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김오수 총장, 직접 전화와 '검찰개혁 입법' 선처 부탁…딱한 현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죠. 국회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 연결합니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최강욱):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sns에 가장 윤석열 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다 라고 썼었던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 최강욱: 제가 그 전부터 윤석열 당선자를 검찰개혁의 1등공신이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엊그제 민주당에서 검찰 정상화를 당론으로 정하자마자 지금 주변과 별 상의 없이 소위 말하는 본인의 저돌적인 방식으로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했다는 건데요. 정말로 남들 의견도 상관없고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고민없이 그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식으로 이번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박지훈: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당선인 의도가 그런 거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수사권 분리 당론을 정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시기적으로 볼 때 또 피지명자의 성격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 박지훈: 최근에 검언유착 채널a 관련된 의혹 이거 불기소 처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지명하고 관련된 날개를 달아준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최강욱: 날개를 달아줬는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갑작스럽게 그런 처분이 있고 나서 이건 인사를 위한 포석이라는 예상이나 추측 정도는 다 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예상을 뛰어넘을 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조국 장관 책에서 제가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이상의 자리에 발탁될 것이다. 이렇게 썼던데 이게 정말 예언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최강욱: 저도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과거에 검사 시절에 보였던 모습, 대검 검사급 검사라고 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검사장급 검사 거기 아직 승진도 못한 당시 한동훈 검사를 대검 검사급으로 승진시켜주면서 바로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하는 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자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 마당에는 이제는 어떤 자리든 유세 기간 중에 무슨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식의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지훈: 그 당시 최강욱 의원님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할 때였나요.

◆ 최강욱: 그렇습니다.

◇ 박지훈: 그때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을 중앙지검장까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파격적으로.

◆ 최강욱: 본인도 파격적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 똑같이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 박지훈: 본인처럼 본인의 길을 가게 해달라. 중앙지검장 하면 그다음에 검찰총장 하여튼 지금 그 맥락대로 지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국민 테러 전쟁 선포라고 하고 있는데 정치 보복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이 최근에 무혐의 받으면서 여러 명 했더라고요. 최 의원님도 언급이 됐었어요. 책임 묻겠다고 밝혔었는데요.

◆ 최강욱: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공직자의 신분인지 의심할 만한 정치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던 사람이죠. 특히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추미애 씨 어쩌고 운운하던 그런 오만방자한 언행을 계속했던 사람인데 정치 보복이나 보복 수사 얘기는 민주당이 시작한 게 아니고 당선자 본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설을 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사안 아닙니까. 그와 연계해서 당시에도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언급했고 그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인사로 지금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복 수사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걱정하시는 게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지금 수사지휘권 행사는 전혀 할 이유가 없다고 한동훈 후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당선인 공약 자체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인데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이 전혀 수사를 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 최강욱: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수사지휘권을 쓸 필요가 없겠죠. 해오던 과거의 방식대로 할 거니까 저는 그것을 오히려 공언한 것인가 아닌가 싶어서 더 황당하고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반추해 보시면 민주정부가 수립될 때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음성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 생기면 공식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다른 권위적인 정권이나 상대적으로 비민주적인 정권에서는 이런 이슈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 청와대에 파견된 많은 검사들을 통해서 한동훈 검사도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사건에 개입하고 지시하고 하는 일을 무시로 해 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수사지휘권을 본인들은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민주정부만 행사한 것처럼 호도하는데 국민을 속이는 아주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말장난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동훈 후보자가 연수원 27기입니다. 나이도 아직 40대이긴 하지만 김오수 총장도 20기인데 7기수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에요. 총장은 아니지만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두봉 검사장 같은 경우 25기이고 박찬호 26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 최강욱: 기존의 검찰의 관행에 따르면 그 앞 기수들이 사표를 내고 물러가는 게 관행이었죠. 그런데 지금 당선자가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거나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비슷한 상황은 좀 있었는데 그때는 위 기수들이 좀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과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던 측근들은 남겨두고 한동훈 검사 뒤 기수에 있는 본인의 측근들을 검사장 보직을 주는 승진 인사를 많이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들을 다 내보내는 사표를 받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장관이 27기 아니냐 앞 기수들은 좀 비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민주당 청문회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리 후보자 청문특위 소속인데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도 참여를 같이 하십니까. 두 군데 다 할 수 있나요.

◆ 최강욱: 시기만 겹치지 않으면 현재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해야죠.

◇ 박지훈: 기준이 뭡니까 인사청문회 기준, 원칙 어떤 게 있을까요.

◆ 최강욱: 당연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당선자와 어떤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첫째일 것이고요. 본인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통해서 국민 앞에 과연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것인지 특히 당선자와 한동훈 검사의 이력을 보면 과거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세상에서 가장 엄정한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인 것처럼 행하면서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 박지훈: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이 안 되면 임명이 안 되는데 장관 같은 경우는 그냥 임명을 강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 최강욱: 그 다음이야 해임 결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업무 수행 과정에 위법 사실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간의 어떤 행적들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직자로서 지금 장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개의치 않을 것이 두 사람의 사이이고 또 당선자의 스타일이기는 한데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정치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배 더 하중을 갖고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워질까 봐 걱정입니다.

◇ 박지훈: 나라가 시끄러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권 분리 당론으로 결정이 됐는데 5월 3일 날 국무회의에 공포 가능하겠습니까.

◆ 최강욱: 그때가 공식적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일 것 같은데요. 그때 공포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일정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법 시행은 석 달 유예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는 6개월, 1년으로 유예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 최강욱: 유예라고 하는 것은 법의 시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필요한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3개월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경찰로 이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필요한 기간으로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것인데 일각의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향후에 경찰 수사를 옮겨갈 기관까지 다 구축해놓고 내지는 모든 조직을 정비해 놓고 검찰 수사관의 인력의 이동까지 다 마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에는 3개월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명백히 업무 이관에 관한 유예 기간인 것이고 조직 정비나 인력 정비나 이런 것들은 6개월이나 1년 가지고 다 완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예기간 안에 대안들이 충분히 마련돼 있으니 그 대안들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고 앞으로 정부를 운영할 국민의힘과 협의하면서 그건 진행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고 하는 것은 재정법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6개월, 1년으로 하면 그간 검찰에서 다 수사할 거 아닙니까.

◆ 최강욱: 지금 한동훈 장관 지명 이런 상황을 보면 당선자의 의도는 어찌 보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이고 그런 유예기간의 장기화를 통해서 일종의 보복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는 결과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 박지훈: 논리 자체는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경찰은 수사도 안 해봤는데 잘할 수 있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 최강욱: 경찰이 수사를 안 해봤는데 라고 말하는 부분은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6대 범죄를 검찰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이미 할 수 있고 실제 사건 통계를 보면 경찰이 행한 수사 사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경찰의 역량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그간의 경찰이 독점하고 있던 여러 권한에서 비롯된 착시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 박지훈: 직을 걸고 막겠다는 김오수 검찰총장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 의원님들하고 연락을 취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최강욱: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청문회나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언하거나 약속한 것을 보면 직을 걸고 막아야 할 일은 검사들의 일탈, 검사들의 불법행위,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 또 제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막고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퇴 시켜야 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총장이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숨죽이고 있다가 어찌 보면 밥그릇 지키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 아름답지 못한 처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을 공개하면서 하는 모습은 공무원이 대통령의 결정이나 판단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검찰 특유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판단이 계실 것이고 본인들의 처신이나 장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김오수 총장하고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최강욱: 저한테 고검장 회의를 주재한 날 밤에 전화가 와서 입법에 관한 선처를 요청하고 이번에 처리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제가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또 검찰과의 관계 그간에 둘이 알고 있는 검찰 개혁의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그렇게 나한테 요청하거나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할 말이 있느냐고 제가 반문을 했고

◇ 박지훈: 의원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총장한테

◆ 최강욱: 그렇게 물었더니 본인이 생각해도 저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고 할 말이 없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죠. 참 딱한 현실입니다.

◇ 박지훈: 정의당을 좀 확보하면 우군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최강욱: 정의당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미 천명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검사의 지명을 보고서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의당도 이런 국민적인 여망에 동참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간의 정의당의 스탠스를 볼 때 솔직히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쉽진 않을 것이다.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강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