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경찰국 신설 과거로의 회귀, 김순호 교체는 행안부 장관 의사가 중요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 대담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경찰국 신설 과거로의 회귀, 김순호 교체는 행안부 장관 의사가 중요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4부 사건 정면보기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 관련 이슈가 뜨겁습니다. 전 정권의 검수완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무부의 시행령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센 상황인데요. 오늘 사건 정면보기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경찰 이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먼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김순호 국장의 밀고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혹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죠.

◆ 이웅혁> 김순호 국장이 경찰에 임문한 시기가 1989년이었는데요. 그때 일반 공채가 아니고 소위 대공 특채로 경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채 과정이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포착됐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인데요. 먼저, 대공 특채를 담당한 담당자가 소위 ‘턱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바로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실무자였죠. 그분이 김순호 국장을 특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분이 왜? 김순호 국장을 특채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김순호 국장이 그 당시에 이른바 노동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즉 인노회라고 하는 단체의 중요한 정보를 사실은 프락치로서 역할을 하면서 밀고를 해서 그 대가로 대공 특채라고 하는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냐 이런 논란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수를 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홍제동 대공분실이 홍제동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서 스스로 찾아가서 이런 일련의 얘기를 하면서 특채라고 하는 과정을 시작을 했을까? 그 부분부터 상당히 이제 의문을 사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특채라고 하면 전문 지식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방송에 나와서 김 국장이 한 얘기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주체사상의 전문적 식견이라든가, 또는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정통했고, 또 대남 혁명 노선에 남다른 식견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특채의 요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노동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대학생에서 민주적 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도 사실 이 정도의 식견은 갖고 있었지 않았던가. 이러한 비판적 시각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인노회 활동에 18명이 연행이 되고 15명이 구속이 됐는데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 국장은 면책이 되었다.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면책이 되었느냐? 결국 중요한 정보를 대가로 밀고 한 이런 탓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대공 특채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 이재윤> 김순호 경찰국장은 지금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얘기했고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에 대한 염증으로 전향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혁>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이른바 자신은 용공적 세력이라든가, 사상 자체를 단절하기 위해서 부득불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점에 있어서도 법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 이 인노회라고 하는 단체가 최종적인 법적 평가에서는 소위 반국가단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김순호 국장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함께 이 당시에 일을 했던 친구라든가 친구의 가족이라든가 등이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불일치하는 면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상징적인 의미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경찰국 신설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초대 국장이 1987년, 암울했던 경찰의 흑역사를 마치 되살리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임 청장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인사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행안부 장관의 태도라든가 또 경찰청은 과연 이 사항을 알고 있었느냐? 또 행안부 장관이 혹시 보직 변경을 할 의향이 있느냐? 등에 관한 이야기로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 이재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국 신설도 논란이었지만 초대 경찰국장이 이렇게 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교체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교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이웅혁> 어떻게 본다면, 지금 서로 간에 즉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조금씩 상대방에게 미는 형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경찰청장의 어제 오늘 발언에 의하면, 일단 경찰국장이 행안부에 파견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파견받은 기관의 의사가 중요하다. 즉, 행안부 장관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 이재윤>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

◆ 이웅혁>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행안부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교체를 검토해 보겠다. 검토는 하지만, 실제로 교체라는 그런 행정적 결정을 할지 이 부분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이 한 얘기를 보면, 추가적인 내용이 새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직 변경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가해 볼 때는 동료라든가 또 과거의 인노회 회원 등에 의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는 한, 글쎄요. 그냥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초대 경찰국장이 불과 출범한 지 한 달 남짓에서 교체된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경찰국 신설에 관한 법적 논란과 반발도 많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미의 상실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 이재윤> 교수님께서는 경찰 25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찰관들의 경찰국 신설 관련 인식 조사 이걸 실시하셨었네요? 이걸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하셨다고요.

◆ 이웅혁>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을 민간인인 제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사실은 행안부라든가 경찰청에서 내부 의견을 수집을 하고, 바람을 분석하는 절차를 걸쳤어야 하는데.

◇ 이재윤> 교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비용도 다 내시고?

◆ 이웅혁> 내부망을 통해서, 경찰 내부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협조를 얻고 요즘에 이제 링크라고 하는 거 큐알 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어갔지만 경찰 정체성의 확보와 바람직한 경찰들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것은 기꺼이 제 시간을 활용 했습니다.

◇ 이재윤> 경찰국에 대한 여론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웅혁>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사실상 법치에 반하고, 치안 업무는 장관의 사무가 아니고 시행령으로 이렇게 경찰구를 신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는 의견이 94%에 해당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찰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고 설치 이 과정이 무엇인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경찰관들이 무려 97%에 해당이 됐죠. 더군다나 행안부 장관의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적절함을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왜 거기는 독립을 필요로 하는 것이냐는 얘기, 또는 희한하게 먼저 치안과 민사를 발표를 해서 이 사달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라든가. 또는 한가하게 총경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경찰의 자긍심을 사실상 폄하할 수 있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의 무려 98%에 해당이 되고요. 앞으로 경찰국에 대한 지지를 하겠다고 하는 경찰관도 3%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휘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84%에 이르렀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경찰관들이 바라는 것은 현장에 정부나 경찰청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또, 지난 금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졸업식 참석 어떻게 보시는지?

◆ 이웅혁> 일반적으로 대통령께서 경찰대학은 자주 방문했었지만 경찰중앙학교를 방문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한 서너 번에 불과하고요. 더군다나 취임 초기에 바로 경찰중앙학교를 방문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 근저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경찰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모임에 대해서 하나회라고 하는 이런 언급에서부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국기 문란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의 속성이 사실은 정권의 무엇인가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조직인데 어쨌든 경찰국 신설로 이렇게 무엇인가 척을 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14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력을 갖고 있는 경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대립보다는 무엇인가 품어 안는 이런 정치적 제스처로서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 이재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사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이웅혁>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만약 행보로 똑같이 이렇게 악수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시간을 가졌던 역시 비공식적 행보였기 때문에.

◇ 이재윤> 일정한 졸업생들과 간담회 자체가 좀 적절하지는 않았다.

◆ 이웅혁> 또 왜냐하면 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수사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경찰생에게 일정한 친근한 표시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양상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웅혁> 감사합니다.

◇ 이재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