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은 기준금리 인상, 배경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4%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은 기준금리 인상, 배경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4%대

-'4%대 소비자물가' 비상에…한국은행, 다시 기준금리 인상

-연말에 기준금리 2%까지 가면 가계 이자부담은 9조 원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팁이...>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지. 어떤 결론이 나왔나.

◆ 조태현> 현재 한국은행 총재는 공석 상태인데요. 금통위 의장도 총재가 겸하기 때문입니다. 의장 없이 금통위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신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기 회복에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딱 반반이었는데, 결국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연해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0.5%까지 낮췄는데, 이후 아홉 번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0.25%포인트 인상하며 통화정책의 정상화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세 차례 더 올려 모두 1%포인트를 높였습니다.

◇ 전진영> 이런 결론을 내린 배경은 뭔가요.

◆ 조태현> 역시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물가를 올리는 원인은 크게 공급과 수요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공급 측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뒤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보복소비까지 영향. 수요가 늘면 당연히 물가도 오르겠죠. 소비자물가에 직접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0년여 만인데요. 1년 만에 수입이 4% 넘게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곧 직장인으로 치면 급여가 줄어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실질소득이라고 하는데, 실질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를 줄여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이 늘어나는 꼴이니 경제 전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은행법 1조 1항을 보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 새로 출범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대 과제로 내놓으면서 한국은행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봐야할 듯합니다.

◇ 전진영> 고물가가 심각한 상황이죠.

◆ 조태현> 앞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선행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수입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입니다. 지난 달 수입물가지수가 1년 만에 35.5%나 올랐는데요. 13개월째 오름세입니다. 한국은행에선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자료를 내놓는데, 사실 중요한 건 소비자물가니까 소비자물가 기준에 맞춰 1년 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국제유가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석탄과 석유제품 수입물가가 70% 넘게 상승. 광산품도 80% 넘게 급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수입물가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동안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는 기본적으로 통화적인 현상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으면 오르고 적으면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처럼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 외부 충격에도 영향을 크게 받게 되고. 우리는 산지가 많아서 농축산물이 병충해나 기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한국은행이 대응에 나섰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당분간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 전진영>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 조태현> 연일 고물가 우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는 터키 같은 곳은 일단 제외하고 선진국 사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서 최근에 3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소비자물가는 1년 만에 8.5% 상승. 산술적으로만 봐도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 40여년 만입니다. 생산자물자지수도 11.2%나 올랐습니다. 2010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폭 입니다. 일단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고점을 통과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유가 급등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런 원자재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상승세는 둔화했다는 것입니다. 근원물가는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뜻하는 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고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 그래도 당분간은 높은 물가가 이어질 듯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로, 1992년 3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 유로존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전진영> 결국엔 세계 주요국이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조태현> 앞서 물가는 통화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가를 잡으려면 시중에 돈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줄일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건 역시 긴축적인 통화정책.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이미 미국은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0.25%에서 0.5%가 됐는데 여기에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은 이자로 달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인 것도 사전 대응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연말에 기준금리가 2%까지 높아진다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9조 원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 전진영>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 뭔가요?

◆ 조태현> 기준금리 인상은 지금 상황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황 속에서 자칫 실수요자들, 영끌족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단호하게, 부작용 우려는 세심하게'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