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농연 이학구"CPTPP 피해 규모 제대로 산정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5월 3일 (화요일)

■ 대담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농연 이학구"CPTPP 피해 규모 제대로 산정해야"

-CPTPP, 세계 무역 규모의 15.2% 차지하는 협의체

-농업, 민감 품목의 의무수입 요구 받을 가능성 커

-정부, CPTPP 가입 시 피해규모 제대로 산정할 필요성 있어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오늘 생생이슈 인터뷰 시간,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바라보고 있는 업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하 이학구)> 반갑습니다.

◇ 전진영> 일단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사실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에서 CPTPP를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럴 때마다 프로그램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긴 했습니다만, 워낙 협정 이름 자체도 길고 약간 복잡해서. 일단 CPTPP, 어떤 의미입니까.

◆ 이학구> 상당히 아마 국민들이 듣기에는 생소할 것 같습니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서, 2019년도에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미국 주도로 TPP 협상이 진행됐습니다만,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중도에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11개 국가가 새롭게 추진하여 타결된 경제동맹체로서 2018년 12월 30일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회원국들을 살펴보면, 일본을 비롯해서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영국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로서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 또 중국, 대만, 에콰도르가 가입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 회원국 외에도 가입 신청을 추진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농업 강대국들이 아주 많이 포함돼 있어서, 가입 시 농업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 어떤 영향, 어떤 피해를 미칠지, 좀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회장님을 모신 거고요. 그러면 이 CPTPP를 우리가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농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이학구> CPTPP는 기존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로 사실상 무관세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특히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의 관세가 없어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 회원국과의 개별적인 협상 과정에서 가입비의 명목으로 쌀과 같은 중요한 민감 품목의 의무 수입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실제 일본의 경우도 호주와의 협상 과정에서 현행 국영무역 제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 8만 4천 톤에 달하는 쌀 무관세 쿼트를 호주에 내준 바가 있습니다.

◇ 전진영> 뒤늦게 가입했으니까 이만큼 내라 이런 거네요.

◆ 이학구> 또한 농업계 내에서는 관세 인하 외에도 사실은 지역화, 구획화 등 강화된 SPS에서 규범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허용 품목 확대가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수화상병이라든지, 광우병 등 병해충이나 가축 질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국민 건강과 국내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입을 규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CPTPP는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이라든지 농장 단위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 이학구> 이 때문에 회원 국가에서는 병해충 또는 가축 질병이 발생하여도 해당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이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특별한 차단 방역시설을 갖춘 농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들은 수입을 규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CPTPP 가입 시 주요 우리 위생과실이라든지 신선 육류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존 수입 품목의 관세 인하에 더해서 또 무관세 쿼터의 배정이라든가 신규 품목 수입의 확대 등으로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체결한 어떠한 FTA보다도 농업 분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피해에 대해서 피해나 영양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고, 제가 앞서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중국이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중국도 세계적으로 농업 강대국인데요. 중국이 가입 신청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 이학구>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 세계적인 농업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보다도 먼저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중국의 가입 여부에 따라서 농업 분야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실제 가입 여부를 두고는 많은 견해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농업계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가입 시 기존 한중 FTA보다도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해,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별다른 고민이 없어 보여서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전문가들도 만약에 이제 중국이 CPTPP 가입이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중국은 본인이 중국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려고 할 테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아마 목소리를 회장님께서 현장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실 테니까, 이런 관세가 인하되는 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말고도 다양한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학구>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소비 대체 효과가 있어서 동일 품목이 아니더라도 수입 판매 시기에 따라서 국내 농축산물의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6~7월의 대표적인 수입 과일 중의 하나인 체리가 체리 수입이 늘면서, 참외 수박 등 국내 여름 과일 소비가 위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동일 품목뿐만이 아니라 타 품목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전 대책이 아주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해 규모 산정과 관련해서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간접 피해를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게 있어도 저 같으면 국산 농산물을 고르겠지만, 이게 물량적으로 많아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 먹어볼까 하면서 손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촘촘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가 CPTPP 관련된 대책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 이학구>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된 CPTPP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는 피해 산업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장과 함께 피해 품목 경쟁력의 제고, 또 국내 수요 기반의 확충, 구조개선, 또 생활 여건의 개선 등 종합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대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기존 농업 정책 또는 FTA 대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해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피해 지원 대책으로는 피해보전 직불 연장이라든가, 폐업 지원 제도의 지원 조건의 완화, 이 정도로 되어 있고, 또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피해 품목의 생산 유통 인프라의 확충이라든가, 알앤디 확대, 금융 세제 지원 강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반의 확충으로는 먹거리 지원 사업의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한다는 것과 또 원산지 이력제 등 수입 제도의 개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전환의 대책으로는 공익직불제의 확대라든지, 청년 후계농 및 고령농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CPTPP 대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 규모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PTPP 가입이 농업인 어업인 같은 직접적인 생산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학구> 네 맞습니다. CPTPP는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업인과 어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대만의 경우, 일본 측의 요구로 10여 년 만에 원전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을 허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CPTPP 가입 시 가입 시에는 아마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깜깜이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CPTPP는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전진영> 그렇다면 지금 CPTPP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이 좀 부족한 면이 아쉽다고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관련해서 정부의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 이학구> 한농연를 비롯한 범 농업계는 정부의 소통 부재를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역의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가입 신청을 위한 국내 절차의 일환으로서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가입 신청 이전에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따져보고, 가입 신청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 정권 내에서 가입 신청서를 무리하게 가입 짓기 위해서 국내 절차를 추진하여 현장과의 마찰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CPTPP 가입 시 양허품목의 관세 인하 효과 외에도 막대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CPTPP 가입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우선적으로 직간접 피해와 중국의 가입 또 SPS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영향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CPTPP 가입에 따른 실익을 명확하게 따져보고 농업인 등 피해 산업 종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한 후에 신중히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 전진영> 가입에 따른 영향과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지 일단 규모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대책 마련도 좀 더 꼼꼼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또 종사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위해서 관련 농업인 분들이 모여서 의견도 모으시고 그리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여시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6개 종합농업단체와 3개의 수산단체는 CPTPP 저지를 위해서, 지난 3월에 CPTPP 저지 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청와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4월 4일에는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CPTPP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한농연은 생산자 단체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서 CPTPP 가입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고, 식량 주권의 중요성을 비롯해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전진영>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농업이 어떻게 생산자만의 일이겠습니까. 저희 소비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청취자를 비롯한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주셔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해 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학구>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