위원장 이은주입니다.

◇ 이재윤> 안녕하세요. 비대위원 총 사퇴 권고안이 부결되긴 했습니다마는 찬성 당원의 비율이 40%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주> 찬성하신 당원, 반대하신 당원 모두의 목소리는 당의 강력한 혁신과 재창당을 주문한 것입니다. 다만, 그를 이루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 반대 투표 운동을 한 당원들도, 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의원단이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혁신을 촉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원 총 투표의 가부를 떠나 그러한 당원들의 요구와 의지를 저희 의원단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 안고 앞으로 혁신과 재창당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윤> 네, 혁신과 재창당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투표 결과를 떠나 비례대표 총 사퇴 찬반투표는 역사에 유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수습에 그만큼 고민이 큰 것 같은데요. 비례대표도 새로운 각오도 발표 했습니다. ‘분골쇄신’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 이은주> 네, 의원단 활동에 있어서 당원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토론하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 번 반성과 성찰을 하고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부터 더 헌신하고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청 플랫폼 특고’ 등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세입자, 또 코로나 19로 인한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키는 ‘3대 민생’ 중점 과제와 개혁 과제에 매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그리고 당원들에게는 자부심을 되살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윤> 네, 투표를 요구했던 측에서는 정의당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 또 대선과 지선 패배의 책임이 비례대표 사퇴 권고안으로 이어진건데, 말씀하신대로 혁신과 재창당을 통해서 당을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3대 민생 중점 과제 같은 것들을 얘기 하셨는데, 이런 것으로 충분히 당원들의 불만을 잠재울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 이은주> 아니죠. 말씀 드린 것처럼 정의당의 강력한 혁신 그리고 재창당으로 응답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원과 시민들이 다시는 실망하지 않도록 제대로 혁신할 의무가 의원단에 있고요. 사실 이번 투표 과정에서 당 내의 차이와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한거죠. 그런데 이 차이와 이견은 당의 성장 동력이 살아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성장통’으로 만드는 것은 통합 노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표에 찬성한, 반대한 당원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당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과제이고요. 9월 17일에 예정된 당 대회가 그런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 이재윤> 네. 당원 총 투표의 내용을 보면은 ‘뼈 아픈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에서 반대 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이은주> 지역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통합의 노력을 위해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결과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평가는 조금 더 진행 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애초에 비대위를 꾸릴 당시에, 당직 선거를 통해서 혁신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획에 변동은 없는거죠?

◆ 이은주> 네, 변동은 없지만 당원 총 투표 발의 일정 때문에 당 전국위에서 선거 일정을 조금 미뤘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9월 27일이 혁신지도부 선출 예정이었는데, 차기 지도부 선거가 9월 23일날 공고되고 10월 중순 경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이재윤> 10월 중순으로 미뤄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정치 현안에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신임 당 대표가 취임식 후에 이은주 비대위원장을 찾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 이은주> 사실,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대결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민주당이 원내 제 1당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라고 당부 드렸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민생 과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정의당이 하반기 국회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협력을 요청 드렸고요. 또한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 급여법, 주거 기본법 개정, 이 부분에 대한 요청도 또 드렸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 이은주> 사실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 뿐 만 아니라 타 당과의 관계 설정은 그 이전에 ‘힘 없고 가난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의당의 원칙. 이것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지난 시기 저희가 비판 받고, 전환을 촉구 받은 정의당의 모습은 바로 이런 정의당의 원칙과 노선, 정체성이 흔들려 보이고, 타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 그 원칙이 끝까지 살아있어야 하는데. 당시 정세 상황을 앞세운 정치적인 판단과 같은 부분들 때문에 비판 받은 지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당 비대위 10년 평가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많은 당원이나 활동가들이 공감을 했고요. 이런 평가를 담은 평가서가 오늘 당대회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의당이 해나갈 연대, 연합, 공존은 기본이 정의당이 대변해야 할 ‘가난하고 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의원께서는 국회 환노위 소속이시잖아요, 조금 전에 ‘노란봉투법’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종법’이 ‘노란봉투법’의 원래 이름이죠? 개정에 힘을 쏟고 계신데. 개정안의 발의 배경,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손배 가압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쳐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 이은주> 네, 손배 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 쟁의, 항의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나 노동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법입니다. 특히, 이 쟁의가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 사례에서도 아실 것입니다. 파업 중인 ‘하이트 진로’ 노동자에게 27억 7천만 원 가량의 가압류가 포함된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죠. 또, 파업이 끝난 ‘대우조선 해양’의 경우 노동자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십 억, 수백 억 원의 규모는, 이런 손배가 실제의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배가 아니거든요. 파업기간의 영업 이익을 포함해서 노동자들에게 물어내라는 것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억압하면서 결국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하지마’라고 겁박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과 사측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소송까지 막는 것이라 하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소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은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개별적인 근로자, 노동조합에게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법 파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억, 수백 억 원의 손배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업 기간 전체를 걸쳐서 영업이익까지 물어내라. 즉, 그 목적 자체가 합·불법을 넘어서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불법 파업이 왜 발생하는 지도 되묻고 싶은데요. 원청이나 플랫폼 대기업은 어련히 실질적인 사용자입니다. 사장이죠. 그런데 노조법 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파업이 모두 불법 파업으로 몰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재윤> 네, 파업과 관련 없는 것에 대한 부당한 손해 배상 소송이다. 그런 말씀이신거네요.

◆ 이은주> 네, 맞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