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이재명 당대표 정당성 먼저 설명해야"신현영"김은혜 피의자 전환 타이밍 절묘"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이재명 당대표 정당성 먼저 설명해야"신현영"김은혜 피의자 전환 타이밍 절묘"

배준영

-새로운 체제와 시스템 국민께 보여드릴 것

-범죄인 단정 위험해, 이재명 당대표 정당성 먼저 설명해야

-인사 실패 반성의 계기로 삼으면 달라질 것

-검수완박 검찰 힘 빼기, 시행령 민주당에 비하면 적법한 절차

신현영

-기대 못 미치는 인사개편, 김은혜 피의자 전환 타이밍 절묘해

-공석인 인사채용 서둘러야, 여당 정부에 쓴소리 필요해

-행정부 권한 비대, 삼권분립 논의 필요해

-보수층마저 윤석열 지지 후회, 검경 권력 장악하는 모습 계속 보이면 MB2라는 비판 할 수밖에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뉴스 정면승부 3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보 정책 라인 강화에 초점을 두고, 새 홍보수석의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이 또 신설된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기용됐습니다. 여당부터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배 의원님?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한 일,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5년 임기를 마라톤으로 보면 지금 한 2km 정도 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새로운 체제로 저희 국민 앞에 좀 새로운 시스템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기획재정부의 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굉장히 정책에 관련된 라인들이 줄줄이 있어서, 정책뿐만 아니라 총무관리의전 부석실, 국정상황실장, 공직기관 법률에 이르기까지 너무 업로드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착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대통령 비서실 인원이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장관들한테 충분한 권한을 주고 스타 장관을 양성한다 이런 취지는 있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돼서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국민이 듣고 싶은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인사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네, 그동안 홍보 부족 문제라든가 정책 혼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데요. 신현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취임 100일 때 ‘분골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기대에 못 미치는 개편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은혜 전 의원께서 홍보수석이 되셨는데, 소통 라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또 김은혜 의원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보도가 오늘 또 있었습니다. 참 시기적으로도 절묘한 타이밍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피의자 신분의 홍보수석, 이 조합이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100일 동안에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하시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이 제대로 돼야, 처방과 치료가 제대로 되는데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질병이 치료가 안 되는 것처럼, 오히려 곪아 터져서 나중에는 더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근본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여론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첫 번째 원인, 인사 채용의 문제입니다. 인사라인 포함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 위주로 쓴다는 비판,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충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과 인사 채용의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런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네. 전반적으로 분골쇄신. 윤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미흡한 인사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하신다면 신 의원님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신현영>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채용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석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교육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선임을 서두르셔야 할 텐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등 이렇게 보도되는 부분을 보면, 주변에 인재 풀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인 채용이나 검사 출신이나 아니면 법조인 말고 더 넓은 등용을 하기 위한 그런 인재 채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포용하고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지인이나 근처에서 찾지 말고, 오히려 야당이 추천하는 정운경 청장 같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서 통합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지금 여러 가지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책적으로 국민의 민생을 어떻게 챙길 거냐에 대한 메시지와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만 강화하고 홍보로 포장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윤석열 정부의 능력을 발휘하셔야 한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진단과 처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인사 풀이 좁다. 인사 채용 문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민생 해결을 통해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배준영 의원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배준영> 글쎄요. 그런데 피의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너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범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재명 의원님이 대표가 되실 텐데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6가지, 제가 볼 때는 중대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텐데 그런 분이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먼저 좀 설명을 하시는 게 낫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착오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인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또 정책에 관련된 것도 총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인사의 어떻게 보면 실패에 관련된 것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좋게 보시는 여론조사에 보면 추진력 있는 일처리, 경제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약속한 공약 실천 등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실 70년 만에 청와대를 이전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한 것이라든지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말 정부 최고 책임자의 민낯을 보여주고 언론 소통을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 위기 대응 관련해서도, 사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잘못해서 올 8월부터 전세 대란이 우려됐는데 저희가 이제 상생임대인 제도라든지 대출 제도 개선이라든지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통해서 집값 안정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100일 국정 운영 골든타임을 맞이해서 저희가 93건을 입법 발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4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했는데, 140건의 규제 개선 조치를 이끌었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입법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호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현영> 네. 김은혜 수석을 저희가 범죄인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피의자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시점이 절묘하다고 말씀드린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여당으로서 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는 쓴소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드를 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까에 대한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나 민생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전 정부의 부동산 시책이나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 내로남불을 오히려 리피트 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정권을 바꿔주시면서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전보다 못한 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별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 완박에 이어서 검수 원복이라는 단어가 요즘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 한동훈 장관이 출석해서 법무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 원복.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신현영> 오늘의 법무부의 모습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과의 여러 공방들인 건데요. 실제로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시행령으로 이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이 내실 있게 이뤄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법사위에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권분립인 국가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비대해져 있다는 것은 기존 예전부터의 문제의식입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권도 그렇고요. 사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지만, 심의에서 바꿀 수 있는 조항들이 매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조차도 이렇게 입법을 통해서 뭔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시행령으로 다시 행정부가 원상복귀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행정부가 입법부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삼권 분립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충분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배 의원님?

◐ 배준영> 정부가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앞서서 민주당은 국민을 존중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검수완박할 때 안건조정위를 사람을 늘려서 표결을 하려고 멀쩡한 민주당 의원을 그냥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표결 처리했는데, 그것은 과연 법 정신에 맞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만들었는데 그 검수완박법에 의하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확대 해석해야 한다. 이걸 좀 문제를 삼고 계시는데 글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일탈에 비하면 훨씬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좀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패 수사인 줄 알고 부패 수사를 하다가 쫓아갔는데 보니까 깡패예요. 그러면 손 털고 돌아서서 경찰에 인계합니까? 그리고 경질 수사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마약 밀매 수사란 말입니다. 그럼 마약 밀매 수사 경찰에서 하라고 손 털고 돌아갑니까? 그렇게 범죄라는 것은 어느 하나로 규정짓기 힘들고 연계돼서 하는 것들도 많은데, 검찰의 힘을 빼고 지난 정권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분들을 이런 타깃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법을 만들고 그것을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공방이라고 하시지만, 얼마 전에 7월 20일인가요. OECD 뇌물방지 의장이라는 분이, 법무부의 검찰청법 등 개정에 의한 한국의 부패 수사 역량 강화를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Serious Concerned’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법 취지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헌법의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렇게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을 무려 두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거 제대로 굴러갑니까?

◇ 이재윤> 알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진행된 검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준영 의원님부터 의견을 들어볼까요.

◐ 배준영> 탈북민 북송 사건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특히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눈을 가리고 손을 묶어서 강제로 보내고 끌려가는 사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두 달 동안 조사를 해야 되는데 5일 만에 추방을 해 버렸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했음을 보여주는 게, 국가안보실 1차장이 JSA 대대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사실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뉴스 보고 알았을 만큼 국기 문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로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도 위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간접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는데, 제가 연평도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어촌 계장님을 국회로 초청해서 국민 국정감사도 하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갔는데 물살이 세서 도저히 헤엄쳐서 갈 수 없어요. 제가 쾌속정을 타고 NLL 인근까지 20분이나 걸렸는데 거기를 어떻게 일부러 월북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내로남불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이런 거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1천 명을 소환해서 200명을 구속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은 임기 내내 계속 해야 할 일이라고 했는, 물론 저희가 적폐청산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런 최소한의 일들은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고 단죄 할 일은 또 단죄해야 한다. 그런 최소한의 사법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재윤> 표적 수사나 정치 보복.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자, 신현영 의원님?

◆ 신현영> 지금 윤석열 정부 지난 100일간 어떤 일이 있었나 복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런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공론화하고 국민 공분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경찰에 대한 권력 장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찰국 신설 등, 그리고 검찰 출신의 여러 등용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00일은 그런 권력 장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 그것이 우리가 복귀했을 때 남는 정말 주요 정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뽑은 거 후회한다.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보수층마저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후회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 위주의 이런 인선을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검찰, 경찰 권력 장악하면서 기획 수사, 정치보복 수사, 압수수색 하면서 계속 권력장악하시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에는 우리가 MB 2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은 이러려고 내가 윤석열을 뽑은 건 아닌데, 민생경제로서의 실력을 보여달라고 한 번 기회를 준 건데 라고 후회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 이재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이슈들이었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두 분께 30초씩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경호가 강화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구역이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이 됐습니다. 먼저 야당의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신 의원님?

◆ 신현영> 저희는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면서, 또 잘하는 것은 과감하게 칭찬하고 또 고맙다 감사의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논평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인해서 평산 마을에 사람들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이런 사적인 침해나 아니면 건강권의 침해를 받았었는데 그런 면에서의 충분한 안정감을 찾으신 게 아닌가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배위원님.

◐ 배준영> 김진표 의장 건의를 수용하셨는데요. 국회의 협치 야당 그리고 국민통합에 기반한 행보로 적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 중진협의체라든지 개헌 논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정당법도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향적으로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도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는 같이 손을 잡고 미래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