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인규 "당권 쿠테타 상황.. 이준석, 법적 대응 고려해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5일 (금요일)
■ 대담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인규 "당권 쿠테타 상황.. 이준석, 법적 대응 고려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어갑니다. 2부에는 정치권 이슈를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보는 정면 인터뷰 순서로 마련돼 있는데요.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오늘 당이 비상상황에 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 빠르게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논의에 속도도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비대위로의 전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분이죠.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하 신인규)> 예 안녕하십니까. 신인규입니다.

◇ 이재윤> 오늘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논의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유권해석을 하는 자리였는데요. 비상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신 변호사님 혹시 오늘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 신인규> 지금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상임전국위에서 인정을 한 것인데요.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열어서 비상상황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비상상황을 의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많이 받고 있고요. 비대위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더 비상 상황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권 민주주의, 당원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신 변호사님이 평가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들어볼까요?

◆ 신인규> 아무래도 사실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헌에 보면 당 대표의 궐위라든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고 하는 비상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당 대표가 궐위 상태가 아닙니다. 당원권 정지 상태로 사고로 이미 규정을 했고요. 최고위원회도 비상상황으로서 기능 상실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열릴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는 최고위를 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상 원하는 것만 취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당헌에 따르면 제27조에서 최고위원이 사퇴했을 경우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비상상황을 간주해 버림으로써 비대위로 넘어간다는 것은 당헌 27조의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공당이기 때문에 당헌을 준수해야 한다. 또 당원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 이재윤> 당헌당규 상으로는 지금 현재 비상상황으로 정의를 하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당은 정치를 우선시하는 조직이니까 다수가 동의를 한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정치는 사실 숫자 싸움이고요. 사실상 다수의 여론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도 우리가 다수자에 대해서 당 대표로 선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 대표의 권위가 부여되고 일정 기간 당 대표로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또 다수의 의견이 반대가 많다라는 그 정당성을 가지고서 당 대표를 사실상 해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당 대표의 해임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헌당규상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런 식으로 당 대표의 권한을 무력화시킨다고 한다면, 그러면 민주주의를 통해서 제도와 절차, 그리고 당원들이 일정 기간 당헌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이 부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당의 주인이 당원인 것이냐, 아니면 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인 것이냐.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 대표 해임 권한을 가진 곳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다음 주 9일 열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비대위 출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성, 지금 비대위 출범, 예측한 대로 진행이 되겠죠?

◆ 신인규> 저는 지금 당에서 사실 당헌당규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비대위라는 현직 지도부에 대한 와해만을 목적으로 사실상 이건 당권 쿠테타를 벌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밀어붙일 것으로 보고, 상당히 전국위에서도 저는 의결을 할 것으로 저는 일단 예상을 합니다만 저의 예상과도 상관이 없이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고, 공당이 당헌 당규를 가볍게 여긴다면, 이걸 무시한다면, 여기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라는 저는 근원적인 물음이 생기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비대위가 출범할 것으로는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된다면 당권 쿠데타라고 보시고 계신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권 쿠데타라고 하신다면 지금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신 변호사님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법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 신인규> 저는 사실 법률적인 대응은 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정당 내부에 사법부에서 자제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동시에 당권에 관한 부분에서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적 대응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당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상당히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조기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겠습니다만, 이러한 당헌 당규를 무시하는, 당 대표의 지도부를 끌어내리고 해임하는 것이 선례로 남는다면 다음 지도부도 민주적으로 선출할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 잘못을 인정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사법적 대응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이 사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준석 대표도 지금 연 이틀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과 윤 대통령을 향해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내부 총질를 한다는 문장 자체가 형용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위기가 오면 당장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다.’라고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 같은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원권에 의해서 당 대표로 선출이 됐고 이것은 내년 6월까지는 임기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윤리위 징계를 통해서 당원권이 정지돼 있고 이걸 사고로 평가했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가 궐위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해임을 한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해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외부에서 여론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고 보고요. 이것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날을 세우는 모습은 여론전으로서는 본인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국민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의 많은 의원들이나 원로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 대표의 손을 놓을 때다’라고 조언을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사사건건 그건 대응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결국 막장정치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인규>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당헌당규를 제대로 알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의 자진 사퇴 외에는 현행 당헌당규 상 당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은 없고요. 예외적으로 당원소환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저는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런 당에서의 움직임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당민주주의라고 하는 당권에 대해서 이것은 위법적인 침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막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것은 당 대표로서 자신의 책임을 저는 방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 내지는 그 개인에 대한 저는 사감의 영역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공당의 운영, 오늘만 운영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잘못된 이런 불법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저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현재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법적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현재 당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준표 시장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당 대표는 정권과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말도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 신인규> 물론 이준석 대표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성숙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더 그런 목소리를 저는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신, 내지는 사감을 가지고서 당 대표를 사실상 끌어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절차를 안 지키면서 마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수단으로 그 목적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당화되지 않거든요. 목적이 바르다면 수단도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목적적인 당의 위기라든지 비상상황을 주장하면서 사실은 당헌당규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당의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 이재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지난번 국민의힘에서 했던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여기에 참여하셔서 국힘 대변인단에 합류한 청년 정치인 아니시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와는 어느 정도 정치 지향점이 비슷하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장외 여론전에도 힘을 모으고 계시죠?

◆ 신인규> 예 그렇습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이른바 ‘국바세’라는 이름의 온라인 당원 모임을 만드셨던데요. 현재 반응이 어떻습니까?

◆ 신인규> 우선은 저는 사실 좀 가볍게 그냥 공론화의 장만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지금 온라인 장에 참여를 해 주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런 원칙이 훼손됐다는 부분, 그리고 이 당의 주인이 당원인데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의 의사 합치, 절대 다수의 의사 합치를 통해서 당헌당규에 규정되지도 않은 방법으로 당권을 빼앗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들이 저는 이건 세대를 떠나서 많은 당원들이 지금 분노를 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내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 방향을 정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 수렴을 하는 것이 상당히 저도 힘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 이재윤> 혹시 몇 명 정도 와 있다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 신인규>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자는 한 4,500명 정도가 한 이틀 만에 모였고요. 현재 저희가 오픈방에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 한 1,500명 정도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많이 모이셨네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주축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신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신인규> 저는 신당 창당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당 안에서 이것을 밖에서 볼 때는 권력 투쟁이다라고도 보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비전과 노선의 갈등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안의 지금 핵심은 당에서 원칙을 저버리고, 원칙에 벗어난 방법으로 당 대표권을 가지고서 2년 뒤에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읽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어떤 분들께서 이런 원칙과 기준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양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감정과 그런 여러 가지 사감들을 떠나서 이것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과 원칙을 늘 강조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당헌당규를 만들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국민들 앞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염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인규> 예 감사합니다.

◇ 이재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