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준환"유류비인하 30%, 한 달에 1만 원 정도 절약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5월 2일 (월요일)
■ 대담 :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정준환"유류비인하 30%, 한 달에 1만 원 정도 절약될 것"

-휘발윳값, 1885원 정도까지 인하될 요인 생겨
-시차, 주유소 재량, 세금 인하 등 따라 체감 차이 생겨
-직영 주유소나 알뜰주유소 이용하는게 좋아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국제 정세 불안으로 치솟은 기름값이 두 달 넘게 떨어지지 않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어제부터 20%에서 30%로 확대했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준환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이하 정준환)> 예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준환입니다.

◇ 전진영> 유류세 30% 인하가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까지 내려간 주유소도 등장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기존보다 얼마나 내려가게 된 건가요?

◆ 정준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류세가 20%에서 30%로 인하 폭이 확대됐는데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가 기존에는 165원을 인하해 주고 있던 것을 248원으로, 83원 인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실제로 4월 4주차 평균 판매 가격을 보니까, 한 1970원 정도였으니까요. 인하 요인을 반영하면 수치적으로 보면 한 1885원 정도까지 인하될 요인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휘발유는 그렇고요. 그리고 경유나 경유 포함한 다른 유종들은 어떻습니까.

◆ 정준환> 경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휘발유보다는 부과하는 세금이 작기 때문에 인하 폭도 조금 더 작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16원에서 174원으로 한 58원 정도 인하 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용 부탄, 저희들이 보통 LPG라고 얘기를 하는 차량용 부탄 같은 경우에는 21원 정도 인하 폭이 결정이 됐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좀 저희가 쉽게 이해가 빠르도록 앞으로 한 달로 가정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나 유류비를 아낄 수 있는 효과가 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정준환>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휘발유 차량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부터 올 4월까지 시행했던 20% 유류세 인하를 가정했을 때는 하루에 한 40km 정도 운행하시는 소비자라고 가정을 하면, 연비가 리터당 10km 정도로 가정을 할 때 한 달이면 4월까지는 한 2만 원 정도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 20%에서 30%로 확대가 되면서, 한 달에 한 1만 원 정도 추가로 유류비를 절약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어찌 됐건 한 달에 만 원이면, 사실 매일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유류세가 인하됐다고 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기름 넣어보신 분들은 뭔가 가격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못 받은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 정준환> 사실상 소비자들께서 체감하시는 가격이나 폭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요인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유소 가격 결정에 따라 세금 인하 폭을 전부 다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안 하는 주유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비자들께서 예상하시는 가격이나 폭이 실제 세금 인하 크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사실상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들이 생각하시는 가격이나 효과랑은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게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바로 내린 곳도 있더라고요. 그 정유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들은 가격을 내린 곳이 또 있던데요.

◆ 정준환>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유소들의 전체 중에 정유사 직영주유소라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정유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주유소는 전체의 한 7%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런 정유사 주유소들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에서 판매 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 인하 효과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세금 인하 폭을 가격에 즉시 반영해 달라고 아마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유사 직영주유소들은 가격 인하 폭이 조금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석유공사를 통해서 석유제품을 구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있는데요. 이쪽도 아마 석유공사를 통해서 가격 인하 폭을 즉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은 한 10%가 조금 넘는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바로 가격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가 한 전체 20% 조금 안 되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러면 그 20%에 해당하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빼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그러니까 대다수는 자영업 주유소들인 거네요.

◆ 정준환> 예 맞습니다.

◇ 전진영> 그럼 자영업 주유소들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는 게 자율입니까?

◆ 정준환> 사실상 석유 판매 시장,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주유소 시장은 자유화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결정권한은 저희들이 조금 혼돈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정유사 상표를 달고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직영주유소인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인지 저희가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이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은 주유소 사장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인하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만약에 개인운영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를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유류세 인하 반영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고 소진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 정준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유류세 인하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왔던 국민들께서 가장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셨던, 지적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통 주유소들은 기름을 매일 받아서 파는 게 아니고 한 1주일에서 2주 정도 판매할 물량을 이렇게 한 번씩 받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주에서 2주 정도 석유제품 재고가 전부 소진된 다음에, 새로 유류세가 인하된 물량이 들어왔을 때, 아마 가격 인하 효과가 일반 주유소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저희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직영 주유소랑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랑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브랜드가 다 써 있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건가요?

◆ 정준환> 사실상 사실 저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이 주유소가 직영주유소인지 아니면 자영주유소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보통 직영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입구 같은 데 직영주유소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알뜰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명이 따로 있으니까 구분하기 쉬우실 거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는 방법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지금 일단 만약에 내가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유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늘 내가 주유를 하는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기름값으로 내가 기름을 넣겠다는 분들은 이런 직영 주유소나 알뜰주유소를 가시는 게 가장 빠르겠네요.

◆ 정준환> 저도 일단 가격 인하 효과가 전부 나타나기 전 기간인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인하 효과를 조금 보고 싶은 소비자들이라고 하시면, 그런 주유소를 찾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는 언제까지 시행이 되는 건가요?

◆ 정준환> 이번 유류세 30% 인하 조치는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3개월 운영이 된 다음에 그때 또 상황을 봐서 아마 연장이든지 아니면 종료든지 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이번에 유류세가 추가가 인하되면서 세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 정준환> 예 맞습니다.

◇ 전진영>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 정준환> 세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좀 추정하기는 물량이 조금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렵지만요. 아마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 세금 인하하는 조치로 인해서 조세 수입이 한 2조 원 정도 플러스 1천억 2천억이겠지만, 한 2조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5월부터 7월까지 30% 세금 인하하는 경우에는 약 한 1.7조 원 정도 추가적인 조세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유류세 인하 자체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도 약간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적 요인 자체가 국제유가 자체가 지금 100달러를 웃돌면서 계속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이게 사실 별로 효과가 크지 못하니까 이번에 추가로 또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유류세를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물론 당장 이 기름값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실효성 자체가 약간 좀 궁금하고 의문점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환> 사실상 작년 11월에 유류세 인하가 된 것은 국제유가가 80불을 돌파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던 게 맞고요. 실제로 작년 10월하고 11월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한 1710원에서 1740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유류세 인하 이후 12월에는 1646원으로 한 90원 정도 휘발유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국제유가가 80불 이상 100불을 넘어서면서, 올해 3월에는 120불을 넘어가는 수준도 기록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휘발유 판매 가격도 작년 12월에 1650원 정도로 안정됐던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올해 2월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됐던 수준인 1710원 정도로 올라왔고요. 3월에는 1900원 이상이 됐고요. 4월에는 1970원 정도까지 지금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는 물가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민생경제 서민 부담에 대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유류세를 20%에서 30%로 인하 폭을 확대한 조치를 취한 거고요. 그렇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만약에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상 휘발유 가격은 한 2100원 이상을 지금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일단 소비자들에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지금까지 2조 원이 넘는 석유제품 소비자들에게 2조 원이 넘는 혜택이 돌아간 것은 사실상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2천 원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었다.

◆ 정준환> 2100원까지 아마 넘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당장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겠습니다만 국제유가가 언제쯤 좀 안정이 될까요?
◆ 정준환> 국제유가 예측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끼리 얘기하기로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일단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올해 내에 국제유가가 작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80불 이하로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국제 유가가 올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공급 부족.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일찍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결국은 석유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국제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기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름값이라는 게 사실 당장 우리가 쓰는 기름의 정말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어떤 소비자 물가나 이런 부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좀 어느 정도 보탬이 될까요?

◆ 정준환>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석유 제품이라는 게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수송용으로 쓰는 제품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소비 제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유류세 인하는 어쨌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유류세가 한 10% 유류세가 인하돼서, 석유제품 가격이 한 10% 정도 인하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0.1%포인트 정도 낮아지고요.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약 0.1%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류세 인하 조치는 아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억제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그래도 조금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요즘 워낙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유류세 인하가 잘 작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준환> 예 감사합니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준환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