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검수완박-한동훈' 갈등에 "정치라 볼 수 없어…극한 대립 옳지 않아"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방금 들으신 대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 관련 의혹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친구 구하려다 민심 잃는다”며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결해서 다가오는 인사청무회 정국과 주요 현안 관련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죠.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하 권성동):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성동: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민주당이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합리적인 비판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묻지마 선동, 정치적 선동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문회를 보이콧 하겠다. 이러면서 합리적인 자료나 증거나 이런 걸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저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억울하다고 밝혔고 정호영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러한 행태가 국민 정서상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각을 시키면 되거든요. 국민의힘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 박지훈: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맞지 않고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겠다는 건데 병역하고 입학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4급 보충역 편입도 문제고 입학 부분 어느 정도 의혹은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권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조사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속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지금 증거를 제시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그렇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혹 제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역시 청문회를 통해서 공방이 벌어져야 진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정호영 후보자가 교육부 조사를 통해서 검증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sns 보면 교육부가 수사권도 없는데 조사가 가능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교육부가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지켜보시죠.



◇ 박지훈: 장제원 비서실장이 정호영 후보자 검증 기간이 짧았던 것 아니냐고 질문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증을 했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권성동: 국립병원장을 했으니까 경북대병원장이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검증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을 지목을 했더라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정호영 후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낙마 리스트까지 정했던 것 같아요. 청문회 거부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좀 심각하다는 거죠.



◆ 권성동: 누구를 통과시켜주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정치 거래를 하자는 건데 이건 정말 구태 정치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민주당 정부 5년간 정말 인사 파행이 많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 대상 총 112명 중에 76명이 본인들이 정한 7대 인사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달이었어요. 또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아니하고 임명 강행한 장관도 31명이거든요. 인사청문도 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검증도 하기 전에 누구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정치적인 묻지마 정치적 선동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원내대표님 말씀 좀 이해가 좀 되긴 하는데 5월 10일부터 여당이 되잖아요. 여당 원내대표가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내대표로서는 조금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 권성동: 그렇죠.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여의도의 여당인데 좀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갖고 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은 결국은 국민에게는 쪽박을 차라는 얘기고 죄인들에게는 대박을 주는 국민쪽박, 죄인 대박법이거든요. 국민 모두, 사회단체, 학계 모두가 반대하면서 172석 갖고 밀어붙이고요. 한동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안 하겠다면서 172석이 모두 도망가는 형국이거든요. 민주당이 비록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이나 우리당이나 모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치적 타협은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민주당 인사청문회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주장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완전히 전복시켜 버리는 검수완박법 부터 철회를 해야 민주당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인사 기준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은 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권성동: 인사 기준은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보고요. 그다음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세평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이 인사 기준이죠. 민주당처럼 7대 기준 설정해 놓고 그 기준 전혀 지키지 못했거든요. 마치 엄청나게 합리적인 인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선전하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후보자들도 도덕성 면면을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했던 인사들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 박지훈: 한덕수 후보자가 다음 주 25일, 26일 청문회가 열립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총리 후보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통과를 못하면 헌법상의 국무위원, 장관 제청권을 총리가 가지는데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권성동: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갖고 비판을 하고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민주당이 인준을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오직 능력을 인정받아서 중용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중용된 분인데 그분들의 인사 철학이 오늘 민주당의 인사 기준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경우에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 박지훈: 중간에 김앤장 가서 돈 많이 받았잖아요.



◆ 권성동: 돈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준은 결국 그분이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가 책정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소명을 한번 들어보고 따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겁주듯이 정치 선동 하지 말고 정말 합리적인 비판하고 검증에 나서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집권했을 때 총리는 괜찮고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총리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론 제시가 있어야 되겠죠.



◇ 박지훈: 김오수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책임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새로운 총장 임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권성동: 임기 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총장 임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수처 설립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2년 전에 이미 검찰 개혁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새로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1년밖에 안 됐어요. 시행된 지 그런데 이걸 평가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사법부를 통째로 바꿔놓는 정책 시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감도 못 느낀다고 그런다면 이건 직무유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만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보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 법안 중에 부칙 2조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형사법 개정안인데요. 문재인 정부 수사방지법이라고 국민의힘이 표현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권성동: 부칙 2조 내용이 3개월 만에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원전 수사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등 문재인 정부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수사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 공안보다 더 해요. 중국 검찰은 그래도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검찰이 그런데 여기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 만 갖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이 되는 겁니다. 경찰이 법을 위반하거나 인권 침해하면 그 누가 책임을 집니까.



◇ 박지훈: 이 사건을 결국은 검찰에서 경찰로 주면 경찰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성동: 경찰이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수사 공백은 어떻게 매웁니까. 경찰이 지금도 민생범죄에 대한 처리율이 70%밖에 안 되고 경찰 수사를 받은 많은 국민들이 사건의 지연 처리 또 부적정 처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부정부패 수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수사 능력을 함양시키고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부정부패 사건은 완전 면죄부를 받는 겁니다. 이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권력자들은 환호하면서 좋아하겠지만 경찰의 수사 능력이 현재 검찰의 수사 능력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둘 수밖에 없고요. 검찰이 경찰의 수사의 적법 절차 위반이라든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기간을 둬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민주당 식의 법안 추진은 그런 견제와 균형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 박지훈: 민주당 아마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에요. 물러설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오던데요.



◆ 권성동: 이 사람들이 지금 안건조정위도 무소속 의원 하나 집어넣어서 무력화시키고 또 회기도 쪼개기 해서 4월 말까지 다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0석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 최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좀 회의적인 게 사실이고요. 결국 이거 막아주실 분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 쪽박 죄인 대박이거든요. 죄인은 대박을 치고 국민은 쪽박을 치는 겁니다. 이 검수완박법이 다시 한 번 저로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법안을 막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지훈: 박병석 의장이 해외 순방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변수 같아요. 김상희 부회장한테 사회권을 넘길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해외 출장을 가면 국회의장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이 지금까지 원칙과 관행이었거든요. 출장 가면 아마 넘길 겁니다.



◇ 박지훈: 정진석 부의장도 있잖아요.



◆ 권성동: 정진석 부의장한테 넘겨주겠습니까.



◇ 박지훈: 그래서 통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권성동: 민주당 부의장한테 넘어가면 반드시 일방적인 독선적인 국회를 운영하겠죠.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