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박탈, '범죄공화국' 되는 것…피해는 국민에게"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부원장이 발탁이 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인사 테러’다, 노골적 정치보복 선언이다. 강력 반발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와 맞물려 험난한 청문 정국이 예상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하 전주혜):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한동훈 장관 지명 정말 다들 놀랐다고 하고요. 당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전주혜: 기수가 27기다 보니까 현재의 검찰에서는 위기수의 검사장들이 많은 면에서는 기수를 뛰어넘는 인사로 놀라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이 됐죠. 심각하게 훼손된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법치 정상화입니다. 이러한 중책을 맡기에는 최적임자이다.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검찰의 이러한 개악에 맞서서 또한 형사사법제도도 선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검찰에서의 다양한 경험 또한 영어 실력 이런 것을 통해서 형사사법제도에 선진화, 국제화 이런 것을 이뤄낼 적임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해가 되면서도 통합이라는 것 새 정부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통합 이거를 좀 보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 전주혜: 저는 그렇지 않는데요. 저는 한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4차례나 좌천이 되었고 그리고 12번째 결재를 올려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결국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한동훈 검사장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치보복, 보복 수사죠. 한동훈 검사장은 보복 수사의 피해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보복 수사를 자행을 하고 이것은 괜찮고 이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게 무슨 정치보복입니까. 민주당의 이러한 평가는 내로남불 식의 평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치보복은 없다고 후보 시절부터 윤 당선인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검찰 인사만 하면 검찰이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가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법치 철학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역시 어제도 범인을 잘 잡는 것이 좋다. 결국은 검찰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영 가리지 않고요.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맞설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러한 검찰 개혁을 오히려 제대로 수행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한 후보자가 발탁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추진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이런 입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검수완박 수사권 조정을 하니까 한 동훈까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당선인께서는 아예 애초부터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마음속에 점지해 두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검수 완박을 밀어붙이려는 것이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인사의 정상화, 검찰의 정상화, 검찰 인사의 정상화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것을 가장 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최적임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당선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생각을 해 뒀다. 그게 더 그동안 후보 시절에 대변인으로서 수행을 해오면서 봐온 당선인의 성품이나 아니면 기조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새 정부가 법무부 자체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기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도 하고 수사지휘권 행사는 못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검찰 검찰 검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런 거라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더 권한이 집중되는 모양새인데.

◆ 전주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칼을 오히려 뺏은 인사죠.

◇ 박지훈: 부서가 아닌 법무행정관 이니까

◆ 전주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을 가서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완수를 하고 또한 성남 fc 사건을 완수하고 이것을 민주당이 가장 걱정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됐다는 것은 수사권에서 멀어짐으로써 그런 면에서는 더욱더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상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상설 특검을 만들어서 이재명 특검 하는 거 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전주혜: 지금 그거를 오히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데요. 오후에 그런 부분도 오늘 박범계 장관에 대한 질의에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의 뭉개온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아직 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검찰 인사의 정상화로 인해서 제대로 수사가 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상설 특검을 지금 추진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한동훈 후보자에게 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일단 그것부터 물어봐야 할 거 같아요.

◇ 박지훈: 현재 법무부 장관이 그걸 할까 말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청문회를 할 건데 청문회가 좀 험난할 것 같은데요. 또 최대한 방어를 해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사위원이니까 의원님도 나가시는 거죠.

◆ 전주혜: 그렇습니다.

◇ 박지훈: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없겠지만

◆ 전주혜: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자리에 걸 맞는 능력과 실력을 갖췄는지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가졌는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실력과 도덕성

◆ 전주혜: 이러한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때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이야 또 여러 각도에서 질책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동안 좀 제대로 비정상화된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할지 또한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이러한 법치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 완박, 수사 기소 분리 부분 이거 관련해서 전주혜 의원께서는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전주혜: 검수 완박이라는 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진행 중인 사건도 결국은 지금 상당히 떠버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시점이 중요한데요. 결국은 정권이 지금 교체되기 직전에 이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수 완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20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한 3개월 정도가 흘렀죠. 1년 3개월 동안 아무런 논의가 없었어요. 국회 내에서 민주당도 이걸 논의하자고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한 달 직전에서야 이렇게 70년간의 형사사법체계를 근간을 흔들고 또한 수사력을 오히려 제대로 행사를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목표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대장동 게이트 그다음에 성남fc 후원금 불법 후원금 모금 사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수사가 제대로 굴러갈 때가 되니까 이것을 막자 막는 방법이 검수 완박법이라는 것이죠. 이재명 방탄법이다. 이렇게 저희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 힘이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처럼 우리 편 수사는 하지 말고 상대편 수사는 열심히 해라 저희는 그런 나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편이든 상대편이든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70년간 직접 대온 검찰의 수사력 활용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검찰의 수사력이 없게 되면 특히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부패나 경제나 선거 사건 이런 사건은 지금 검찰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할 수 있죠. 그런데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해서 해야 할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수사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사 공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사력의 공백이나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기소되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공화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당연히 선량한 서민과 약자에게 돌아간다.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력 과잉은 물론 경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개정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뺏으면 이것은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 박지훈: 국회가 지금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필리버스터 얘기도 있던데요.

◆ 전주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인터뷰를 하는 것이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법사위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법이 이게 위헌적인 법이다. 또한 특정 세력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이러한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자. 사실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의석수가 110석 대 한 180석 가까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해 법적인 장치 내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밖에 없다. 이 법안의 심각성을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 박지훈: 대통령 거부권,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대통령 거부권은 행사를 하시겠습니까.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래도 이 법안이 강제 통과가 된다면 이건 역사에 남는 악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 드리고 또한 읍소할 수밖에 없죠.

◇ 박지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