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탈당, "절박한 상황, 방식은 정돈 해야" vs 절차와 순서 지켜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여야의 ‘당대포’들과 함께 합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합니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지방선거 곧 있는데 공천을 갖고 양당 다 갈등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천을 쭉 지켜본 중진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설훈: 공천할 때 되면 전통적으로 전쟁 비슷한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정당 틀은 그래서 공천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왔습니다. 요즘 와서는 시스템화 되면서 조금 정돈이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은 조금 이번에는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홍문표: 내용적으로는 들을 것도 없고 마찬가지인데 우리 정당이 조금 좀 다른 생각에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방자치 30년입니다. 지방자치가 성숙해서 자리를 잡을 때가 됐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등식이거든요. 이번에 색다르게 한 것은 공직자 후보 자격시험을 봤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상당히 염려를 했어요. 저거 해서 뭐 할까 어떤 문제가 없을까 그랬는데 치르고 나니까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 제기를 못 해요. 우리는 수준이 있는 그런 지자체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러려면 지난번에 시험 본정도 수준은 우리가 상식선을 알아야 된다. 그런 데 공감을 가져서 개혁 변화가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은 아주 자긍심을 갖습니다.

◇ 박지훈: 앞으로 계속 쭉 국민의 힘은 이제 시험 봅니까.

◆ 홍문표: 그런 시스템이 좀 앞으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 설훈: 그러면 대통령도 시험 쳐서 봐야 되겠네요. 논리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당은 아직은 저 제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학교 과정을 통해서 대충 걸러진 과정이고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시험까지 봐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대통령도 시험 쳐서 보자 이런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신선한 의미에서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

◆ 홍문표: 효과는 이번에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한 것은 국민의 수준이 정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거 등식의 잣대로 지역민을 대하는 정도의 후보는 안 되겠다. 공부도 하고 지역의 살림살이도 좀 살펴보는 그런 계기의 시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번에 보람을 느낍니다.

◇ 박지훈: 본격적으로 서울시장부터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배제했다가 정말 며칠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제 결정이 났는데 비대위에서 100% 국민경선 그리고 배제 같은 거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당연한 결정이라고 봐야죠. 전략공천 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냥 위원회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당헌상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니까 최고위원회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중간 과정입니다. 중간과정은 최종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정리를 했고요. 원래는 권리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50% 그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도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면 바꿀 수 있는데 완전 100% 국민경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잘 됐구나. 그래서 밖에 있는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후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아직까지 다른 분들의 후보 신청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설훈: 네.

◇ 박지훈: 100%니까요. 이낙연 총리는 고사하셨던 것 같아요.

◆ 설훈: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오면 훨씬 더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했는데 그런데 그게 전제가 좀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우리가 아주 불리한 지평인데 이 불리한 지평을 뚫고 나가려면 똘똘 뭉쳐야 합니다.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47%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전 당원이 뭉쳤기 때문에 후보부터 저 밑에 있는 일반 당원들까지 다 뭉쳤기 때문에 그래서 47%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인데 이번 지방선거 지표는 대단히 안 좋거든요. 이미 대통령은 취임하고 20일 만에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상황인데 그걸 돌파를 해내려면 정말 뭉쳐야 합니다. 말 그대로 당내 최대 계보인 이재명 계보와 이낙연 계보가 두 손을 잡고 함께 가면 이 상황을 좀 그나마 참패는 면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낙연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만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당이 그나마 불리한 지평에서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 박지훈: 이번 서울시장 공천 두고 계파 갈등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어느 당이든지 전면에 보이고 안 보이는 계파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또 집권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에서 4일 전에 송영길, 박주민 소위 공천에서 배제, 컷오프 이렇게 해놓고 3일 지나서 다시 또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제 주변에도 민주당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니냐, 지난번 박원순 성추행으로 인해서 보궐선거에서 오세훈한테 패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패했는데 이렇게 오락가락 손바닥 뒤집듯 한 게 뭐냐 이런 불만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고 또 계파 이런 것들이 어느 당이든 하나로 모멘텀을 만들어서 뭉치면 각 정당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지에 있어서 오늘의 이런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타당이지만 참으로 보기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경선 얘기도 하죠. 경기지사 경선 결과 오늘 발표가 되는데 전망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 설훈: 글쎄요. 남의 당 얘기니까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정확하실 텐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대당이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다면 두 분 중에서 유승민 의원이 국민 지지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는 그래서 유승민 의원으로 결정 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해봐야 알죠.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홍문표 의원이 더 정확히 아실 것 같으니까.

◆ 홍문표: 두 분 다 우리 땅에서는 괜찮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보는데 유승민 의원은 우리 국민이 다 아는 경제 전문통으로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 김은혜 의원은 아주 발랄하면서도 신선감이 있어서 새로운 맛이 있는데 이 두 분이 하나로 결합하면 제일 좋은 그림일 텐데 경선을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후보가 될지 그건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에서의 당심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민심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데 오늘 오후 늦게는 결과가 나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죠.

◇ 박지훈: 만약에 당심, 민심 말씀하셨는데 김은혜 의원 나오면서 자객공천 얘기도 했습니다.

윤심 받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정말 고민과 고민 끝에 딱 나오자마자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인수위 대변하다가. 만약에 결과가 김은혜 의원 쪽으로 나온다면 좀 파장이 클 것 같기도 하고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설훈: 유승민 의원이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경기도민들이 갖고 있는 입장 이걸 보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결정할 거니까 그쪽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리 예단해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 박지훈: 설 의원님은 유승민 의원 쪽으로 많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홍문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봤더니 경기도도 워낙 넓잖아요.

◇ 박지훈: 아주 넓죠. 1400만입니다.

◆ 홍문표: 서울과 인접한 도시권 몇 군데에서는 새로운 신선감을 선호하는 것 같고 조금 좀 변두리라고 할까 수도권에서 조금 (먼) 군 단위 이런 데서는 지역 발전, 경제적인 문제 그걸 상당히 선호를 해요. 진짜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시소게임이다.

◇ 박지훈: 대구도 한번 가보죠.

◆ 설훈: 우리 당도 오늘 결정합니다.

◇ 박지훈: 결선투표가 있잖아요.

◆ 설훈: 우리 당도 권리 당원들이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하도록 돼 있어서 김동연, 조정식, 안민석 아마 3자가 싸우는 형태가 될 텐데

◇ 박지훈: 염태영 시장도 있죠.

◆ 설훈: 4파전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는 오늘 저녁에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rs로 투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 박지훈: 국민의힘 보다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결선투표 갑니까, 안 갑니까

◆ 설훈: 제가 지금 경기도 부천이거든요.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높게 나오는데 또 모르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선거는 까봐야 아는 거니까요.

◇ 박지훈: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출마자가 정해질 것 같은데 대구도 한번 가보죠. 대구도 내일 오늘까지 진행하고 내일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되는데 요새 심자 많이 붙이더라고요. 홍심, 박심 이렇게 얘기하던데 홍심하고 박심 싸움이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 홍문표: 홍심은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박심이 여기에 얼마나 작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남의 이름 빌려서 시장 돼서 되겠냐 독자적으로 그 지역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또 지역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반대로 보는 분도 있고 누구의 뒤에서의 배경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대구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대구를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문제는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앞서가거든요. 그 자리가 국회의원이 비어요.

◇ 박지훈: 수성구 을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구 수성구 을 자리

◆ 홍문표: 그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 박지훈: 대구시장 쪽보다는 대구 수성구 보궐선거가 더 관심이 많을 것이다.

◆ 홍문표: 저도 의외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시장 선거는 각종 조사에서 나오는 결과처럼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대구 수성구 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지금 유영하 변호사 이런 분들이 도전을 할까요.

◆ 설훈: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홍준표 후보가 대구 후보가 되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면 6월 1일 날 보궐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 자리에 수성을 지역에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둘이 붙을 것 같은데 유영하 변호사 이미 그쪽에다가 주민등록 옮겨놨다고 그러거든요. 미리 그걸 알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 박지훈: 수성구 쪽으로 옮겨놨고

◆ 설훈: 아마 대구시장 후보는 홍준표 그리고 수성 을은 김재원 하고 유영하고 두 사람이 붙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런 모양새로 정리가 될 것이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네요.

◆ 설훈: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 홍문표: 원래 또 유명한 평론가 아닙니까.

◇ 박지훈: 대구 지역에 지금 민주당은 단수 공천이 됐습니까.

◆ 설훈: 단수 공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정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홍의락 전 전 의원은 컷오프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 설훈: 홍의락 의원은 본인이 잘 안 하려고 해요.

◇ 박지훈: 민주당이 대구 지역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제는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기소 수사 분리 방안 검수완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회의 소집을 원래 박홍근 원내대표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박병석 의장이 안 된다, 보자 협의해 봐라 라고 숨고르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홍문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난국을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고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회의장이라는 중책에서 내가 해외 나가는 거 중단하고 한번 자기 무슨 안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오늘 오후에 각 당의 대표들에게 연락 내지를 만나서 한번 해보자 하고 안을 제시할 것 같은데 우선은 이런 방법이라도 국회의장이 선택해서 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망이만 두드리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의장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려는 노력 그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참 말이 많고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거기까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이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박지훈: 설 의원님 어떻습니까.

◆ 설훈: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칠기 짝이 없는 표현이죠.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해서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그동안 검찰이 권력을 누렸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 이 입장에서 검찰 정상화 논의가 시작됐고 2년 전에 1차로 검찰에 6대 범죄만 수사를 하게하고 나머지는 경찰로 넘기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 확실하게 검찰을 정상화시키자 이 입장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자 한국식 FBI를 만들어서 6대 수사범죄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중수처가 될 것 같습니다. 중대 범죄 수사처가 될 것 같은데 그쪽에다가 수사권을 넘겨서 검찰이 갖고 있는 입장을 정리를 하자. 이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본래 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그렇게 주장했고 심지어 검찰총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소와 수사는 분리하는 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해낼 것이냐는 문제만 남아 있던 거죠. 그걸 우리가 강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다행히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형태로 정리가 될 것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는 홍문표 의원하고 의견이 비슷합니다.

◇ 박지훈: 중재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 하는 과정도 또 꼼수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더 나아가서 양향자 의원이 반대 의견을 하니까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면서 꼼수 아니냐고 하는데 당내에도 반발이 꽤 많은 것 같아요.

◆ 설훈: 바늘허리에 실을 꿰서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절차는 차근차근 따져가는 게 맞거든요. 우리 민주당이 서두른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그만큼 검찰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모양새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데 그러나 절박함을 이해를 한다면 말하자면 편법 비슷한 방법을 썼을까. 이런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따박따박 따져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무리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반발도 많이 하고 양향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 내에서도 172명 의원 중에 한 50명 정도는 반대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정도면 사실은 법안 올라가도 그러면 통과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 홍문표: 오죽하면 180명을 자랑하던 그 당에서 탈당을 시켜서 또 사보임을 하는 이와 같은 참 웃지못할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잘못된 건데 절차와 순서 부분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강경파 몇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엄청난 법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거든요. 양향자 의원이 지난번 조선일보나 각 신문에서 말씀한 걸 들어보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이 법이 통과되면 20여 명이 죽는다. 이름까지 나오고 할 정도가 되면 이건 노골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거거든요. 당내에서도 반발 세력이 생기는 것이고 노골적으로 지금 5명 한 6명 정도는 반대하겠다고 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각 시민단체 또 법을 아시는 많은 분들 또 정당도 민주당 빼놓고는 전부가 반대하고 있고 이런 것을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졸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아까 전제에도 얘기를 했지만 박병석 의장께서 중재하는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잘 했으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이런 법이 탄생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시기와 선택 문제는 조정을 해서 국민들이 볼 때 그럴 듯한 안심하고 법을 따라서 지킬 수 있는 법을 이번 기회에 잘 어루만져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설훈: 양향자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본인의 생각일지는 몰라도 민주당 내에 돌아가는 상황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절차나 과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됐던 부분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다 찬성이에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지 절차와 방법 이런 등등에서 세세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50명이 반대한다는 얘기는 과장된 얘기고 틀린 얘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박병석 의장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좀 지켜보면서 냉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은 합니다.

◇ 박지훈: 다음 주부터 후보자들 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총평적으로 청문회 정국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 설훈: 저는 참 놀랐어요. 장관 후보자들이 쭉 있는데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어요. 총리 후보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청문회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는 게 검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걸 해서 걸러내고 이래서 참 인선하는 게 힘들다는 걸 청와대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고백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에서 나온 걸 보면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게 이럴 수 있나 검증 아무리 지금 인수위 과정이지만 그래도 검증은 최소한 거쳐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증을 안 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검증은 참 처음 본다 앞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제대로 된 대통령직 수행이 될까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검증이 부실했다는 거 부실하게 한게 아니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지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증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 홍문표: 지금 와서 보면 좀 더 잘 촘촘히 했으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문회 부분에서 국회에서 걸려야 할 부분은 청문회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당당히 이걸 받아서 단상에 놓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거기서 결격 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온당한데 지금 청문회 날짜를 잡는 과정에 벌써 부적격 설이 너무나도 난무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내각을 할 때 자그마치 18명이 부적격자로 돼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해서 장관을 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여론이 상당한 부분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제기는 제기일 뿐이고 이걸 빨리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 5월 3일날 이거든요. 뜨거운 감자고 많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양당이 이걸 빨리 불을 끄기 위해서도 좀 빨리 날짜를 잡아서 그래서 거기서 규명을 하면 국민들이 청문회 보고 수긍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있는 제도를 100% 활용하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다. 지금은 자기주장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비후보도 마찬가지고 예비 장관들도 또 민주당이나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도 자기주장이란 말이에요. 단상에 올려놓고 한번 시시비비를 하는 시간을 좀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 박지훈: 일정 잡혀 있긴 한데 다음 주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데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 설훈: 당선자 쪽에서도 인수위 쪽에서도 이게 털어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안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먼저 털어버리면 화살이 다른 데 또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정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도 있고요. 한덕수 총리도 문제가 심각하죠. 김앤장, 무역협회 회장 하면서 43억 보수를 받았다는데 경악했어요. 슈퍼 전관예우죠. 이런 사례 진짜 깜짝 놀란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박지훈: 그것 아직 없지 않습니까, 지명 자체가 문제다.

◆ 설훈: 결정적인 문제죠. 장관 할 수 있겠습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났을 때 자기 전화기를 비밀번호를 풀어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비밀번호를 풀어가지고 자기 전화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게 해서 아무 죄가 없다. 나는 무죄 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 싹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비리 혐의가 눈으로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렌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나오는 정도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세 분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또 한동훈 후보자까지 절대 안 된다. 민주당 공식 의견인 것 같습니다.

◆ 홍문표: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설훈 의원이 보실 때 많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런 정도는 대상으로 보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전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보고 있는 상대에 따라서 측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이걸 국민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를 하면 판단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국민의 여론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손을 봐야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지금 가기 전에 개인적인 또 그리고 그 정당의 생각대로 낙마를 기정사실화해서 몰고 가는 것은 법의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걸 안 지키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조금 참고 한 4, 5일 일주일이면 거의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설훈: 검증 절차를 생략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후보자들이 다 자격 미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얘기했습니다만 김인철 그다음에 이상민, 박진, 김현숙 뭐 수두룩해요. 다 생략하고 우선 세 사람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청문회 안 가도 국민들 일반이 청문회 할 거 뭐 있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택했구나 이게 일반론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먼저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수위 쪽에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서 큰 문제없이 그냥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 시간 낭비를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홍문표: 이 검증 부분은 서 의원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써내는 것이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해당 부처 거기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보고 확인해 보고 이런 것인데 그 외의 것은 본인이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하루 이틀에는 안 되고 한 달이면 한 달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 박지훈: 검증이라고 하죠.

◆ 홍문표: 검증을 인접, 주변 거기에 해당됐던 사람들 이런 것까지 전부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써내고 또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번에 우리가 섬세하게 봤죠. 봤는데 개인이 여러 가지 카드를 썼다고 어디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 와전된 것도 많고 빨리 이거는 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 박지훈: 오늘 뉴스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퇴임 앞두고 북쪽하고 친서를 교환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훈: 친서라든지 뭐든지 남북이 서로 대화하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임기 말이 됐든 임기 초가 됐든 윤석열 당선인도 북측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루트를 빨리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퇴임하면서 저쪽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사 겸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나쁜 거 아니죠. 좋은 일이고 남북은 항상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면서 그래도 민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저는 아주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오늘 여의도 당 대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