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이시원,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두 맡은 책임자..수사조작 처벌 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9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2013년에 벌어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화교 출신 탈북민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으로 몰린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니, 검찰로서는 흑역사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으로 징계까지 받은 전직 검사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는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이시원 내정자인데요. 이번 인사를,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우성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이하 유우성): 반갑습니다.

◇ 박지훈: 사건이 다시 소환됐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 유우성: 지난 5월 5일에 가족들과 아이들과 같이 놀러가려고 준비했는데 아는 기자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동명이인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과한 지 2년밖에 안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닌데 이게 현실인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지훈: 이시원 내정자 소식 듣고 동생 유가려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 유우성: 동생한테 알릴 수 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이시원 검사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저녁 때 알려야 할 거 같아서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힘든데 통곡하고 울면서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 박지훈: 동생은 지금 어디있나요?

◆ 유우성: 동생도 한국에 있습니다. 유가려 씨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강압적인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이 기소돼서 증인이나 수사에 대한 협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박지훈: 언론이나 이런 걸 제대로 보지는 않아서 오빠가 알려준 게 되는 건가요.

◆ 유우성: 저도 알려주기도 하고 동생도 기사를 가끔 찾아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알려줬습니다.

◇ 박지훈: 수사관들도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거 같은데 책임자는 결국 이시원 검사 아니겠습니까.

◆ 유우성: 동생이 통곡하고 울고 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6개월 가까이 유가려 씨가 감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짜여진 각본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검찰에 넘어와서 처음 만난 검사가 이시원 검사입니다. 동생은 다른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사 중에 이시원 검사하고 수사관이랑 단 둘이 앉아서 이시원 검사가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동생이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우리 오빠는 간첩이 아니다, 우리 집안은 간첩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시원 검사가 갑자기 수사관들 다 나가라고 하고 동생하고 단 둘이 앉아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 가족을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기존에 있던 거짓 진술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동생을 회유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새 정부가 만들어지는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TF와 과거사위가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다시 조사를 해서 검찰이 조작된 부분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결론이 났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전 검찰총장님이 사과를 했고요. 그럼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사과를 안 했지만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 박지훈: 당시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서 수사했을 거고요. 기소는 검찰이 하는 상황이었는데 유가려 씨 입장에서는 검찰에서는 믿고 사실을 말했는데 회유했다는 거잖아요. 법정에서 일부 공개 됐어요. 증인심문 하는 상황 질문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유가려 씨가 계속 울거든요.

◆ 유우성: 맞습니다. 그에 대한 녹취록이 유튜브에 많이 돌고 있는데요. 증거 보존 재판이 처음 재판인데 본재판이 열리기 전에 증인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 하는 건데 저희 재판에는 그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이시원 검사가 수사부터 기소까지 다 책임졌습니다. 그 재판 자체가 정상적으로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성범죄자들에게 적용했던 취지의 방식으로 동생을 영상실에 가둬놓고 영상실에는 동생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정원 직원이 두 분이 입회하에 있었고 영상실에 화면을 통해서 재판할 때 동생을 심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볼 수 가 없었고요. 동생도 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볼 수밖에 없었죠. 보통 자기가 겪은 것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동생은 마치 짜여진 대본에 의해 네라는 글자를 써놓은 것처럼 140개 문항에 대해 울면서 네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보면서 네 라고 대답해야 하고 옆에 있는 수사관들 눈치도 봐야하고 강압적인 상황이어서 너무 억울했다고 합니다.

◇ 박지훈: 실제 법정에서 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 유우성: 중간에 스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끝나는 시기에 저는 구치소로 가야하고 동생은 국정원 직원들이 데리고 갈 때 스치면서 본 거 밖에 없었습니다.

◇ 박지훈: 그때 괜찮다는 이야기도 했나요?

◆ 유우성: 동생이 법정에서 계속 울고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동생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니까 말해준 겁니다. 너무 무서워 하지마라, 어떤 회유를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정에서는 진실만을 이야기 해달라고 하니까 동생이 울분을 토하면서

◇ 박지훈: 검찰이 유우성 씨 사건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유우성: 처음에는 국정원에서 어떤 것이 만들어 졌지만 수사부터 기소까지는 다 검찰에서 지휘 합니다.

◇ 박지훈: 수사 책임이 다 검찰에 있으니까요.

◆ 유우성: 처음에 사건할 때도 국정원에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이관했지만 검찰에서는 저에게 이로웠던 것, 저의 알리바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빼놓고 재판부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 자체가 검찰로써는 위법한 행위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1심에서 저희는 조작된, 잘못된 증거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었다고 내놓고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다 증거로 냈고요. 1심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언론에서 관심이 없을 때라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나아가서 항소심에서는 검사들이 국정원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입경로를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러다보니 국정원 직원들이 기록을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장과 위치가 바뀌게 3개, 4개를 가지고 검사들이 책상에 펼쳐놓고 제일 진품 같은 것을 골라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부에다가는 이건 적법한 우리 외교절차를 거쳐 가져온 거라고 거짓말 한 거예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수사조작) 증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 박지훈: 알리바이, 현장에 부재할 수 있는 증명, 되게 중요한 증거인데 1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던 결정적 계기가 검찰이 2012년 1월 12일에서 23일 찍은 사진이 북한에 들어간 증거라고 제시했는데 확인해보니 연변에서 찍은 거라고 변호인, 유우성 씨 측에서 말한 거죠.

◆ 유우성: 검찰에서 주장했던 게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3, 4일 동안 체류하면서 간첩에 대한 지시를 받고 표창장 받고 나왔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중국에서 가족들과 명절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조차도 숨기고 제출을 안 한 거죠.

◇ 박지훈: 중요한 건 검찰의 해명입니다. 기소과정에서 증거나 진술이 누락된 것을 몰랐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유우성: 모를 수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내용을 국정원 조사할 때 제가 이미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사진이 휴대폰 어느 위치에 어느 폴더에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런 큰 사건을 기소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박지훈: 유우성 씨 말대로 라면 알고도 무리하게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 유우성: 개인적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조작의 큰 틀을 했다면 검찰은 그것을 감시하고 지휘하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알고도 조작에 가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럼에도 검사들이 국정원에 속은 것이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서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 유우성: 중징계 1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건 검사들에게 휴가를 준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장장 3년 가까이 이 사건을 한 사람들인데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간첩 조작사건은 2심 무죄가 됐고 그 외 별건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더라고요.

◆ 유우성: 검찰을 저희들이 고소,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중징계를 받게 되니까 그에 대한 괘씸죄가 걸린 거죠. 순순히 응했으면 괜찮은데 괘씸죄로 제가 북한에서 4, 5년 전에 탈북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으로 송금한 부분을 나중에 크게 걸어서 저를 다시 형사재판에 (회부했죠) 자기들이 증거 조작한 부분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역사에 오명을 남겼습니다.

◇ 박지훈: 그게 대법원에서 최종결론은 무죄가 난 걸로 알거든요.

◆ 유우성: 항소심에 걸쳐 대법원까지 다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보복기소로 공소권 남용한 첫 사례입니다.

◇ 박지훈: 대북송금혐의 수사했던 검사들은 재판 받고 있는 건가요?

◆ 유우성: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검사들에 대해 여러 번 고소, 고발을 했지만 처음에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면 조금 조사하는 척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을 시기에 슬그머니 그냥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저희는 지금 이시원, 이문성 검사를 다시 고소하려고 해도 시효가 없습니다. 지금 고소한 것은 검찰에 고소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공수처에 고소한 겁니다. 보복기소를 한 공소권 남용사건의 수사관들과 지휘라인을 저희가 고소한 겁니다.

◇ 박지훈: 공소시효가 문제라는 거죠.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다 하니까 가장 늦게까지 끌다가 기소를 해야 끝나는 건데 기소를 늦게하고 불기소하고 이런다는 거죠?

◆ 유우성: 네,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 박지훈: 보복기소한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기소한 상황입니까.

◆ 유우성: 맞습니다. 공수처에 했는데 한 것도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 박지훈: 직권남용죄 경우 7년 정도니까 이것도 시간이 다 됐을 거 같긴 한데요.

◆ 유우성: 그래서 저희들이 공수처에 여러 번 연락해서 최근에 5월 17일 오후 2시에 고소인 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박지훈: 문무일 총장이 사과했는데 당사자들 중에 사과한 사람이 있나요.

◆ 유우성: 없습니다. 그동안 재판이나 증인으로 채택돼서 담당 수사관, 검사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정말 뻔뻔스럽게 한 명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 박지훈: 수년간 재판을 하면 피가 마릅니다.

◆ 유우성: 정말 너무 힘듭니다.

◇ 박지훈: 문제는 그 책임 검사가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자리에 가는 건데 임명권자가 결단하면 그냥 결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유우성: 그렇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후보시절에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는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할 사람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중책을 맡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인사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 다시 했으면 좋겠고 이시원 전 검사님은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