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요] "새로 바뀌는 장애인 정책,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날짜 : 2021년 1월 23일 (일요일)

■ 진행 : 이성규 교수

■ 대담 :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새로 바뀌는 장애인 정책,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 이성규 교수(이하 이성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은 늘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 정책,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인공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 염민섭 국장 모시고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하 염민섭)> 예, 안녕하세요.

◇ 이성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소개 좀 해 주시죠.

◆ 염민섭>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염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성규> 지금 장애인 정책국장이라고 그 총괄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고 또 정책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총괄하신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 염민섭> 장애인 정책국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소득 보장, 건강, 일자리, 생활환경 개선, 전반적인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걸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작년 12월에 오신 거죠.

◆ 염민섭> 예, 그렇습니다.

◇ 이성규> 그전에는 어떤 일 하셨던가요.

◆ 염민섭> 그 전에는 정신 건강 정책관으로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 이성규> 정신건강, 정신장애인, 이런 쪽의 법도 좀 바뀌었었죠.

◆ 염민섭>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 이성규> 일 많으신 데만 찾아다니시네요. 연초고 그래서 바쁘실 텐데 하시던 일이었죠. 장애인 정책도.

◆ 염민섭> 예전에 한 20년쯤 전에 업무를 했었습니다.

◇ 이성규> 다시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적응이 되세요.

◆ 염민섭>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도 4조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지 서비스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건 복지, 고용, 전반적으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업무 폭이 넓어져서 현재 업무도 파악 중이고 새로운 계획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예. 1996년에 행정사무관 임용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에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다시 장애인 정책국장으로 오셨는데 그동안에 어떤 발자취를 염민섭 국장님이 남기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 염민섭>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장애인제도과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장애인 직업재활 체계를 마련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가지고 경증 장애인 위주의 고용 사업이 됐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 일자리가 전환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보험급여과장도 했었는데 2009년도에 그때는 2차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때 들어간 것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노인 틀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계 부처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걸 보험을 적용한 것이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 통합연계단장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아마 아실 겁니다. 복지 업무 처리하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기억에 남고. 이전에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2차 정신건강 복지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했고 자살을 막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존중 희망재단을 설립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 이성규> 참 일 많이 하셨네요. 보건복지 융합도 하시고. 그 정보원도 그때 이렇게 같이 만드시고 그랬나요.

◆ 염민섭> 네. 그건 사전에 돼 있긴 했었지만,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이 했습니다.

◇ 이성규> 그러셨군요. 장애인 복지제도,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들은 조금 관심이 있고, 알고, 그럴 텐데 비장애인 분들은 이 장애인 복지 제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주변에 친인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그러실 텐데, 그리고 등록제라는 게 있는데 이 등록제가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지만, 장애인 등록이라는 게 일본하고 우리만 유지하고 있는 제도인가요.

◆ 염민섭>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성규> 등록제라는 게 어떤 것이죠.

◆ 염민섭> 우리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장애인을 집에다 숨겨놓는다던가,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분들을 정확히 대상을 설정해놓고 지원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 등록을 했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등록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잘 발굴하고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요. 1989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하여간 이 제도를 통해서 어찌 됐든지 많은 분들이 장애에 등록을 하고 또 2000년대 초반 지나면서 장애인 등록에 대해 굉장히 인식이 바뀌면서 급격하게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고 혜택을 보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 이성규> 장애인 등급을 중한 장애인은 1등급, 또 경한장애는 6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도 그때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경한장애, 중한장애 두 가지로 조정이 된 거죠.

◆ 염민섭> 그때는 의료적 평가에 의해서 1등급부터 6등급으로 했고, 초기에는 장애 종류도 한 5가지 종류, 이렇게만 됐었는데 지금은 장애의 종류도 15가지로 됐고요. 지금은 의료적으로는 기능이 중증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사회활동을 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갖거나 이럴 때는 그 중증이 조금 보조를 해주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다. 비장애인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은 서비스 종류별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일단은 심한 장애인하고 심하지 않는 장애인,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 분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검사하고 조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 이성규> 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중에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이 아직도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활동 지원 확대, 이런 쪽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 1년 간 이쪽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에 한 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 염민섭> 장애인 사회통합이라든가 탈시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본격적으로 탈시설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작년도에 있었고 작년 8월에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범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앞으로 한 3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탈시설 모형을 마련하고 어떤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탈시설하게 되면 일단 필요한 게 주관하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혹은 주관 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주관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에 돌아가셨을 때는 생활지원이라든지, 일상 생활지원. 이런 게 지금 대표적으로 활동보조 서비스인데 이런 걸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야간에는 응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모형을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한 10개 정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모형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그러니까 10개 정도의 시범 사업이 장애 유형이나, 정도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시나요.

◆ 염민섭> 일단 한 200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할 대상으로는. 그래서 10개 지역 정도 하되 시설에 계신 분 중에서도 기능이 좀 좋으신 분들. 대부분 시설에 계신 분들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자리 제공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 또 아주 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도 일부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모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 이성규> 요즘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거의 일반화되면서 권리 보장 욕구도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되어 되어야 된다, 그런 요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 염민섭> 기본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차별이 되는 요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거고요. 또 UN 권리협약에 우리도 사인을 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에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차별이 없도록 사회 환경도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어느 장소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성하고 인터넷, 요즘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에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편의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편의시설 신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또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베리어프리라고 그러죠. 활성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인증을 해줬는데 인증 의무를 공공기관하고 민간의 초고층, 또 지하연계 복합건축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장애인 정보 접근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인터넷 웹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접근성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키오스크라든가 무인 정보 단말기, 또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YTN 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염민섭 국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염민섭 국장님, 우리 노래 하나 듣죠. 어떤 노래 하나 소개하시겠습니까.

◆ 염민섭> 송창식 씨가 부르는 ‘우리는’ 노래 좋습니다.

◇ 이성규> 뭔가 이 연말 연초, 그쪽하고 사회 통합이 같이 묻어나는 제목 같은데 이 노래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염민섭> 개인적으로 가수 송창식 씨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너, 나가 아닌 우리라는 메시지가 강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사는 세상, 이런 의미에서 좋아합니다.

◇ 이성규> 네, 그럼 송창식의 ‘우리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송창식의 ‘우리는’ 듣고 오셨습니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염민섭 국장입니다. 국장님, 이제 또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그 부분 한번 소개해 주시죠.

◆ 염민섭>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탈시설 관련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부분 통해가지고 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주거라든가 일자리, 건강 돌봄, 이런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들이 적합할 것인지, 여러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소득활동 종합조사 시범사업도 금년에 한 천 명 정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65세 이후 장기 요양 전환자에 대해서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으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활동 지원 제도 적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종사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가산급여도 인상하고, 활동 지원, 또 주간 방과 후 활동, 장애 아동 돌봄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권리 증진이나 국제협력, 이 부분이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국회에 지금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요 2009년에 가입한 UN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8월에 UN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준비를 잘해서, 가서 우리 장애인 정책이 이렇게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규>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 염민섭> 제일 중요한 게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를 같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우리 동료로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 이성규> 그런 쪽 사업도 좀 강화하실 생각이신가요.

◆ 염민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장애인 권익 보호기관을 18개에서 19개로 확대하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도 올해 6개가 신설이 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저희들이 계속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장애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공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성규> 장애인 등록제도 조금 손을 보시나요.

◆ 염민섭> 장애인 등록제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9년 7월 달에 크게 개편이 됐습니다. 일단 장애 등급 자체를 장애 정도로 개편을 했고요. 장애 등록제는 일단 유지가 되되, 6등급으로 세분화된 것을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변화를 시키고 적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좀 더 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규> 지금 이 세상이 2년 동안 암흑기인데요. 코로나19, 이 부분하고 장애인 돌봄, 이쪽이 생각하면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어떠세요.

◆ 염민섭>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비장애인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애인분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일단 장애인 분들 돌봄 공복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요.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보호자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평소 이용하던 복지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 나는 경우에도, 긴급하게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 확진이 됐을 때 저희들 국립재활원이 있습니다. 지금 국립재활원이 전담병상이 현재 23개인데 이것도 51병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성규> 의료 접근권,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올해 시행되는 게 있나요.

◆ 염민섭> 장애인 건강법이 지금 제정이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지금 계속 확충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14개소를 지정 완료했고 2022년까지는 19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부 내용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평가하는 노력을 하겠고요. 권역별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7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3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도 10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임신, 출산 지원도 강화하고요. 특히 들어보니까 지금 장애인 건강 검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관 지정이라든가 강화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 중에서는 키를 평생 못 재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프라도 구축하고 필요하면 장기 계획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이제 지역사회 인프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빼놓고 말씀 안 하신 거, 구체적인 탈시설 관련,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실래요.

◆ 염민섭> 일단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장애인 주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이라든가 자립 지원은 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되 이게 단시간 내에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외국 사례를 보면 스웨덴이나 캐나다 같은 여러 복지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도 보면 1960년대부터 한 30년에서 40년에 걸쳐서 이런 작업들이 시행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탈시설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잘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게 되면 시범사업을 시행했는데, 밖에 나오셨는데 삶의 질이 더 낮아진다든가. 밖에 나와서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야지만 계신 분들도 나오려고 그러고, 또 밖에서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10개 시범 사업 지역에서 2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예정은 2025년 본사업 추진 계획이 돼 있으니까요. 시범사업 모형을 하면서 계속 정교하게 다듬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탈시설해서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형을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 이성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겸해서 해주시죠.

◆ 염민섭> 당초에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는데요. 코로나19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힘드신데 특히 장애인분들 포함해서 취약계층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가까이에 계시는 장애인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염민섭 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염민섭>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성규>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