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윤석열 선대위 이한준"GTX로 경기-서울 30분 거리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01월 17일 (월요일)

■ 대담 :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국민의힘 선대위 신도시 공약 총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윤석열 선대위 이한준"GTX로 경기-서울 30분 거리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역점

-도시 확장해 무리하게 주택 공급은 안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주도시는 행정 권한으로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공약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신도시 공약 입안자이신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국민의힘 선대위 신도시 공약 총괄)(이하 이한준)>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윤 후보가 최근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1기 신도시라고 하면 경기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이 될 텐데. 그 공약은 상대 후보 측에서도 맞대응하는 공약을 검토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직접 제안하신 내용이죠?

◆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전진영> 어떤 계기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선대위 차원에서는 이 공약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한준> 제가 전공이 대학에서 도시계획하고 교통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 분야에 40여년 동안 종사를 했죠.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1기 신도시가 3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되니까 집들이 노후화되고 녹물도 나오고, 또 그 당시에는 차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굉장히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차가 많이 다녀서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도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1기 신도시가 정부가 최초로 주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도시 문제를 정부가 이제 책임을 지고 적극 나서서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했는데. 캠프에서도 흔쾌히 이걸 받아주셨고, 또 시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 전진영> 그래서 오늘 이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재정비라는 단어를 쓰셨으니까 재개발보다는 정비에 방점을 찍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 개발보다는 재생에 역점을 둔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 이한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1기 신도시 대부분이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물론 단독주택이나 저층 아파트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도시를 자꾸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결국 인구가 줄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잘 만들어져 있는 1기 신도시를, 좀 더 잘 가꾸고 보전한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재정비라는 용어를 썼는데 재정비는 재생이라는 의미를 둔 것 보다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1기 신도시는 좀 초점을 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전진영> 90년대식으로 개발하면 그것은 지금 현대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라는 의미군요.

◆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급증할 때는 도시개발을 하면 빨리빨리 많은 주택공급을 해서 좋겠지만, 인구가 정체 내지 감소할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1인가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영끌하고 빚을 내서 집을 많이 샀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것이 만들어졌을 때 수요가 과연 지금처럼 많이 나올 거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구가 급증하지 않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도시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도시를 외연적으로 확장해서 무리하게 주택 공급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주택 공급 수 자체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면, 재건축 재개발보다 신도시 조성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 이한준> 물론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신도시를 만드는 게 빠를까요. 토지 수용이라는 강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빠른 거거든요. 토지 수용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로 뺏어서 짓는 건데, 이것은 과거 방식이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더딘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안전 진단이나 인허가 과정에서의 제약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기관의 과다한 갑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가 사는 곳을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은 헌 집보다 새 집 살기를 원하잖아요. 작은 집보다는 큰 집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위험한 주택보다는 안전한 주택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안전 진단이다 뭐다 주택 가격 올라간다고 딱 틀어막는 것은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이번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민들이 잠시 머물 이주 도시를 계획적으로 미리 만들어놓는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 이한준>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겪었어요. 지난 연말에 반포에 주공아파트 1, 2, 4 주거 2,124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때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에서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1기 신도시는 7년 동안에 29만 2000호를 공급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10년 동안에 재정비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2만 9200호씩 재정비를 하면 이주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재정비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 기간을 3년으로 본다면 매년 이주해 있는 누적 이주민 수가 8만 7600세대의 이주민이 발생해요. 이게 8만 7600세대라면 별로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창릉 신도시 공급량이 3만 8000세대예요. 창릉 신도시 2.3개 분량의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세를 얻기 위해서 떠돌아다닐 것 아니에요. 그럼 집은 한정되어 있고 전세민은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고. 또 집 사는 사람도 있으니 당연히 부동산 폭등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공간. 주거 단지를 확보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주단지예요.

◇ 전진영> 그럼 그 이주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이주단지를 조성할 땅이랑 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까?

◆ 이한준>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마침 3기 신도시를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수도권에는 크고 작은 60개의 택지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택지 개발 사업하고 1기 신도시하고 주택 공급 시기를 가급적 조정해서 한다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 옆에는 창릉 신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릉 신도시 부지의 일부를 일산 신도시에 이주택지로 활용하자, 이런 의미인데. 제가 공사에서 이런 업무를 해봤잖아요. 창릉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일시에 토지를 전부 매각하지는 않아요. 연차별로 조금씩 매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후순위에 있는, 제일 나중에 공급해야 할 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LH나 GH나 SH가 지어서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주단지 들어온 사람이 그냥 살지 않잖아요. 돈 내고 산단 말이에요. 이주 기간 동안. 그리고 이주가 다 끝나면 그걸 보수해서 분양한단 말이에요. 이런 예가 있어요. 서울에서 88올림픽 할 때 방이동에 아파트 굉장히 많이 지었잖아요. 올림픽 선수 아파트. 그게 올림픽 기간 중에 선수들이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보수를 해서 분양을 했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활용하면 결코 공공도 큰 돈 들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요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 전진영>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여쭤보면요, 만약에 1기 신도시가 30만 호 규모라 한다면, 10년에 걸쳐 매년 3만 호씩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면서 용적률을 높인다는 의미가 될 텐데, 이게 사실 막상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 공사에 계셨으니까요. 현실적인 규제 문제는 없을까요?

◆ 이한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적률만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재정비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5개 신도시에 30만 호잖아요. 이 신도시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신도시를 재정비해서 어떤 도시로 재탄생시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 당시는 집이 부족하니까 베드타운, 주거지만 지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분들이 서울까지 출퇴근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베드타운으로 만들 거냐, 그렇지 않고 자족기능을 보강한 도시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목표설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인프라가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는 포텐셜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신경을 좀 쓴다면 더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 전진영> 물론 1기 신도시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다른 정비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준> 물론 있죠. 1기 신도시 만들 때 1기 신도시만 만든 게 아니고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1기 신도시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가 행정 권한이 있잖아요. 1기 신도시를 모델로 해서 그런 도시도 잘 가꿔주는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앞서 언급도 좀 해주셨습니다만,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좀 연결 지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3기 신도시 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한준> 3기 신도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를 우리가 30년 전에 지어서 만들어서 30년 되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이주 문제라든가, 너무 단기적으로 지으니까 많은 재정비 대상 사업들이 일시에 도래하게 되니까 이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주단지도 만들고. 이런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그런데 3기 신도시도 똑같이 1기 신도시처럼 급히 서두른단 말이에요. 그럼 30년 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30년만 되면 재건축해야 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느냐. 우리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100년 견디는 아파트를 만들 수는 없냐. 너무 급하고 빠르게 공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시민들께서 입주해서 사시려면 2026년 이후에나 들어가 사시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로봇에 의한 택배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30년이 되면 드론이나 로봇이 택배하는 게 일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같은 아파트 구조에서 택배가 가능할까요? 거기다 대고 지금 재택근무, 원격교육이 일상화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럼 집에서 층간소음 굉장히 심할 거고,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안 될 거고. 그러면 재택근무나 원격교육에 부적합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아파트 구조도 좀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현재 아파트 공급은 아파트 1채 당 1.5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거예요. 웬만한 강남 같은 곳은 가구당 차가 2~3대씩 있단 말이에요. 주차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되면 차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차량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아파트 주차공간 규모도 변화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3기 신도시를 만들어 줘야하지 않느냐, 그리고 퍼스널 무브먼트라 해서 개인교통수단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서 우리가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모델하우스 가시잖아요. 모델하우스 가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전자제품을 거기에 다 만들어 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년 후에 입주할 때 보면 그 전자제품이 다 구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 걸로 교환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거든요. 집도 그런 꼴이에요. 지금 기준에 맞춰 설계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집이 20년, 30년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술혁명으로 4차 산업 시대가 됐는데 집은 구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기해 달라. 더군다나 산업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이 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메타버스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이 굉장히 성행할 거예요. 온라인이 성행하면 산업시설 면적은 지금처럼 크지 않아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사무실 면적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왜? 집에서 다 근무하니까. 그럼 사무실 면적도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3기 신도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 전진영> 시대변화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주신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어제 발표된 공약이어서 이것도 좀 여쭤보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GTX -D, E, F 노선을 신설해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시대를 열겠다. 이런 공약이 나왔는데 동서남북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는 게 경기도 지역에는 왜 중요한지 끝으로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 이한준>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하루에 통행하는 통행량이 260만 명 이상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평균 통행할 때 소비하는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돼요. 그래서 경기도민의 현황을 설문조사해 보면 가장 큰 민원이 출퇴근 교통난 해소예요. 여기에는 출퇴근 교통난 해소에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요금 문제, 두 번째는 통행시간 단축이에요. 그래서 요금 문제는 수년전에 서울 수도권 버스 환승책이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통행시간은 단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에 대한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하철이나 전철은 정시성이 있잖아요. 약속된 시간에 탁탁 도착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대량수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하철이나 전철을 도입해야 하는데, 지하철이나 전철은 돈이 있어도 건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토지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악성 민원이 있으면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GTX라고 해서 지하 40m 이하로 들어가면 지상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노선을 짓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GTX를 도입한 거고, 현재 GTX A, B, C 노선이 건설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 특정 지역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지역 경기도민 전체한테 좀 더 광범위한 수혜 지역을 넓히자, 해서 D, E, F라 했고. 그것은 반드시 출퇴근 뿐 아니라 서울의 토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서 집을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외곽에 값싼 땅에 이 GTX를 연결해서 30분 내에 서울을 왔다갔다 할 수 있다면 경기도 외곽도 서울과 같이 불편함 없는 생활권이 된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를 그렇게 큰 차별 없이 묶어주는 것이 결국은 GTX다. 그래서 이걸 도입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한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전진영>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었습니다.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