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준석, 유승민 연대하면 국힘 의원들 무시못할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 대담 : 신율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준석, 유승민 연대하면 국힘 의원들 무시못할 것

-윤석열 지지율, 제2부속실 만들고 고정지지층 탄탄하게 해야
-도어스테핑 다음 대통령에도 계속 이어져야
-이준석 가처분 심문, 인용되면 국힘 붕 뜨게 돼
-이준석 윤석열 결별 가능성, 이준석 팬덤에 따라 결정될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정치권 이슈 매일매일 변합니다. 박진감이 넘친다고 해야 할까요. 정치권 이슈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서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봅니다. ‘신율의 콕’ 순서입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율 명지대 교수(이하 신율)>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윤 대통령 오늘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국민과 언론의 쓴 소리를 잘 경청하겠다. 또 국정 지지도에서 드러난 민심의 의미를 짚어나가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아무래도 낮은 지지율 때문에 이런 자세를 얘기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 신율> 제가 볼 때에는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단발성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지인의 봉하마을 동행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비서관 부인이 나토 정상회의에 함께 갔다든지. 물론 기타 수행원 신분이라고는 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들. 이런 것 때문에 낮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실수를 하면 야당의 프레임이 먹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율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지지율이 낮아지면 특별감찰관을 하루빨리 임명한다든지 제2부속실을 정치적 메시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제2부속실을 하루빨리 다시 만든다면,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예방이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 구조적 측면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얘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지율이 같은 시기로 따지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지지율이 낮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두 대통령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공통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가 팬덤을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이 공통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팬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점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두 분 다 SNS를 아주 자기의 정치 영역에서 잘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SNS를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SNS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SNS는 사실은 에코챔버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메아리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얘기를 하면 이게 계속 메아리처럼 들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에코 챔버 기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갈라치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과 그들 편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사회가 양분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분화 된 상태에서 권력을 잡게 된 두 사람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 두 사람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올리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 문제는 극복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개인으로는.

◇ 이재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쨌든 지지율이 당분간은 20~30%대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신율> 아니요. 저는 최소한도 한 40% 이상은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도층을 어떻게 잘 끌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중도층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정책도 나중에 필요하겠지만, 팬덤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고정 지지층을 창출하는 것이에요. 팬덤은 힘들어요. 이게 만드는 게. 근데 그렇다면 전 자신의 지지층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탄한 지지층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떠난 상태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일단은 순서의 첫 번째 순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흔히 하는 말로 집토끼부터 챙겨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도어스테핑,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계속할 의지를 오늘 보였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 신율> 저는 도어스테핑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단순하게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냐. 그런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은 형식이 바로 이 도어스테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요새 보니까 대통령이 질문하기 싫은 거는 대답도 잘 안 하고 이렇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터져서 모든 기자들이 며칠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거 대답 안 하고 지나가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정부 운영의 투명성도 담보가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대통령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어스테핑, 예를 들면 일본 총리 같은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꼭 하거든요. 매일 그렇게 하거든요. 미국도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밖에 나오게 되면 꼭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처음이지만 외국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항상 과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작용도 있고 순작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작용과 순기능을 봤을 때 국민을 위해서 순기능이 크냐 안 크냐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재윤> 원래 그런데 도어스테핑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이렇게 가는 게 원래 그 의미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약식 회견이라고 할 만큼 거의 기자회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질문을 제대로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매일 이렇게 대통령이 정치권 이슈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면 이게 말실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는 거죠.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말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투명성의 중요도를 넘어설 수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이재윤>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런 가치로 보셨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질문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을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서 입장 표명을 피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 신율> 그런데 이제 사실 일단은 제가 그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은 여당이 당 대표는 아니지만 1호 당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선거 중립과 정치적 중립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선거 중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르거든요. 정치적 중립을 한다면 국회의장처럼 탈당을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은 탈당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보면 임기 말에 되면 레임덕 나오고 해서 탈당해라,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은 당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무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취임 100일이든지 취임 1년이든지, 이렇게 기념일에 하는 기자회견에요. 국내 정치에 대해 어떤 국정을 논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당 질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 여당 당 대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얘기한다거나 혹은 언급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 본연의 취지에도 맞지가 않고.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이 국내 정치, 특히 여당 내부의 문제를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 이재윤> 그렇죠. 그런데 워낙 상황이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자동 해임되는 경우. 이건 사실 우리 정당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잖아요.

◆ 신율> 그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우리가 처음으로만 한다면 엄청나게 많죠. 여당 대표를 지냈거나 현직 여당 대표가 사실 여당 내부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대통령과 가까운 그룹의 의원들을 대놓고 비판하는 경우도 사실은 처음이죠. 처음이고 처음인 거 얘기하면 맞습니다. (웃음)

◇ 이재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신율>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 이재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오늘 심리가 열렸는데요. 결과가 오늘도 나올 수 있다고 하고 빠르면 어쨌든 이번 주 안으로는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신율> 이게 심리가 지금 3시부터 시작이 됐죠? 지금 6시 43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왔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 표명은 나왔다는 보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사안은 보통 3주 빠르면, 그리고 좀 길면 몇 달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안의 위급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 문제도 위급성이지만 여당 문제도 상당히 위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 처리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당 내부의 혼란상이 굉장히 더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대로 본다면 만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인용이 됐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일단 비대위는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금 비대위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곧바로 당 대표로 될 수 있느냐 하면, 당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당원권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 붕 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팬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는 2030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2030 세대의 투표 패턴에서 본다면 과연 그런 분석이 저는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나라 2030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희가 20대일 때부터 그랬거든요. 항상 뭐냐 하면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스윙보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대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생각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준석 전 대표의 팬덤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이 굉장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만일 팬덤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면,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들을 많이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들어와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기각됐을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개혁보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처음 떠올리는 정치인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간에 어떤 나름대로의 연대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만일 두 사람이 연대가 됐을 때에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 이재윤> 연대 가능성, 많은 분들이 높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고.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또 이준석 대표의 팬덤은 그렇다면 약간 허상이라고 봐야 된다.

◆ 신율> 왜냐하면 제가 그걸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일단 제가 일반적인 2030의 투표 패턴을 보면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팬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팬덤이 있다 없다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사실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당이 혼란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인용이 돼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절차를 바로 잡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신율>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의 또 시간이 필요는 하죠. 

◇ 이재윤> 그 상황이 되면 사실 당은 비상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신율> 비상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법원의 결정에는 따르겠죠. 제가 볼 때는 100% 따르는데.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고 법치를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치를 강조하는 그런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법원의 판결과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겪을 거라는 얘기죠.

◇ 이재윤> 이준석 대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을 하고 많은 발언을 쏟아냈는데, 윤 대통령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 자체는 결별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 신율> 글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 이재윤> ‘우리 이혼했어요.’ 이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 신율>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치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필요와 감정,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필요가 감정을 누를 정도의 강력한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간에 있어서의 서로가 느끼는 필요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의 아까 얘기했던 팬덤이 어느 정도 두터운가. 이거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안 볼 사람 같은 두 사람도 필요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얼싸안고 이런 장면을 우리는 여태까지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감정보다는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됐을 때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간에 있어서도 저는 필요성과 감정. 사실 감정은 둘 다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재윤> 민주당 상황 잠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부정부패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항은 바꾸기로 했어요. 지금 윤리심판원에서 원래 하기로 돼 있었던 판단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 신율> 정치 탄압의 의혹이 있을 때에는, 이제 바뀐 거에 의하면, 최고위에서 이제 그 징계를 다시 논할 수가 있고 결정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바뀐 거죠.

◇ 이재윤> 그런데 이걸 놓고 이제 ‘꼼수 방탄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 신율> 그게 이제 분명히 윤리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 최고위에서 한다. 그러면 이 윤리위는 과연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

◇ 이재윤> 최고위가 아니고 당무위원회. 그러니까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윤리심판원이 구성돼 있는 것에 비하면 당의 상황을 감안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이 80조 1항과 3항이 왜 형성이 됐느냐, 그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당헌 80조 1항과 3항에 이런 규정을 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문제가 있다? 오케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반드시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만일 아마 비대위에서도 그걸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바꾸게 됐을 때에는 과연 자신들의 어떤 부정과 비리에 대한 단호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유권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항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사실은 객관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논란이 다시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 이재윤> 다시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율>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