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종부세 부담, 1주택자 완화 多주택자 강화, 300%상한선 낮출 것"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 진행 : 방송인 김제동 
□ 출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예비후보(前 경제부총리)

-‘새로운물결’ 시·도당 준비, 부산부터…고향 아닌 곳부터 시작하자는 결기,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는 기치 맞췄다
-여야 선대위 두고 골머리? 정당 내 가치‧지향점‧정책보다 결국 내부 권력자들 간 이해득실 싸움이란 것
-문 대통령 소통 방법이나 횟수에서 좀 아쉬움 느껴…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경제성장률 진솔하고 사실대로 얘기하자고 했다가 청와대와 다툰 적 있다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은 거짓말이라 생각…8~10년 걸리는 일이라 차기 대통령 누가 돼도 임기 내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 달성 못 해
-기재부 초과세수 잘못 계산한 부분은 분명히 국민과 시장에 사과해야 할 사안…의도적 의심에는 동의 어렵지만 실수는 사과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인 김제동(이하 김제동):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이제 100일 싸움인데, 거대양당에 숟가락 얹지 않겠다며 제3지대에서 대선 채비 중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예비후보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김제동입니다.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이하 김동연): 안녕하세요.

◇ 김제동: 바쁘신 모양이에요. 직접 뵙고 싶었는데요. 

◆ 김동연: 저도 꼭 직접 뵙고 싶었는데요. 마침 제가 어제 부산에 내려와서요. 아직까지 부산에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전화로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제동: 별 말씀을요. 죄송해서 이런 게 아니고 워낙 뵙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보이는 라디오도 있으니까 얼굴도 한 번 보여드리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 김동연: 네,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 김제동: 얼굴 보여주셔야 될 정도의 지지율 아닙니까? 지금?

◆ 김동연: 하하, 맞습니다. 

◇ 김제동: 그렇죠. 지지율이 생각보다 어떠신가요? 천천히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연: 네, 지금 제가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된 스타트업, 창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10년 20년 정치하셨던 분들과 달리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까지 잘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선 국면에 대한 여러 흙탕물 이런 거 거치게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지지율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제동: 네, 그건 언제든지 움직이는 거니까요. 부산에 가계시다고 했는데, 시작을 부산에서부터 하시는 겁니까?

◆ 김동연: 네, 지금 부산에 온 이유는 저희 같이 새로운물결 시·도 창단준비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제 부산과 경남, 두 군데에서 창준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전남 쪽과 광주 갔습니다만, 일단 창준위는 부산·경남부터 시작을 하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번 주 후반에는 충북·충남·대전 창준위를 빠른 속도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제동: 왜 부산부터 먼저 가신 겁니까?

◆ 김동연: 저희 고향이 제가 충북이어서 충청도 가자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오히려 역으로 고향 아닌 곳부터 시작하자는 결기도 있었고요. 또 제가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는 기치로 일반 서민들 많이 만나 뵀는데, 부산·경남 쪽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충분히 창준발기인이나 당원 모집 이런 것도 많이 됐고 해서, 오히려 연고가 없지만 저를 지지하겠다는 분들의 열화처럼 성원이 뜨거운 곳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제동: 후원금이 하루 만에 12억 모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겠어요. 

◆ 김동연: 네, 언론에서 아무래도 거대양당 후보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후원금 첫날 12억 이상 모여서 다른 대선후보들보다 많이 걷혔다(고 봅니다). 제가 무소속이니까요. 창준위 서울에서 할 적에도 불과 며칠 만에 수천 명이 발기인 참여를 해주셨고요. 자원봉사자도 한 2~3일 만에 200명 이상 얻는 등 여러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판을 바꾸자는 열망이 크다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제동: 국민들은 양당을 바꾸고 싶어 하는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정당 얘기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선대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연: 지금 이 두 거대정당이 지난 40여 년 간 권력을 분점해오면서 사실은 다투고 싸웠지만,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두 당 중에 누가 되더라도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이라는 의미보다는 기득권의 바통 주고받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닥치고 정권교체’, ‘무조건 정권연장’ 이렇게 해봐야 지금의 구도가 계속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 구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셨는데,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정당 내에서도 가치나 철학, 지향점, 정책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내부 권력자들 간 이해득실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서 별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제동: 네, 돌 하나로 두 쪽에 다 던지셨네요. 

◆ 김동연: 하하, 그게 제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너무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니까요. 맞습니다. 

◇ 김제동: 지금 구조적 문제라고 하셨으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구조 문제, 이것이 사실은 요즘 가장 화두이기도 하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동연: 제가 자세히 볼 시간을 없어서 뉴스로 볼 정도로 봤습니다. 제가 부총리 그만 두고 사실은 대통령을 딱 한 번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혼자는 아니고 여러 분과 같이 해서 코로나 상황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셔서 뵌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랬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그리고 어려운 경제 이런 것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도도 중요하지만 직접 국민과의 소통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현직에서도 그렇고 퇴임 후에도 딱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과 어려움과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진솔하게 소통을 하시면 국민들이 많은 걸 이해하고 힘을 합치는 게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소통하시는 방법이나 횟수나 이런 것에서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자화자찬이나 견장 보여주기 말씀보다는 정말 진솔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서 이해를 구하는 것. 제가 부총리로 있을 적에도 한 해는 그 다음해 경제성장률 가지고 청와대와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희망 섞인 조금 좋은 비전을 내놓자고 했고, 저는 그 당시에 “그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진솔하게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국민들께서 ‘정부도 우리 어려운 걸 알고 있구나’하게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다툰 적이 있었는데. 결국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그런 진솔한 국민과의 소통, 사실대로의 말씀, 또 국민들이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 김제동: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대통령이 후보 말 잘 안 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웃음)

◆ 김동연: 하하, 여러 가지 경제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제가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큰 정책에 있어서는 이견대립이 청와대와 심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근로시간 감축의 신축성 문제, 또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규제일변도뿐만 아니라 공급확대 문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견이 컸고. 또 제가 주장했던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좀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큰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견대립이 많아서 그건 아쉽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것이 많이 수용이 됐더라면 지금의 경제 상황 또 부동산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아쉽습니다. 

◇ 김제동: 아주 점잖게 뭐 많이 날리시네요?

◆ 김동연: (웃음) 그렇지만 제가 1년 6개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의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특히 1년 6개월 제가 부총리 할 때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성찰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 김제동: 그 말씀 하셨으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1년 6개월 동안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5년 임기 안에. 그러니까 그런 책임에서 당신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1년 6개월 동안 경제부총리하면서 못 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고요. 그럼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김동연: 지금 1년 6개월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책임을 느끼고, 그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과 상관없이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집권을 하게 되면 경제의 철학과 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동안에 경제를 운영해온 경험에 따라서 경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위일체로 표현하는데, 첫째로는 기업 활동의 자유, 두 번째로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세 번째로 노동시간의 유연성 제고, 삼위일체로 할 생각이고요.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재임 중에 사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것은 아니지만, 규제일변도의 수요억제 정책에서 제가 공급확대를 주장했습니다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권하면,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1년 내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심리부터 확실히 틀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에 있어서는 싸고 빠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김제동: 싸고 빠르고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한 20년째 들은 이야기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 김동연: 왜냐하면 지금 많이 후보들이 이제 공급 확대책을 내놓고 계신데요. 100만호다, 280만호다... 사실은 대부분이 실현가능하기 어려운 어쩌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제동: 다른 후보들의 공약은 다 거짓말이다, 지금. 

◆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임기 내에 누가 되셔도 달성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의 핵심은 시차거든요.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기획에서부터 공급하는 데 약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신속한 확대 수치를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 없이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싸고’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일부 타당한 것도 있습니다만. 예컨대, 공공부지의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 임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지속가능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세대 당 가구 수에 따라서 확실한 차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이나 1가구 주택에는 대출과 세금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요. 다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제를 통해서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세 바퀴, 규제 (다시 말해) 투기 억제, 공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세 바퀴를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제동: 어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했을 때 나온 내용에도 이런 것들이 딱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종부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급은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종부세)폭탄’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있습니다. 

◆ 김동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다주택자에게는 지금 같은 강화되는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과표 구간도 지금 세분화하면서 다주택자,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 상한선을 300%까지 올려놨거든요. 조금 낮추겠습니다. 어쨌든 1가구 1주택에는 부담의 완화를 다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중과원칙 기조를 유지하겠다, 제가 내일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할 계획에 있어서 자세한 건 내일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제동: 저희가 내일까지는 연결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 김동연: 하하, 저도 내일 발표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 김제동: 그럼 300% 이런 게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워낙 국민 분들이 부동산에 다 전문가가 되셔서요. 어쨌든 실거주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 김동연: 네, 부담완화. 

◇ 김제동: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 김제동: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초과세수 잘못 계산한 문제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오전엔 10조 오후엔 19조... 이렇게 9조가 오전오후로 바뀌면 조삼모사는 한 개 차이지만, 이거 9조 차이면 아무리 슈퍼재정이라고 해도 많은 숫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배들이 이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는요?

◆ 김동연: 이거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이죠. 분명히 우리 기재부 후배들이 이 부분에서는 국민과 시장에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수추계가 쉬운 것은 아니긴 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기회복의 시점과 정도에 따라서 추계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이건 실수라고 생각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일부러 적게 나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든지 하는 것에선 동의하기 어렵고요. 

◇ 김제동: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 김동연: 그건 뭐 잘못한 거고요. 관료들이 다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 국가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데, 다만 이와 같은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정책의 판단에 있어서 조금 잘못 활용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에 있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제동: 역시 후배들에게는 질책하시면서도 한 번 슥 안아주시네요?

◆ 김동연: 하하, 네. 

◇ 김제동: 1년 6개월 동안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제 대선 후보의 길이 쉽지 않으실 건데요.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 김제동: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동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