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이재명 선대위 임재만 "보유세 강화, 옳지만 저항 커 정치적 부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01월 18일 (화요일)

■ 대담 :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재명 선대위 임재만 "보유세 강화, 옳지만 저항 커 정치적 부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공공이 전세와 같은 집을 많이 공급해야

-임대공공주택 비율 10%, 공급 방식 개혁하면 가능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테스크포스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하 임재만)> 예, 안녕하세요.

◇ 전진영> 저희가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교수님께서 부동산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신 학자이시니까요, 교수님의 연구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토지의 공공성> 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덧붙여 설명 해주신다면요.

◆ 임재만> 토지 공공성이라고 하면 토지는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우리 국토는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더 생산할 수가 없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없고, 온국민들 모두가 다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한정된 천연 자원, 자연 자원이죠. 그런 의미에서 토지라고 하는 재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고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가 토지를 독점하면 다른 분들은 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거나, 토지를 이용할 때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지의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 우리가 자본과 노동, 토지가 생산의 3요소라고 하는데, 자본과 노동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토지는 그냥 갖고만 있어도 돈을 번다는 의미에서 그럼 우리가 자본과 노동 토지가 결합해서 돈을 벌었을 때, 누구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 라는 측면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환수를 해서 전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제가 토지의 공공성을 중시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면 조세정책이 더 다양해져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 임재만> 아무래도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를 운영하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할 거냐. 결국에는 세금 가지고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과 토지 중에서 어느 대상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점에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좀 강화하고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이나, 자본가가 투자해서 얻은 자본이익에는 가능하면 세금을 좀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보편적인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능하면 사회가 환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 전진영> 그런 생각의 일환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적인 공약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토지이익배당제(구 국토보유세)입니다. 이 토지이익배당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임재만> 그런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는 국회를 통하기는 하지만, 그런 입법적인 차원에서만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고, 사실 그동안에 보면 정치적인 저항이 굉장히 컸습니다. 조세 저항이. 그래서 이런 토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사회의 관심이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려면, 저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되, 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선은 필요하나, 당장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니 장기적 과제로 충분한 고민과 여론 조성을 거쳐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전세제도 관련해서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공공의 주택 공급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갭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될 그런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걸까요?

◆ 임재만>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경제개발을 한창 할 때,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해 주지 않았고, 그래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기 집의 일부를 쪼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전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활용하거나, 생활에 활용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전세 보면 주로 아파트를 다 빌려주잖아요. 말하자면 아파트를 한 채 빌려준다는 것은 그 집주인은 자기가 살 집이 따로 있으면서. 물론 그 분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 집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전세로 준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를 4억만 내고, 6억 전세주고 살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것이 가격이 오르면 소위 말해서 투자자에게는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전부 자기 돈으로 사는 것보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가 갭투기성으로 활용되는 것이 비교적 최근에 많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전세가 갖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장점이 있음에도, 갭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차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공공이 전세와 같은 집을 많이 공급함으로서 민간에서 전세가 갭투기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공공이 민간에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이 임대주택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공자가주택이나, 또는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시장에서의 시세보다 싼 주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세를 대체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방금 교수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 중에, 공공이 전세와 같은 집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한다, 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전세와 같은 집이라는 건 집값이 그만큼, 그러니까 전세 가격만큼 많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임재만> 예, 그렇죠. 시세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세 차익은 없죠. 전세는 낸 돈 다시 받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공에서도 그런 유형의 주택을 좀 공급하면 전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조금 적은 가격이지만, 토지 임대료를 내는 토지 임대 주택이나, 시세에 한 70% 정도 되는 가격에 분양하는 토지 환매 조건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중간에는 입주자가 내는 돈을 좀 적게 내고 나머지는 월세나 이자로 대신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결국에는 전세 수준의 가격이지만, 전세는 시세 차익이 없으니까 시세 차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그런 유형의 주택들을 공급함으로서 우리가 임차와 자가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전세를 공공이 대체함으로서 좀 더 주거 안정도 도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장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사실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밖에 없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월세라는 집을 빌린다는 것의 개념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좀 익숙하지도 않고. 월세 금액을 내는 건 굉장히 아깝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장 전세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월세 공급을 좀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 임재만> 물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세를 없애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민간에서 전세가 갭투기로 활용되니, 공공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자는 거고요. 그럼에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월세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월세는 전세에 비해서 입주자들이 생각하는 주거비가 비싸거든요. 전세에 대한 기회비용보다 월세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지원을 좀 하자. 월세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함으로서 사시는 분들이 전세 사는 것과 월세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주거비 부담이 다르지는 않다. 물론 전세는 목돈이고, 다시 돌려받지만 월세는 매달 나가고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주거비로서는 큰 차이가 없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 전진영> 월세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고 적어도 두 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 월세의 공제율을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 임재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에 비해서 월세가 더 좋게 만들기까지는 어렵겠지만, 전세보다 월세가 크게 나쁘다. 주거비가 많이 든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주려면,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세액공제를 해줘서 실질적인 주거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현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하고, 월세가 좀 적게 내시는 분들은 별로 혜택이 적기 때문에 모아서 한꺼번에 이월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 전진영> 그럼 공공이 공급하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재만> 매우 중요하죠. 대부분 선진국들이 자가 보유를 늘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자본주의의 속성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어차피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집을 아무리 사게 정부가 지원해도, 집을 못 사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젊은 층들은 막 사회에 나와서 아직까지 모아둔 돈도 없고 또 직장도 불투명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비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공급이 잘 안 되죠. 결국에는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주택은 공공이 공급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은 꼭 정부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비영리 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조직들도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성 있는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공공, 즉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 많지만 유럽 같은 곳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또는 영국 같은 곳은 자선단체가,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공공임대주택이 많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다양한 공공성을 갖춘 주택을 공급함으로서 주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또는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서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고 주택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에도 안정적인 주거를 해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죠.

◇ 전진영> 그럼 이 정부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민주당에서 부동산 핵심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기본주택이고요. 기본주택이 무주택자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하게 한다는 공공주택 개념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은 전체 주택의 5% 수준인 장기 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밝혔는데요. 이 구상이 실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재만> 실현 가능하다고 보려면 돈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LH가 신도시를 개발해서 일부 땅을 민간에 매각하고 그 이익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거죠. 이 방식은 조성한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토지를 100만 평을 조성했는데 50만 평만 남는 거거든요. 그것도 상업용이나 이런 토지로 또 빠지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에 충분한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원조달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분만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다면 100만 호라고 했는데, 100만 호 짓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연간 7~8만 호. 많게는 10만 호 정도는 짓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더 공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물량만 보면,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공급한 물량이 5%인데, 어떻게 5년 안에 더 5%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공급 방식만 개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재만>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