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기준금리 상승, 부동산 시장 영향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기준금리 상승, 부동산 시장 영향은?

-아파트 매수심리 회복 중…기준금리 인상 영향은?

-금리 인상 여파, 시장 아직 관망세…전세의 월세화는 우려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팁이...>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최근 주택 시장을 둘러싼 매수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 조태현> 오늘 오전에 두 가지 심리 지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주간 심리지수인데요.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91을 기록했습니다. 6주 연속으로 상승세입니다. 이 지수의 기준선은 100. 100을 밑돌면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겠죠. 2월 말에 이 지수가 86.8까지 하락했는데, 대선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것입니다. 아직 기준선을 밑돌긴 하지만, 다소 위태로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큰 강남권이 크게 반응했습니다. 동남권은 매수심리는 96.5로 서울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기준선에 육박하는 상황. 또 하나, 국토연구원에서 지난달 소비자심리조사를 벌였는데,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의 소비심리지수가 한 달 전보다 4.6포인트 올랐습니다. 2개월째 상승세. 서울만 보면 9.6포인트 올라서 4개월 만에 보합국면을 벗어나 상승세로 진입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115 이상을 상승세, 95에서 115를 보합 국면으로 보고 있음. 전국은 113.1, 서울은 115.5를 기록. 전국은 보합국면이지만, 서울은 약간의 차이로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입니다.

◇ 전진영>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조태현> 아직은 관망세가 조금 더 강한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1,147건. 그동안의 감소세가 끝나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주택 거래에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와도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지난해 3월 거래량은 3,762건. 거래량이 증가한 건 맞지만,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가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도 걸림돌.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가장 중요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완화에는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올해부터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됐는데, 인수위에서도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있어, 당장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선이 진행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을 봐도 전국 아파트값은 0.06% 하락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월세가 0.2% 꽤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명확한 상태. 또 하나는 오피스텔 가격입니다. 아파트 시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지만,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편. 1분기에도 오피스텔 가격은 0.12% 올랐고, 전세는 0.34%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크진 않겠지만,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완화했다간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규제는 완화하되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 전진영>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잖습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조태현>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본적으론 자산 시장에는 악재가 됩니다.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니까 시장에 자금이 줄어들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폭등한 것에는 정책적인 실패가 가장 크게 작용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갈곳을 잃은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든 영향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지난 8월부터 네 차례 올랐으니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전망.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오르고 당연히 대출 금리도 상승.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에선 대출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지만, DSR 규제 완화에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기준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 심리는 꺾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됩니다. 특히 대출을 많이 받고 집을 산 사람들, 이른바 영끌족 입장에선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놔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뜻. 당장을 집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금리 부담이 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단 관망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 절벽 현상이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전망도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에서 이를 미리 반영해 대출금리를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렸다고 해서 바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연말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니,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듯합니다.

◇ 전진영>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 뭔가요?

◆ 조태현> 소비자물가 같은 걸 구할 때 집은 거주가 아니라 투자로 보기 때문에 물가 지수에는 집세만 포함되고 집값은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론 집은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주택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꿔야 하지만, 정책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너무 크게 실패하면서 부동산은 다시 전형적인 투자 수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출범할 정부 역시 과속이 우려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비정상이니 다 뒤집겠냐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으려면 과욕은 금물이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