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민주당 '보수 언론 편향성' 지적에 "현재 포털, 진보 언론 많아"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3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성중 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인수위가,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털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포털 입점을 결정하는 뉴스 제평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포털 뉴스를 단계적으로 아웃링크 전환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민주당도 지난달 '언론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내용상으로는 유사한 부분도 있어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됩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맡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연결합니다.

◆ 박성중 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이하 박성중):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언론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문제다 뉴스 검색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어제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봐도 됩니까.

◆ 박성중: 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데 경고를 보낼 리가 있겠습니다.

◇ 박지훈: 경고는 아닙니까.

◆ 박성중: 포털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국민의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런 발언이고요. 원래 포터의 본연의 역할은 중재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언론이 언론으로 상당히 군림하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다 알고 있고요.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크게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를 얻는 방법을 저희들이 일정 제시한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자율규제 회사에서 자율적인 걸 통해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 더 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정부는 새 정부는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제도화하고 보완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포털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역할을 더 많이 하게 해서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크게 포털이 더 성장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죠.

◇ 박지훈: 포털 관련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포털에 보수 언론 편향성 이런 것도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포털 규제가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성중: 저희들이 언론 재갈을 물리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포털이 네이버, 카카오 하루 이용자 수가 8천만 명입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전 국민의 숫자보다 더 많은데요. 인터넷 뉴스 우리가 통상적으로 컴퓨터라든지 보통 핸드폰 이런 인터넷 뉴스 점유율에는 포털이 88% 나머지 방송 일간지 인터넷 신문이 12%입니다. 그만큼 포털이 지금 영향력이 커졌거든요. 포털이 너무나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검색하고 고르는 이런 작업도 ai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다 궁금해 하고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포털에 진입 또 퇴출 이런 것도 그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자의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공개하지 않고 그 기준도 (공개)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털 운영이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서 정말 포털다운 포털이 되자 이런 차원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포털의 보수 언론 편향성 지적을 하고 있는데 포털에 지금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가 있는데 거기에 실리는 여러 가지 언론들의 상당수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진보 언론이 훨씬 많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정말 투명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명하게 또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박지훈: 말씀하신 것 중에 의원님께서 알고리즘 관련해서 이거를 포털에서는 영업 비밀이다, 밝히기 힘들다. 항상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성중: ai 알고리즘을 계속 우리가 공개를 하라 하면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못하겠다고 했는데 ai알고리즘 그걸 전가의 보물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구글도 가짜뉴스 때문에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구글에서는 ai 알고리즘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문제도 투명하게 어느 정도 공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영업 비밀까지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ai 알고리즘 위원회를 인적 구성부터 자격 요건까지 까다롭게 선출된 전문가로부터 내부 검토를 받고 일부는 국민한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한다. 일부분만 국민한테 공개하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은 비밀은 그대로 보호하고 또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데 따른 여러 언론의 지적 또 국민들의 의구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풀고 양자를 해결하자는 거죠.

◇ 박지훈: 어제 내용 중에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기구를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 이런 의미이십니까.

◆ 박성중: 그렇죠. 우리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 박지훈: 정부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 박성중: 자체 내 최소한의 구성, 운영 방식 이런 최소한의 요건만 제도화하고 그거는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100% 공개는 안 되겠지만 전문가들한테 내부적으로 서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투명하게 운영하자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최우선 방향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 박지훈: 자율적으로 한다는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안에 따르면 이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가 정부의 관여, 정부가 해야 한다. 특히 문체부에 이거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거랑은 다른 거네요.

◆ 박성중: 어차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체위 관련해서는 신문법에 의해서 신문의 뉴스 서비스 사업 제공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또 저희 과학기술부 과방위 차원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서비스 인터넷 사업자 이런 관점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 그러나 결국 같은 정부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같이 조율해서 해야 되는 건 똑같은 사안입니다. 통신 서비스 사업자 이런 차원입니다.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통신이냐 저쪽은 신문이냐 양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만 똑같은 사안입니다.

◇ 박지훈: 기사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고 하는 아웃링크 이거는 전면적 아웃링크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성중: 국민들께서 조금 혼란 혼란을 겪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네이버를 이야기하면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뉴스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뜨지 않습니까. 거기에 콘텐츠 제휴를 해서 한 120개 언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가를 전제로 하면서 대가를 네이버에서 지급하고 그것을 통상적으로 표출을 하는데 그것은 인 링크를 사용합니다. 인 링크 방식 그다음에 뉴스 스탠드라 하고 또 검색 자율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한 700개 회사가 되는데 그 회사는 아웃링크를 합니다. 그래서 인링크, 아웃링크가 지금 혼용되고 있습니다. 한쪽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통상 뉴스 검색하는 대부분은 인링크 그렇게 포털 안에 들어가서 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가두리에 가두어서 언론사에 군림한다 또 트래픽을 많이 발생해서 광고 효과를 자기들이 노린다 또 여론 댓글 등 여론 조작이 쉽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아웃링크는 아웃링크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웃링크를 하게 되면 중소 작은 언론사들이 서버 구축해야 하고 관리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이용자들이 일일이 찾아가야 하니까 불편합니다. 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기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은 아웃링크를 도입하자고 전면 도입하자고 하지만 저희들은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더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가자 그래도 안 된다면 구글처럼 메인 화면에 검색창만 두고 완전히 아웃링크 방식으로 나가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현재의 방식에 좀 더 개선점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지훈: 의원님께서 제평위 목에 방울 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입니다. 법적 지위는 없지 않나요.

◆ 박성중: 내부적인 기구입니다.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가 두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 박지훈: 이거가 지금 언론사 제휴 계약 해지 여부를 다 결정을 하고 있네요. 내부적 기구인데

◆ 박성중: 현재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15개에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론사가 들어오고 나가고 퇴출이고 진입이고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하면 작년에 어느 언론사가 퇴출을 당했습니다. 언론사가 우리나라 전체 포지션 언론 중에 포지션이 한 4, 5위쯤 하는 언론사였는데 큰 데입니다. 그런데 퇴출당하고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그 지위가 4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언론사의 목줄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제휴 심사에 대한 공개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공개되지도 않고 또 밀실 심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운영 방식이든 최소한의 요건을 제도화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죠. 제평위를 확실하게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 박지훈: 유튜브 노란 딱지 관련해서도 이거 좀 공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 말씀하셨어요. 법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 박성중: 원래 유튜브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회사가 아니고 구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노란 딱지는 자기들의 회사의 광고라든지 영업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노란 딱지가 붙으면 유튜브에 올리는 여러 방송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광고가 붙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제재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명확한 사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할 때는 그 제재 이후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제법의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것을 구글에 또 유튜브에 완전히 이걸 하게 될 때는 공개하라 제재를 할 때는 그 이유를 공개하라 그래야 우리가 받아들일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권유하고 안 되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해야죠.

◇ 박지훈: 민주당의 언론 개혁 내용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 박성중: 민주당하고 저희들이 계속 언론 미디어 특위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이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다른 것은 민주당은 포털에서 여러 가지 추천 편집권이라고 해서 포털이 자기들을 편집하지 않습니까. 편집을 절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편집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알고리즘 편집 글을 그대로 일단 지금 현재 방식을 개선하지만 공개하지만 그대로 두겠다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완전히 전면 아웃링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방식도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더 진행하고 개선해 보고 그게 안 될 때는 나중에 아웃링크 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현재 방식을 그대로 하되 좀 투명하게 기준도 공개하고 검증도 하고 결과도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도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완전히 공개한다 이러면 구글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고 세계 각국을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 내에서 완전히 물이 못 들어오게 금지를 해서 바이두로 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설자리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또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박지훈: 윤석열 당선인도 개혁안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성중: 저희들이 당선인한테 다 보고 드렸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공감하시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