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우석진 "尹정부 경제, 회복과 혁신 두 가지 방점으로 재원 마련 정책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 대담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우석진 "尹정부 경제, 회복과 혁신 두 가지 방점으로 재원 마련 정책 필요"

-새 정부, '혁신과 회복' 두 키워드 경제 정책 주안점

-공약 이행할 209조, 재원조달 방법 찾기 쉽지 않아

-공급과 규제 완화로 집값 상승 완화 측면 엿보여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새 정부, 앞으로 우리 경제 현안들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게 될까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우석진)> 예 안녕하세요.

◇ 전진영> 지금 어느때보다도 우리나라에 산적한 경제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습니다만, 아마 다들 체감을 하고 있을테고요. 물가도 비상이고, 공급망 문제도 심각하고, 금리가 오르다보니까 주가도 연일 하락세고요. 일단 지금의 경제상황을 새 정부가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을 한 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우석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회복’이라는 담론이 있을거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하는 담론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은 ‘혁신’이라는 담론이 주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2%로 줄어들었다는 짐작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어가려고 하려면, 혁신을 통한 잠재력을 극복하는 것이 보여지고, 회복이라는 담론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될 것 같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걸리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자분이 말씀해주신 이유로 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측면이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물가가 오르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6~7%씩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 정도로 선방을 하고 있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있는 것이고, 미국의 8% 정도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위해서 미국 연준이 이른바 ‘빅스텝’이라는, 0.5%씩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몇 번 올리다 보면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같이 올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들이 아마 이자 상환을 하다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어드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데, 좀 어려운 것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니 부동산 가격이 뛰고, 막자니 수요를 맞출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회복과 혁신, 두 가지 키워드로 과제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들어봐도 새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만만하지 않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얼마 전에 인수위가 내놓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볼텐데, 일단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보면, 지난 5년간의 과거 경제 정책과는 완전 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 우석진> 그런 경향이 보여지죠.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표어를 내세우고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인 혁신 성장, 생산력 맞춤 복지,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 정부보다는 더 능력 위주로 사람을 발탁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게 눈에 띄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민간을 투입해서 역동적인 시장을 구축하겠다는게 눈에 띄고. 그리고 재정 준칙과 지침 효율화, 재정 정상화.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을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기조 하에서 정부 운영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인데, 모든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행정 정보를 공개를 해서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 이게 기존 정부하고 다르게 보이는 점이 있고요. 복지와 관련해서는 ‘생산자 맞춤 복지’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DJ 정부 때 생산자 복지하고, 박근혜 정부 때 생애주기맞춤복지를 결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낮은 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에 눈에 띄는 게 연금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계획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연금개혁이 될지, 약간 더 내고 덜 받는 보수적 개혁이 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특수적인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통합하는 구조적 개혁이 될지. 아직 구체적인 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런 개혁들이 조금 눈에 띄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공약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조금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미흡하다. 앞으로 추경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추경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어떻게 반영될지 조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약사항 중에서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젊은 계층들이 그걸 보고 투표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온 것은 그것보다 약간 두세 발짝 뒤로 물러선, 시작 시기도 2025년이고 그것도 병장 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50만 원은 자산 형성에 매칭이 되는 그런 걸로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정책 내세운 걸로 봤을 때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전체 예산은 한 209조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재원조달 마련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연간 40조를 추가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세수 증가분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세수 증가분은 세수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출도 자연 증가하거든요. 자연증가분도 아마 매칭하기도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재원조달 마련으로서 증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고, 감세안만 나와 있어서 아마 이 예산을 조달하기가 쉬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전진영> 재원조달 마련 부분까지 또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내용들을 보면 부동산 세제 관련된 부분도 있고, 대출 규제 관련해서 완화를 시켜야 한다는 부분도 반영이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우석진> 그러니까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했다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정책들의 반대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주택 공급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들이죠. 그래서 연도별로 지역별로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하겠다.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강한 규제들을 조금 완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는 편이고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래 중과세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를 한시적으로 지금 완화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종부세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 폐지까지 가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입법 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거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대출 규제의 정상화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부동산과 관련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해 왔는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출 규제를 정상화한다. 예컨대 주택 가격 대비 이 대출 한도를 80~90% 정도까지 완화해 준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이른바 말하는 DSR, 소득 대비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하는 비율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봤을 때는, 부유층의 혹은 대기업의 좋은 직장을 가진 젊은 계층이 수혜를 입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 구조적인 부동산의 높은 가격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대출 규제 정상화 정책도 사실은 한계가 많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세금을 좀 줄여주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와는 또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을 250만 호 이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부분도 좀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도 담겨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석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250만 원 연도별 지역별로 해서 이건 인허가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5년에 다 공급하겠다는 건 아니고,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그런 정책들이고요. 예컨대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재건축을 하면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데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이거를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도심 내에서의 공급이 촉진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비판을 받았던 지점 중에 하나가 주택 공급은 총량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게 되는 현상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급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규제를 해왔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공급을 확대하도록 국정과제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전진영> 부동산만큼 또 요즘 뜨거운 부분이 바로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내놓았는데, 과세를 유예해 주겠다라든지, 감세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가상자산 관련 정책. 어떻게 보면 세계적 추세에 잘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우석진> 이게 약간 조금 잘 짚어봐야 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이게 원래 가상화폐였잖아요. 화폐적인 기능을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상 자산으로 일종의 재산 같은 이런 과세 체계로 지금 넣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익 봤을 때 손실 봤을 때, 그걸 구분해서 2% 과세하고, 손실 봤을 때는 그 손해 부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장기 보유하고 단기 보유하고 나눠서 단기보유액에는 조금 높게 결제를 하고 장기 보유에는 조금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이 가상자산하고 비슷한 게 일종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액 과세인데, 이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수위에서 나온 걸 보면 폐지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금융투자 소득과세로 넘어가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도 똑같이 원래는 이제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와 같은 스케줄로 해서 2년을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도 그런 면에서 과세가 급한 게 아니고, 과세 인프라 갖추고, 그다음에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권 내로 들어왔을 때 그때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과세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과세 인프라, 그리고 투자자 보호가 잘 될 때까지 약간 기다리는 것도 맞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 전진영>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밖에도 사실 경제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 정말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워낙 광범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다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나서 끝으로 그러면 교수님께 이번 110대 국정과제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부분. 그리고 오늘 또 마침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학자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 우석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경제 공약들이 짧은 공약들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많지 않았는데, 인수위에서도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를 진행해 나가면서 회복과 혁신이라는 데 방점을 두면서, 동시에 책임감 있는 재원 마련 정책도 같이 있어야만 이렇게 내세운 공약들이 빌 공자 공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인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재원조달 마련 정책도 같이 내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석진>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