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내는 종부세? 갓난아기까지 포함한 통계 적절한지 의문 外"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 진행 : 방송인 김제동
□ 출연자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도 금액도 늘어난 종부세…폭탄인가 정밀타격인가]

Q1. 종부세 문제부터 짚어보죠.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대상자와 세액이 모두 많이 늘어난 건 맞다고요?

A1.
-올해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94만 7천 명. 지난해와 비교하면 28만 명, 42% 늘었음. 이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전망한 76만 5천 명보다 20만 명 가까이 많은 수준. 토지분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게 될 듯. 고지 세액은 5조 7천억 원. 이는 3조 9천억 원 늘어 216.7% 급증.
-일단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작년보다 늘어난 종부세 세액 가운데 92%는 이들 몫.
-1주택자의 부담은 이정도로 커지진 않았지만, 인원이 13만 2천 명으로 만 2천 명 늘었고, 세액도 800억 원 증가했음.
-특징이라면 역시 수도권이 대다수라는 점. 고지 인권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78.2%, 세액으론 72%. 다만 이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어. 세액 기준으론 대략 10%포인트 정도 감소.
-결론적으론 강력한 종부세 고지서가 전달됐고, 서울을 벗어나 전국으로 종부세가 확산했다고 볼 수 있음.


Q2. 이번에 종부세 규모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뭔가요?

A2.
-주택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 기준일에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집값 폭등.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9억 2,500만 원. 이게 올해 6월 11억 4,300만 원으로 뛰었음. 1년 만에 20%가 넘게 상승. 이렇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자연스럽게 종부세 대상자도 늘어나.
-또 하나는 공시가격 현실화.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이 겹치면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무려 19%가 넘음. 14년 만에 최대폭.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종부세율 같이 종부세와 관련된 사안이 일제히 오르면서 종부세 규모가 커지게 됐음.
-일시적 2주택자가 투기꾼이 아닌데도 종부세 부담이 너무 심하다고 하거나, 노년의 1주택자가 은퇴해서 소득도 없고 집값을 자기들이 올린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하다는 불만을 내놓는 것도 이런 배경.


Q3. 정부가 종부세 대상자가 국민의 2%라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A3.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전 국민의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설명.
-여기서 중요한 건 전 국민. 갓난아기까지 포함하는 인구 전체를 모수로 둔 것.
-통계를 손보는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모수를 조정하는 방법인데,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는 미지수.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걸 전 국민과 비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통계적 방법인지 의문. 
-전월세로 불똥이 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음. 정부는 임대료를 계약기간 가운데 집주인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도 가라앉은 만큼,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
-하지만 이런 해명은 최악의 전세난을 부른 임대차 3법 때도 나왔음. 정부가 상황을 너무 자의적으로 분석하고 그때마다 틀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
-일단 시장에선 전월세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음. 종부세 부담이 커지니 그만큼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보는 것. 정부 말대로 전월세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갱신 계약에는 이를 전가할 수 없지만, 문제는 임대차 3법 처리 뒤 2년이 지나 내년 7월부턴 계약갱신청구관이 끝난 수요가 있다는 점. 결국 신규 계약 때 최근 집값 폭등, 전세난에 종부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셋값이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정부가 정책을 큰 그림에 따라 만드는지, 그때그때 만드는 건지 의심되는 부분.

[강력한 규제에도…가계 빚 증가세는 여전]

Q1. 가계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은데, 가계 빚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요?

A1.
-한국은행이 내놓은 가계신용 자료. 가계신용이란 가계가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 금액, 판매신용까지 더한 값. 포괄적인 가계 빚을 말함.
-3분기에 가계신용은 36조 7천억 원 증가. 2분기보단 증가액이 줄었지만, 1분기완 비슷한 수준. 가계대출 관리 대책은 10월 말에 나왔지만, 그전부터 관리가 이어지고 있었음. 정부의 관리에도 증가세는 이어졌다고 봐도 무방.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 9천억 원. 이는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건데, 사실 2003년 이전엔 가계 빚 규모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으니 역대 최대 기록.
-작년 3분기 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63조 천억 원이나 증가. 1년 만에 10%가량 증가했음.


Q2.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가계 빚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체 뭡니까?

-세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음. 카드 대금을 빼고 대출만 보면 3분기 말 잔액이 1,744조 7천억 원. 사상 최대 기록임. 
-주택담보대출이 20조 8천억 원 늘어, 2분기 때보다 오히려 증가폭 확대. 잔액이 969조 원이라 조만간 1,000조 원 문턱도 넘을 것으로 보여.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부동산이 문제였다고 볼 수 있음.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3억 8,600만 원. 이게 지난 9월 말에는 5억 400만 원으로 급등. 1년 만에 30% 넘게 폭등한 것. 물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고, 이후에 표본을 늘리자 민간 통계와 비슷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은 명확.
-여기에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전셋값도 가파르게 올랐음. 결국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폭등하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음.
-결국 가계대책의 근본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자산값을 떨어뜨리는 건 다른 부작용을 불러오게 되니 신중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하향 안정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지금같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과격한 대출 조이기는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이 커.
 
[가계 빚·물가 고공행진에…기준금리 또 높인다]

Q1. 가계 빚도 물가도 고공행진 중인데요. 잠시 후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정한다고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A1.
-한국은행이 잠시 뒤인 오전 9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결정. 결과는 이견이 적으면 9시 40분 조금 넘어서 이견이 많으면 9시 50분이 넘어서 나올 듯.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짐. 이 경우 기준금리는 연 0.75%에서 연 1%가 됨.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크게 낮추면서 0%대 금리 시대가 열렸는데, 1년 8개월 만에 다시 1%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
-실제로 국내 채권 전문가 10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90%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금리 동결이라는 답변은 직전 조사 87%에서 10%로 크게 낮아졌음.


Q2. 전망대로만 기준금리가 다시 1%대로 올라가는 셈인데, 왜 인상을 하는 건가요?

A2.
-크게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위에 설명한 가계대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국가 경제 전반에 시한폭탄이 생긴다는 뜻.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자가 비싸지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
-두 번째는 물가. 장 보러 가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을 듯.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2%나 올라. 무려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 물가를 관리하는 기관은 많지만 기본적으론 중앙은행이 시중의 자금을 조정해서 관리. 그리고 그 자금의 양을 조정하는 것이 기준금리. 물가를 관리하려는 측면이 있음.
-세 번째는 부동산. 한국은행의 목적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은 없지만, 1조 2항의 금융 안정에 사실상 모든 내용이 포함됨. 시중에 자금이 줄어들면 당연히 투자로 가는 돈도 감소 할 테니 이론적으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침.


Q3.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A3.
-내년에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 위에 세 가지 요인을 들었지만 연 1% 기준금리를 이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은 금리는 아님. 여전히 아주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문제는 시기. 크게는 두 가지 변수가 있음. 첫 번째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뒤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이를 다시 말하자면 경제 회복세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 지난 3분기에도 성장률이 0.3%에 그쳐 연 4% 성장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데, 사실 4% 성장이라고 해도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편. 이런 상황 속에 금리를 높이면 시중의 자금 흐름이 둔화하니 경기에 타격이 우려됨.
-두 번째는 대출 금리 상승. 최근 예대마진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은행권이 잇속만 불리고 있다는 측면과, 정부가 과격한 대출 규제를 하면서 벌어지는 부작용이라는 측면이 같이 존재. 이런 상황 속에 기준금리를 높이면 대출 금리는 더 높아지게 될 것.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속에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번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추가 인상에는 고심이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