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작, 체크포인트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 대담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작, 체크포인트는?

-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내이면 1순위에 해당

-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해당자는 당첨만 돼도 '로또'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하 고종완)>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완입니다.

◇ 전진영> 먼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정기 모집이 시작돼서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공급되는 양이 한 4천여 가구 정도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고종완> 우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라고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오래된 주택 같은 것들은 보수나 재건축을 해서 아무 청년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무주택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임대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임대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이 좀 중요하고요. 분기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한 만 8천 가구를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첫 번째인데요. 76개 시군구에서 총 4,15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유형별로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34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807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82가구고 수도권 외에 지방이 2,273가구. 그러니까 지방에 공급 물량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전진영> 그러네요. 방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그리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구분해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고종완> 우선 청년이라고 하니까 아무 청년이나 누구나 청년이면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수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는 청년 중에서도 대학생, 재학생을 비롯해서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된 취업 준비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그리고 연령적으로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역시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 말하자면 소득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과 부모 소득을 다 합산을 해서.

◇ 전진영> 아, 부모님 소득까지 합산해야 되나요.

◆ 고종완> 네, 합산이 되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죠. 본인은 소득이 당연히 대학생이니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다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내이면 1순위에 해당이 되고 100% 이하이면 2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순위와 2순위가 말하자면 저소득층이 더 순위가 높다, 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참고로 작년도에 1인 가구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한 360만 원 정도 됩니다. 358만 9,957원인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약 360만 원. 2인 가구는 약 500만 원 이하에 부모와 본인 소득이 이내여야 되고 자동차는 약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3496만 원 이내.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면 소득과 자동차 자산 기준에 이런 조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지금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걸 잘 살펴서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 고종완>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 전진영>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어떤 건가요.

◆ 고종완> 그래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우선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임대료의 40% 내지 50% 정도의 임대 가격, 절반 이하로 입주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장 말하자면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보통 주택임대차 3법에 따르면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데 비해서 6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혜택이 있죠. 임대료도 반값이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도 혜택이 비슷한데요. 우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이것도 신혼부부 Ⅰ, 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둬야 하는데 모든 신혼부부가 또 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선 입주 대상 자격을 보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8년 이상은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 부모 가족입니다. 그리고 유자녀 혼인가구라고 해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좀 전에 말했던 혼인기간 7년, 이런 조건 상관없이 입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시중의 시세보다 적어도 한 30%에서 신혼부부 Ⅰ이 있고 Ⅱ이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저도 좀. 전문가도 알기 어려울 정도고 일반인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 내용을 보면 수요자 맞춤형으로 쉽게 해 준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은 시세보다 한 30~40%로 몹시 낮은 수준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Ⅱ은 조금 더 시세보다 높은 70~80%인데 Ⅰ은 뭐냐 그러면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내인가. 또 100% 이내이면 Ⅱ에 해당이 되고 70% 이내인 경우는 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자에게 더 저렴한 임대료고 전세 임대 기간도 Ⅰ은 최대 20년. Ⅱ은 최대 10년. 이렇게까지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아시고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신혼부부 Ⅰ이랑 Ⅱ이랑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신혼부부여서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Ⅰ, Ⅱ을 나눠서 신청하는 건가요.

◆ 고종완> 그렇죠.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 소득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총자산이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자동차도 3,496만 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은 자동차 기준은 같은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당 소득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Ⅰ이 되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365만 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65만 5028원인데요. 이하여야 하고 100%는 518만 789원, 그러니까 약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3인 가구가 또 있어요. 가구별로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70% 이내인 Ⅰ을 가려면 3인 가구는 436만 364원인데 약 436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요. 이게 금액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LH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히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소수점 이하까지 나와 있기 때문인데 이런 가구당 소득을 좀 잘 확인한 후에, 자동차 가격도 확인해야 되고요. 총자산도 2억 9천 이하인가, 이런 점들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뒤에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이렇게 공부해야 할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 됐건 혜택이 좋으니까 해당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잘 해보시고 꼼꼼하게 자료를 찾으셔서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보니까 청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제공되는 유형들도 있더라고요

◆ 고종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자녀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 따라서 소위 거주 기간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아까 신혼부부 Ⅱ 같은 경우도 본래는 6년이 최장 거주 기간이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옵션 같은 것도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이런 가전제품이 대부분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몸만 들어가서 살기에 딱이죠. 그리고 시세보다 거의 절반, 또는 절반 가까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요즘처럼 전세난·주거난이 심화될 때는 상당한 큰 혜택이다. 이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면 주거 안정이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이번이 처음은 아니니까요. 예전에 임대주택 신청 받을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높았나요.

◆ 고종완> 저도 정확한 최근의 경쟁률은 모르는데 되게 경쟁률이 높았고요. 보통 한 몇 대 1에서 몇 십 대 1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좀 달라요

◇ 전진영> 아무래도 수도권이 더 높겠네요.

◆ 고종완> 네, 그렇죠.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곳은 물량이 많지 않은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게요. LH도 앞으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과 직주 근접인 도심권의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들은 또 매입임대,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놓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사서 싸게 임대료를 주니까 LH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랄까, 이런 적자가 심화되는 이유가 되고요. 또 실제로 매입하려고 해도 해당되는 주택이 많지를 않아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이나 직주 근접,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곳에 공급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실제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볼 분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집값도 비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마련이 되면 좋은데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 고종완>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또 판단이 되고요.

◇ 전진영>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접수 받으면 당첨자 발표는 언제 되나요.

◆ 고종완>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입주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해당되는 분들은 이 방송 보시고,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얼른 청약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적극 권합니다. 이 주택에 당첨만 되어도 행운이다. 로또다. 이런 얘기도 제가 주변에서 듣는데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LH도 이런 주택 공급은 많이 늘렸으면 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한 가지 주제를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원장님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종완>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