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검수완박', '한동훈' 모두 반대…강대강 진영 대결 할 때 아냐"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11곳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인데요. 반쪽 정치개혁입니다만, 이 결과물을 내놓기 까지도 난관이 많았죠.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외치며 단식까지 했던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정치개혁을 포함, 4월 정국 주요 현안 관련 정의당 입장을 들어보죠.

◆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단식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까.

◆ 이은주: 어제 오후 단식 농성 7일차로 해단식을 갖고 끝냈습니다.

◇ 박지훈: 건강은 어떻습니까.

◆ 이은주: 다당제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정치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에서 단식농성 시작했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회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단식 농성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고 아쉽더라도 여야 합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식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박지훈: 정치개혁 법안 처리 촉구하면서 일주일 이상 단식을 지금 하는 건데 정치개혁 첫발을 내딛기는 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 이은주: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습니다. 정의당이 주장한 기초의회 선거구장 선출 정수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고 또 선거구 쪼개기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포함해서 광역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범 실시라는 제한된 형태가 아쉽기는 하지만 양당이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곳의 시범 실시 지역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적용의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갈 필요가 정치권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4인 이상 선거구는 분할할 수 있다는 선거구 쪼개기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성과라고 봅니다. 실제 법적 영역에서 한계 조치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삭제 조치가 나오기까지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로 확정하는 각 시도의회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광역의회 정수가 이번에 38명 또 기초의원 정수가 48명이 느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헌법 불합치에 따라서 인구 비례 3대 1을 지키고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율까지 고려한 여야의 합의안입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방의원 정수가 더 많이 늘어서 지방의회가 충분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여러 쟁점을 뚫고 결국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결과를 존중합니다.

◇ 박지훈: 공직선거법상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 이것도 삭제하는 것도 정의당이 요구했고 관철시킨 건가요.

◆ 이은주: 정의당이 당론으로 벌써 발의해서 정개특위 안건으로 상정돼서 소위에서 한 번 다뤄졌는데 거대 양당의 벽을 느낀 거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고 이번에 삭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야 합의로

◇ 박지훈: 오늘 본회의 통과하면 시범적인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되는 건데 11곳입니다. 시범 도입하겠다. 이거는 나쁜 뜻으로 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해 보겠다. 이런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이은주: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총 11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지역구 6곳 또 국민의힘에서 5곳을 선정하기로 했어요. 어제 양당 정개특위 간사 간 협의에서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선정하다 보니 해당 지역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범지역 선정은 각 당에서 최종 정리해서 공개를 할 거고요. 제가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3, 5인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구를 양당 간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시범도입 관련해서 기초의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풀뿌리 정치 공간이기 때문에 선거구 크기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기초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지역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비록 11곳에 불과한 시범실시지만 기회가 만들어진 만큼 정의당을 포함한 양당 이외의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순 기능을 증명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순기능이 확인이 된다면 국회의원 선거구도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정의당에서는

◆ 이은주: 이번 합의안을 만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까지는 논의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하지만 같은 중대선거구제라 하더라도 기초의원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러나는 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취지 자체가 사표를 줄이고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당제 정치개혁의 효과가 기초의회에서 증명된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2라운드 곧 시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들과 윤석열 당선자가 소신이라고 밝힌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연합정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이후 이 논의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훈: 정치개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이은주: 역대급 네거티브 대선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다당제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시범 실시라는 부분적인 도입으로 여야 합의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정치개혁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정치의 민주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은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어야 하고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도입된 연동형 비례제가 위성정당으로 제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였잖아요.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대선과 지자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줄이고 다양한 정당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 등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정당이 지난 20년 역사 속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정치 개혁안들이 이제 하나 둘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보정당의 상상을 현실에서 오래 가는 변화로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은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박지훈: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셨던 것 같아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 정의당답게 독자 노선을 고수해 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이은주: 이번에 검수완박 논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정의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지훈: 둘 다 반대한다.

◆ 이은주: 민주당에게는 4월내에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국힘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라.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은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며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결국 검찰 개혁을 놓고 강대강 진영 대결 국면으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검찰 개혁이 강대강의 진영 대결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내에 법안 처리는 유보해야 합니다.

◇ 박지훈: 정의당은 추진 자체는 방향은 맞는데 시기가 좀 속도가 좀 빠르다. 이런 뜻인가요.

◆ 이은주: 실제 검경수사권 조정이 1년여 됐죠. 하지만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한계 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평가되고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여야 숙의와 합의를 거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검찰 개혁 추진을 위해서

◇ 박지훈: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안 되잖아요. 거부권은 재적 3분의 2가 필요한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 이은주: 1단계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고 이것을 여야가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를 통해서 2단계 검찰 개혁이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내용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박지훈: 그때 가서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이다.

◆ 이은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 박지훈: 법안 민주당에서는 올린다고 그러고요. 나중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이때 정의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 이은주: 아직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대강 진영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 강대강 진영 대결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를 통한 중재안을 제안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하면 저희에게 제안이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박지훈: 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