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00조 육박, 지원책 신청 방법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00조 육박, 지원책 신청 방법은?

-자영업자 대출 잔액 909조 2000억 원...1000조 육박

-9월까지 연장된 지원책...이후 파산 위기 자영업자 늘것

-폐업자 적용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LH '희망상가' 눈여겨 볼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들의 ‘여의도 정보맨’ 권혁중 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숫자는 1000조입니다. 이 1000조라는 숫자가 좋은 의미의 숫자라면 좋을 텐데, 아쉽지만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고 있는 총 대출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909조 2000억원이라는데요. 평론가님. 이번 년도에 1000조가 된다고 하죠?

◆ 권혁중 평론가(이하 권혁중)> 맞습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3.2%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모두 더한 규모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32.7%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10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올해도 가파른 대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0년 1분기(1∼3월) 이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매 분기 10%를 훌쩍 뛰어넘었다.

◇ 전진영> 무엇보다 다중채무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 권혁중> 지난해 11월 말 현재 빚이 있는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금융사 세 곳 이상에서 빌린 다중채무자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으로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소상공인 대출(중소기업 포함)도 올 1월 말 현재 133조3000억 원에 이른다. 9월 말까지 연장된 지원책이 끝나면 대출금과 쌓인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전진영>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이번 2차 추경을 기대하고 있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 권혁중> 17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올해 5월 첫째 주에 차기 정부 5년의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출범 이후부터 손실보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거듭해왔다.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추경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증가,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재정안정성을 고려하기 때문. 그런데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8일 "장관이 되면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서도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안대로 가게 되면 물가 급등 등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경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 “(필요한 예산의) 그 합이 얼마 정도인지 나름대로 추계했는데 곧 발표할 것” “이영 장관(후보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텐데” “인수위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중기부에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 받아 정확한 (손실보상 관련) 추계가 됐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될 것”

◇ 전진영> 아미 지금 가장 큰 논점은 과연 공약대로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의 문제일거 같다. 추경 50조라면 가능할텐데, 물가를 생각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가?

◆ 권혁중> 중기부는 지난달 인수위 업무 보고와 이달 초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추가 보고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으로는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이 최대 80만 명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보상액에 대한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폭넓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상 규모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액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의 보고안이 수용되면 소상공인은 물론 소기업과 기존에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연 매출 10억~30억원 사업체(숙박업·여행업)도 포함돼 지원 대상이 최대 34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인수위 코로나비상특위는 “중기부가 업무 보고에서 소상공인 80만 명 규모의 손실 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이라는 투트랙 보상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나리오별 보상 금액·대상을 산출한 뒤 이를 근거로 현금성 보상액 25조 원 안팎의 지급 규모·방식·대상·시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1차 추경 중 소상공인 등에 투입된 자금이 13조5000억원이기 때문에 2차 추경을 35조원 규모로 편성하면 '50조원 손실보상'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은 16조9000억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13조5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에, 나머지 3조4000억원은 방역지원·예비비 등에 투입됐다.

◇ 전진영> 앞으로 있을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할텐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지원책이 없는가?

◆ 권혁중> 폐업자에게 적용되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가 있다. 체납액 징수 특례는 폐업 후 재창업·취업한 개인 사업자가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제도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징수 특례를 적용하는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 직전 3개 연도(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조세 범칙 사실이 있거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징수 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받는다. 신청할 때는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서와 재직증명서·급여계좌거래명세서(취업자인 경우만 해당)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전진영> LH에서는 올해 희망상가를 공급한다고 한던데, 어떤 내용 인가요?

◆ 권혁중> 희망상가란 2018년 도입된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장기간 제공되는 창업 공간이다. 현재까지 835호 공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 공공 임대주택 104개 단지에서 512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한다.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공공지원형Ⅰ'은 시세의 50%,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지원형Ⅱ'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은 높은 낙찰 금액을 써낸 입찰자에 돌아간다. 창업·사업 아이템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LH 청약센터 > 분양임대정보 > 상가 > 현재 전국 임대아파트에 희망상가 공고중에 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