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BTS 군면제 부정적...아미, BTS는 간다는데 왜 난리? 外"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 진행 : 방송인 김제동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인 김제동(이하 김제동):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김제동: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결론 내지 못한 BTS 병역 혜택 입니다.

◇ 김제동: 어제 국방위에서 논의된다고 했었잖아요?

◆ 이현웅: 맞습니다. 국위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이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방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고 하고요. 앞으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 김제동: 역시 ‘공정’이 문제였겠지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국방부의 브리핑을 보면요. 우선 당장 인구 급감이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공평한 병역 이행 등을 생각해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을 뒤집어 생각한 분도 있었습니다.

◇ 김제동: 누군가요?

◆ 이현웅: 안철수 대선 후보인데요. 안 후보는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BTS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것이 ‘공정’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등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제동: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많았어요. 특정 종목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야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 이현웅: 맞습니다. 부상을 숨기고 엔트리에 오른다거나,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국제대회에는 참가를 했다가 그렇지 않은 국제대회에는 빠지거나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그러다보니 이번 BTS 병역혜택 논의가 본격화되자, 오히려 체육계 병역 혜택 범위를 줄이라는 주장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 김제동: 그렇군요. 다시 BTS로 돌아와서, 그럼 일단 당장 병역 혜택을 주지는 못한다는거고. 앞으로 공론화해서 본격 논의하겠다는 건데,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죠?

◆ 이현웅: 네. BTS의 맏형은 멤버 ‘진’씨 인데요. 내년 12월까지만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결론이 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BTS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병역 의무를 진다면서 본인들도 의무를 다할것이라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 김제동: 마음도 참 멋지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백신 접종 후 희귀병 걸린 20세 장병 입니다.

◇ 김제동: 제목만 들어도 안타까운 사연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죠?

◆ 이현웅: 올해 1월 군에 입대한 김 일병 이야기인데요. 김 일병은 지난 6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성 뇌염에 걸려 현재까지 투병하고 있습니다. 이 희귀성 질환은 최소 2, 3년에서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 김제동: 그럼 혼자 다니기 정말 위험하잖아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병원 외래진료를 가다가 골목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 혼자 깨어났을 땐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먼지가 묻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 김제동: 그런 상태라면 군 생활을 지속하기도 힘든 것 아닌가요?

◆ 이현웅: 맞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이미 지난 9월 김 일병의 군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육군본부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역 결정 외에 아직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모습에 김일병은 더욱 좌절하고 있습니다.

◇ 김제동: 군대에서 발생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장병들이 안심하고 입대하지 않겠습니까?

◆ 이현웅: 물론입니다. 김 일병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 포기하고 그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 흘리는 부모님 걱정에 약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어 눈물을 참았다고 했는데요. 부디 실질적인 치료 지원과 보상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김 일병이 바라는대로 보훈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도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김제동: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위헌?’ 입니다.

◇ 김제동: 위헌이라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건가요. 어떻게 된 일이죠?

◆ 이현웅: 우선 판단 대상이 된 것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부르는 도로교통법의 한 조항입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최근 이 법으로 재판을 받게 된 한 사람이 형벌이 과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결과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 김제동: 음주운전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반복했다면 가중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위헌이라고 본 거죠?

◆ 이현웅: 해당 조항에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냥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이 아닌 ‘몇 년 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 이런 식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처럼 전범을 이유로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 하는 예는 다른 법에서 찾기 힘들고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도 부합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 김제동: 다른 법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한 거군요. 그렇다고 해도 음주운전은 조금 더 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현웅: 그래서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두 재판관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시대상황과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편, 이 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는 한 재판장은 일정 기간 내에 사고를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이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제동: 기한을 50년 정도로 설정해보는 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논의 다음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마지막 많관뉴는 끊이지 않는 작은 치킨 논쟁 입니다.

◇ 김제동: 황교익 씨 주장이죠. ‘우리나라 닭은 작아서 맛이 없다’ 저번에 이야기하려다가 다 못했어요.

◆ 이현웅: 그 때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오늘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시켜먹고 판단해보자고요. 황교익 씨와 맞서고 있는 양계업계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작은 닭을 사용하는 건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작은 닭을 더 맛있다고 느낀다는 건데요. 황교익 씨는 이에 대해 다시 반박했습니다. 

◇ 김제동: 이번에는 뭐라고 반박했나요?

◆ 이현웅: 흔히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고 한다면서 튀김에는 재료의 질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작은 닭도 튀겼으니 어느 정도 맛은 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큰 닭이 더 맛있다는 주장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 김제동: 사실 갑자기 작은 닭, 큰 닭 논쟁이 나와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큰 닭이 더 맛있는지요.

◆ 이현웅: 그래서 양계업계는 관련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황교익 씨는 자신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협박성 성명문을 발표해놓고 이제와 토론을 하자는 건 응할 수 없다면서 우선 사과하라고 답했습니다.

◇ 김제동: 관련한 토론회를 하거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거나,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