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내용
-이창용 후보자 "물가 상승 국면 최소 1~2년 이어질 것"
-금리 인상 신호로 안정적 관리 언급...물가, 범정부 TF 로 관리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팁이...>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지금 경제와 관련해 최대 관심사는 역시 고물가 상황인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 조태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물가를 관리하는 주무 기관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물가는 기본적으로 통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인데, 한국은행법 1조 1항을 봐도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이어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이창용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음. 정치적으론 재산 형성 과정이나 군 면제 같은 게 쟁점인 모양인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책에 조금 더 집중해줬으면 합니다. 이창용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성장세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안정이 이뤄지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음.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같은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금융안정은 한국은행법 1조 2항,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설립한 두 번째로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같은 변수로 국내 물가를 높이고, 경기를 악화할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많아서 금융안정은 물론이고,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음. 금리 인상 신호를 통해 증가세를 완화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발생할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진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는 건 결국 지금 물가 상승세가 심각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선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 조태현> 지금은 경기 상황만 봤을 땐 금리를 오히려 낮춰야 할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뜻입니다. 이 후보자도 여기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물가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가 넘는 상황입니다. 금통위 역시 당분간 이런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전망치인 3.1%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가 전망치와 실제에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요. 이 후보자는 물가나 경제 성장률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복합적. 우선 공급 쪽에서 국제 유가 상승 같은 문제가 있고, 수요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 그리고 이른바 보복 소비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푸는 정책이라 물가를 더욱 자극하게 되고, 시장 금리를 올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지금 추진하는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 불가피한 선별적인 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총량이 굉장히 커서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정책 당국과 이야기해서 물가 영향을 어떻게 조절할지 한국은행도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부작용도 생기지 않나요?
◆ 조태현> 일단 시중에 자금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경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또, 취약 차주 같은 취약계층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기존 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 역시 물가가 올랐다고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 취약계층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신호를 줘서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물가 상승 심리,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기업이나 가계 같은 경제 주체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말합니다. 이게 임금 협상이나 투자 결정 같은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까 최종적으로 실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상승 기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는 없더라도 시장에 신호를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이게 급증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따라서 금리로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금리 정책만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종합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전진영> 청문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 조태현> 전반적으론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루면서 차분한 편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지적했습니다. 이창용 후보자 지명을 두고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선 한은 총재 임기가 4년이니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겼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본인이 거절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안이 왔을 때 임무를 할 수 있을지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위원들이 전문성이 충분한 지 판단해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추경을 추진하면서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감세도 하겠다면서 물가도 잡겠다고 하는데, 정책적 엇박자가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거친 공방보단 정책 질의, 특히 물가 쪽에 질의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론 차분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엄중한 시기에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명한 결과가 나왔으면합니다.
◇ 전진영>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 뭔가요?
◆ 조태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국내 경제가 정말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고물가 상황은 이어지는데, 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걱정이고, 급증한 가계대출의 부실화 우려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건 외부 충격도 물론 큰 영향을 미쳤지만, 상당 기간 국내 경제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도 큽니다. '반면교사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