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권성동, 비대위 합류? '코미디'"… 장경태 "살라미식 사퇴, 이해 안 가"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초선열전, 오늘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장경태 의원님, 최고위원 선거에서 순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 장경태: 권리당원 3위, 일반 여론조사 3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 같이 평당원 출신의 민주당의 혁신을 주장하는 분들이 더 많이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김용태 최고위원 보시기에, 다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양당이, 젊은 정치인들이 잘 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한쪽 당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쪽 당이 잘 되면 반대쪽 당도 같이 나아가는 거니까요. 중요하죠.

◇ 박지훈: 어제 윤 대통령 취임 첫 광복절, 기념사 어떻게 들었습니까?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는 ‘자유’였는데.. 두 분이 가장 유의미하게 들으셨던 부분은? 

◆ 김용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제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과거에 보수 정당이 사실 도외시했던 부분이거든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고, 관련해서 사면도 이번에 경제인들 많이 사면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이번에 사면되신 총수분들, 사회의 공동선을 회복하는 데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런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각론에서 일본과 북한 문제를 꺼내셨지만 어쨌든 동북아 안정에 대한 방점을 찍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경태: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예고한 지 98일 만인데요. 사실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었고요. ‘자유’만 삼세번을 외치시는데 여러 가지 지금 한일 관계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있는 법치이고 보편적 가치인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명예를 짓밟고 있는데 일본 비위를 맞추는 게 뭐가 중요한지.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강제성이 없었다”, “전쟁범죄가 아니었다”, “교과서에서 삭제하라”, “소녀상 철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과 무슨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이웃입니까. 이웃도 이웃 나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저희가 아주 굳이 나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일본이 예의를 갖출 때만이 예의와 태도를 갖출 때만이 저희도 거기에 대해 호응하는 것이지. 어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우익들이, 현 정부 지도부가, 국무위원들,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포함한 여러 참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한일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만 안 했어도, 별다른 반성과 사과 메시지가 없더라도, 참배만 안 했어도 화가 덜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배까지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 박지훈: 대통령께서는 일본,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해서 러시아나 중국, 북한의 대외 정책에 맞서 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김용태: 한미 동맹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해서 중점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제가 전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제 기시다 총리의 공물, 각료들이 참배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규탄해야 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일본 협력 강화도 필요한데 그 전에 풀어야 될 문제를 풀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 장경태: 참배와 공물을 바치는 부분을 구분하셨는데요. 저는 구분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조공을 바치는 것도 어찌 되었건 사실상 참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북한을 향해서는 핵 개발을 포기, 중단하면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MB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같은 내용 아닌가 싶은데? 

◆ 김용태: MB 정권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물론 저희 윤석열 정부는 늘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조치의 선결적인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MB 정권과 다른 것은 단계적인 것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포괄적인 지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단계에서는 의료 지원, 어떤 단계에서는 에너지 지원 이렇게 단계적 지원이라는 것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계속적으로 추상적인 얘기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로드맵은 지금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 장경태: 남북 관계에 관련된 대안과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철학도 없는 것 같은데요. ‘CVID’라고, 여러 가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의 수준이 사실 2001년에, 20년 넘은 부시 정부의 정책(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정부가 햇볕 정책에서 핵 개발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명박근혜 정권 ‘비핵개방 3000’부터 ‘통일은 대박’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하시면서. 그럼 북한은 ICBM, SLBM 다 개발한 겁니까?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유엔이 지금 대북 제재하고 있고요. 미국이 대북 제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 미국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문제는 아니고요. 최대한 한국의 정치력, 외교력을 발휘해서 2018년 당시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 세 차례, 북미 간의 정상회담 세 차례 하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관계 개선에 위한 노력과 창의적인 상상력,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비핵개방 3000’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MB 정부에서 나왔던 2008년 대책이 15년이나 지났는데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국정운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용태: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한다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저희가 경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CVID 말씀하셨는데 그건 윤석열 정부의 접근이 아니라 전 세계, 유엔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지금 대북 제재이니까요. CVID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은 반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위장 평화 쇼’만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 잘하고 있다가 28%, 못하고 있다 67%. 최근의 대체적인 지지율 흐름과 같습니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 ‘윤석열 본인’이 46.2%, ‘윤핵관’이 19.7%, 이 내용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오는 17일 취임을 앞두고 12일~14일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경태: ‘윤석열 본인’이 46.2%, 거의 과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고 보고요. 아직 취임 100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일인데요. 100일도 안 됐는데 지지율 30%도 안 됩니다. 인사 참사, 경제 파탄, 국정 파괴. 인사 같은 경우도 장관 4명이 낙마했고 이미 교육부 장관은 본인이 사퇴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대책 있습니까? 지금 장관도 없는데요. 또 국정 시스템도, 검증 시스템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인사 참사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집권여당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대책·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一言半句), 이야기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사 검증도 무너지고 인사 참사도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 국정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고 집권 여당은 비상사태인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내각은 전혀 비상 상황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온도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쪽은 온탕, 한쪽은 냉탕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 김용태: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민심이 무섭다라는 걸 느꼈고요. 대통령께서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당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오찬에 갔을 때 대통령실에 갔더니 대통령 책상 위에 ‘The Buck Stops Here’이라는 명패가 있었거든요.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는 명패인데 대통령께서도 아마 인지하고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 정신의 대통령제의 장점이자 한계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인지하시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 국민의 호응에 맞춰서.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지금 속보로,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도 지난달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또 강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여론 국면을 돌파하려고 강제 수사 아니면 사정정국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장경태: 예상했던 대로고요. 지금 본인의 국정운영 관련된 철학과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결국 수사로밖에 남의 허물을 집어내서 본인의 허물을 덮는 것밖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해 피해가 났을 때도 저층 아파트가 침수 당하고 있는데 본인은 성공적으로 퇴근했다, 이런 얕은 국정철학과 인식으로 과연 어떻게 국민의 문제와 삶을 고민할지. 지금 고유가·고물가·고환율·고금리, 국민들께서 4중고를 겪고 계신데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한 고민, 민생 문제에 대한 고민, 어떤 대책이 있을지 정말 걱정만 있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만 여러 흠집을 내고 먼지 털이 해서 과연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은 이미 정권교체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과거 정부를 답습하지 말고 또 과거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과거 정부 허물 찾아내서 본인의 지지율을 높인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 김용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 박지훈: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두 분이 가장 유의미하게 들었던 부분이라면?

◆ 김용태: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는 여당 내에서 건강한 비판 담론을 어떻게 수용하고 담아낼 것인가가 시대정신이 아닌가,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여당 내에 어떤 건강한 비판이 형성되고 수용된다면 국민들께서는 사실 여당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거거든요. 여당 내의 어떤 야당 역할 같은. 야당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실 거고. 이러한 것이 잘 자리가 잡는다면 국민께서 더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는 데 역할에 힘을 쏟고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경태: 저는 ‘이 xx’, ‘저 xx’라는 말 속에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윤핵관이 당 대표를 같잖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동료 의원, 동료 정치인끼리도 사석에서도 이렇게까지 표현은 못 합니다. ‘웬만해서 그분은 조금 저랑은 안 맞습니다’ 혹은 ‘그분은 조금 저랑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싫음을 표현하지, 이렇게 원색적으로, 그것도 대통령 후보가 당 대표에게 이 정도 발언을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대통령 후보가 ‘당 대표 같잖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모든 분들이 다 인식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동료 의원들끼리도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 박지훈: 이 대표의 기자회견, 또 한 번의 ‘내부 총질’이었는지, 이 대표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 상쇄, 반전까지 가능한 성공적 여론전이었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태: 저는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의미를 두고 싶은 부분은 이 모든 책임은 결국 윤핵관에 있었다는 것. 물론 윤리위 징계를 통해서 당 대표가 비상 상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원인을 제공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결국 윤핵관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3주 전에 윤리위회가 징계가 나왔을 때 그때 비상 상황을 하고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주장했더라면. 사실 최고위원 총사퇴를 하지 않을 이유가 명분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직무대행 체제이다”, “당 대표는 돌아올 수 있다”, “사고 상황이다”, “궐위가 아니다”. 직무대행을 최고위에서 인정받았고 의원총회에서 추임받았잖아요. 그런데 2주, 3주 동안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들이 계속해서 실수를 했고 이것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다 훼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저는 윤핵관한테 있다. 원인이 대표한테 있을지 모를지라도.

◇ 박지훈: 기자회견은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 장경태: 막다른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준석 대표의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선, 지선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세 차례에 걸친 당 대표 패싱 과정이 있었거든요. 입당도 몰랐고 여러 가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일정도 모르고. 한두 번이 아니죠. 당무 거부라고 하는데 보고받을 당무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대선, 지선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윤리위에 갑자기 회부가 돼요. 그러고 나서 현직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을 인증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또 대통령의 텔레그램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보안사항, 극비 기밀일 텐데 대통령의 텔레그램이 공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선, 지선 이에 이준석 대표가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내부 총질’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징계위 회부됐죠? 혹은 지금 징계위 회부된 사실이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확인됐습니까. 작년에 제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 품위 유지가 위반이었으면 대선 경선에서 혹은 대선 본선 과정에서 품위 유지를 못했다라고 징계할 수는 있죠, 대선 때 승리를 위해서. 그런데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난 일인데 이렇게 본인들의 실수를 이걸로 덮는다, 이건 정치적인 도의도 안 맞고요. 그리고 직무대행을 한 이유가 정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직무대행이 복귀를 할 예정에 있는 당 대표를 대신해서 다른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 권한 밖의 일이죠. 권한 대행이 아니고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직’만 대행할 수 있는 거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헌당규로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죠.

◆ 김용태: (장경태) 의원님, 저희 당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민주당 민형배 의원 복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시고, 당헌당규 80조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 내시고요.

◇ 박지훈: 충격적인 발언 중 하나가 이준석 대표의 ‘이 xx’ 발언인데요.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까?

◆ 김용태: 기자분들 통해서 건너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고요. ‘내부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윤핵관들 사이에서 그랬겠죠. 저희 원내 의원분들이 그렇게 기득권적인 의원분들만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국민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기본 자세가 돼 있는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가장 참신하게 들렸던 발언은 윤핵관으로 콕 집어서 실명을 언급한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의원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제안한 것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 

◆ 김용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거론하신 그 의원분들께서 민주주의를 훼손하신 것. 절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이 먼저야 되지 않나. 왜 정치를 하고,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섬기고 무서워해야지, 권력자만 쫓아왔던 것에 대해서 반성이 먼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 여론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 김용태: 당연히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말씀하신 의원분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이겠지만 당내에 많은 상식을 이야기하고,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오늘 출범하는 주호영 비대위, 이 대표 문제 수습이 첫 번째 과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수습책이라면? 

◆ 장경태: 잠깐 말씀을 하나만 하자면, ‘수도권 험지 출마’ 이야기하셨었는데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발언이 있었죠. 주호영 당시 후보가 “태산을 올라본 사람이 당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팔공산만 올라보지 않았냐”. 그런데 당시 경쟁했던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 출마했으니까 당이 떨어졌지, 대구 출마하셨으면 두 분 다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대위 인선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과연 전당대회 일정을 이준석 당 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6개월 이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위원회 인선보다도 비대위의 기간이 과연 6개월 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소위 전당대회가 이준서 복귀 시점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보고요.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태: 이미 비대위가 수해 현장에서 물의를 일으켰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여당의 비상 상황 기간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비대위가 준비해야 하지 않나. 지금의 비대위는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위한 비대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빨리 정상적으로 정당성 있는 지도체제가 자리 잡아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준석 대표, 창당은 안한다고 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과의 연대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김용태: 창당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창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현실 정치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나가서는 오히려 윤핵관 분들이 창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나 다 국민의 힘 안에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가겠죠.

◆ 장경태: 유승민 대표가 지지율 1위 나오고 이준석 대표가 2위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윤핵관 분들이 아마 전당대회 룰 바꿀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50, 예비경선이고, 당원 70이거든요. 근데 당원 70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대 룰 변경을 포함한, 당 대표도 쫓아내는 마당에 전대 룰이 문제겠습니까.

◇ 박지훈: 주호영 비대위, 오늘 출범 예고했는데 누가 합류하는 건지? 권성동 원대대표도 그대로 합류하는 겁니까?

◆ 김용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에 앉아 계신다면 정말 비상 상황 아닙니까. 코미디라고 보고요. 국민들 누가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임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도 있는데, 최고위원들은 다 사퇴했는데. 전 사퇴 안 했으니까요. 나머지 분들 사퇴했는데 원내대표라는 분이 비대위원에 합류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 장경태: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서 정치적 도의와 민주주의의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권한대행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직무대행은 딱 직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 대한 위임이 어렵다. 그런데 본인들이 당헌당규 바꿔서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의 승계 서열 2위이기 때문에 했는데. 직무대행은 포기할 수 있는데 원내대표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 민주주의 절차상 맞지는 않죠. 당 대표 직무대행을 사퇴한다는 건 원내대표를 사퇴한다는 의미와 같아야 되는데 그걸 '살라미식'으로 분리해서 사퇴할 수 있는지는..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었습니다.

◇ 박지훈: 내일 이준석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이 상황이 참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용태: 일단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럽고요. 어떤 방향이든지 당의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하고.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민생을 돌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든 존중해야겠죠.
◆ 장경태: 관례상 정당의 여러 가지 공천 과정이나 의사결정 구조를 법원이 보통 정당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식으로 판결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인용한 사례가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너무 명백하고 아무리 정당의 자유권이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당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법인격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업이든 사단법인이든 정당이든 결국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까지 과연 자유권으로 존중할 것인지. 그렇게 따지면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민법상의 절차들을 다 어기고 이사회를 갑자기 바꾼다든지, 갑자기 이사장을 교체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법조인께서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관례상은 쉽지는 않을 텐데 이 정도까지 과연 법원이 자율권의 범위에 넣을 것이냐 이건 참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최근 강훈식 의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사퇴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장경태: 강훈식 의원님 스타일상 묵묵하게 본인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주를 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했습니다. 오히려 단일화를 부정적으로 봤던 근거 중 하나가 완주하시는 스타일이라서 굳이 이합집산이나 혹은 단일화에 응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예상밖의 빠른 사퇴였고요. 또 충남에서 2위를 하는 등의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실 거라고 봤는데. 아무튼 본인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존중합니다.

◇ 박지훈: 이재명 의원의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 김용태: 민주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다고 박용진 의원과 단일화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늘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에 대해서 끝까지 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해야 될 의무와 소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놓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결국은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법안 무력화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장경태: 법이 정한 틀 내에서 어떻게 시행을 해야 할지, 사실상 시행세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행령이 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다면, 말 그대로 바꿔서 말하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법을 정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시행령이 이렇게 월권을 행사하는,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 김용태: 저는 절차와 원칙을 중요시하는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상위법 존중의 원칙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는 이게 그것에 해당되는지는 좀 다퉈야 할 여지가 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김용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