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재명 재난지원금 철회, 더 나은 공약·비전 환영"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국민과의 대화’ 추진, 국민께 꼭 직접 말씀드릴 사안과 설명할 말씀 많다
-될 수 있으면 선거 관련 이야기는 문 대통령께서 알아서 말씀 안 하실 것…청와대가 선거에 휘말리는 일 없도록 주의
-지원금 당정갈등에 靑 중재 요구? 예산안은 현재 국회 심사 과정 남아…청와대가 지시하고 이런 단계 아니다
-3/4분기 가계소득, 2006년 통계조사 이래 최고 수준 증가…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 더해진 결과로 평가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 삼은 일본?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日의 부당한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일요일 저녁, 취임 후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다뤄지고, 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요즘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 ‘거리두기’를 두고도 말이 좀 있는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수석, 안녕하십니까?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하 박수현): 안녕하세요.

◇ 황보선: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남은 임기가 6개월인데, 임기 말에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서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대화, 추진 배경은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박수현: 임기 말에 이렇게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이례적인가요? (웃음) 우선요, 꼭 직접 말씀을 드릴 사안들도 있으시고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쳐계시잖아요.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것이 너무 많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비교해서 이례적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다른 시기와 이례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민과의 소통이 직접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대통령이 직접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맞이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요. 지금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직접 묻고 싶은 말씀 많으시고 설명할 말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지지율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임기 말년이 다르다, 청와대에서 이번 행사를 자신 있게 계획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수현: 지지율과 관련해서 자신 있게 기획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서 너무나 힘들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국민들께서 물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차원입니다. 

◇ 황보선: 모레 21일, 일요일 저녁이지 않습니까. 이게 KBS로 생방송 되는 거죠?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박수현: 네, 저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일요일 저녁에 KBS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요일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흔히 얘기하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KBS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 국민 패널 300명이 질문자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생방송 스튜디오 현장에 참석하는 200명의 국민 패널이 계시고요. 또 화상으로 연결되는 100명의 국민 패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희망, 거주 지역, 백신접종 완료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고려해서 KBS에서 선정하고. 여론조사기관과 KBS가 이렇게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을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번에 특히 스튜디오 현장에는 대통령과 함께 경제부총리, 복지부장관이 함께 참여를 해서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또 화상으로 산업자원부, 중소기업부, 고용노동부, 농림부, 문체부 등 이렇게 필요한 장관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널들이 장관께 묻고 싶은 건 직접 물으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본 없이 현장에서 제시되는 것이고, 대통령님과 장관들의 성실한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황보선: 2년 전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라디오 DJ로 유명하신 분이죠, 가수 배철수 씨가 사회를 맡았는데, 이번에는 누가 진행을 맡나요?

◆ 박수현: 이게 진행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의 안정성이나 진행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했던 국민과의 대화는 그런 컨셉으로 했고요. 이번엔 정말 차분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국민께 드릴 수 있도록 아마 KBS에서 그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진행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메인MC로 정세진 KBS 아나운서, 보조MC로 김용준 KBS 기자가 참여해서 아마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번 대화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 6개월 돌아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 박수현: 그렇습니다.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에 이번 대화가 열리는 건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BS에서도 방역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 박수현: 그렇습니다. 현장 참석 패널이 한 200명쯤 되는데요. 현재 계속 이제 신규확진자가 최다를 기록하고 걱정은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가 예측한 범위 내, 그리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KBS도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구성했고, 또 관리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튜디오 현장에 참석한 국민 패널은 말씀드린 대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분들로만 구성이 되고요. 방송 시작 전에 체온측정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엄격히 진행할 것이고, 스튜디오에 참석하는 인원 전체가 역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대통령님과 메인MC 두 분만 미착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주제가 제한되지 않아서 좀 어수선하지 않았냐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좁혀서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 박수현: 네, 그렇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는 역시 주제들 관심이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일상회복 3주 지났는데 확진자 지금 늘고 있고요. 이거 별 문제없는 거냐,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제일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생경제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극화 문제, 가계부채 문제, 재난지원금 문제는 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만,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의 문제, 민생경제 문제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국민의 희생과 헌신, 의료진의 희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게 된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국가적 과제를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로 아마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전에 질문의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KBS가 대체로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아마 질문들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문 대통령의 이번 ‘국민과의 대화’가 대선이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야권에서는 2년 동안 안 하다가 왜 지금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의심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를 좀 중립적인 방역과 민생경제 쪽으로 한정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수현: 그런 것들을 의식한 건 아닙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국민의 관심이 그렇게 집중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KBS가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소통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소통은 국민과 직접 하는 게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고, 또 국회를 통한 소통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가셔서 하는 소통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국민과의 대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4회, 노무현 대통령 3회, 이명박 대통령 2회.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민과의 직접 대화 이런 것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과의 대화, 국민과의 소통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국민과의 직접 만남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왔고요. 그리고 소통의 질이 문제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전 정부에서는 대언론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단이 미리 질문 내용을 청와대에 알려오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답변을 준비하는 방식을 취해왔었는데요. 저희는 사전에 질문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질문 받아서 그렇게 어떤 발전된 형태의 소통을 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단순기자회견 횟수만 해도요. 저희가 19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내 9회, 외교 7회, 방송 3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회를 통한 소통의 경우도, 지난 10월에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하셨는데요. 시정연설을 보면 대통령은 임기 5년 내내 개근 시정연설을 하신 겁니다. 추경 포함한 2017년으로 하면 6회를 모두 한 것이고요. 다른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압도적인 대국회 소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각본이 없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어느 정도 미리 제한이 된, 말씀하신 민생경제, 방역 쪽으로 집중이 되겠지만요. 요즘 정치권 현안, 선거 관련 돌발적인 질문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 박수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선거 관련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알아서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고. 청와대가 그런 선거에 휘말려 들어가는 일 없도록 저희도 주의할 것이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황보선: 전 국민 지원금 예산 둘러싸고 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상민 의원, 5선 중진이신데요. “청와대와 대통령이 먼발치에서 불 보듯 구경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박수현: 이상민 의원님의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정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국민 속에서 그렇게 24시간 정말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 일상회복, 이런 문제 때문에 임기 그 마지막 날까지 쉴 날이 없는 그런 정부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중립, 선거 개입,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편성해서 국회로 이미 넘긴 사안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지 청와대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고 이런 단계도 아니고요. 그런 문재인 정부가 아니다, 국회에서 이상민 의원님 걱정대로 잘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갑자기 입장선회를 했지 않습니까.  전 국민 지원금 제안을 접겠다고 했으니까, 청와대에서는 부담을 덜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 박수현: 당과 여야 후보님께서 어떤 제안, 비전을 제시하시게 될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청와대가 부담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논의를 해주시고, 정치권에서 많은 의견들이 용광로처럼 모여지고 녹여져서 아마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다음 정부를 그렇게 탄생하길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실 겁니다. 국민들의 의견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더 나은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민생경제가 혹시 나아지고 있나,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3/4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 발표 있었는데, 이 수치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아마 어제 3/4분기 가계소득이 발표됐는데, 국민들께서도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통계들, 이런 것이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처음일 것 같고 국민들께서도 기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주요 시장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함께 정보정책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증가하면서 2006년 통계조사 이래로 최고 수준의 8.0% 증가율을 보였고요. 이런 것을 보인 것은 경기회복, 고용시장 개선 등 시장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아울러서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실 정도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는 것은 전체 소득에서 6.2%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이것은 임금근로자가 증가했고, 임금상승 등에 따른 고용개선 영향으로 이게 6.2%나 증가해서 가계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된 것이고요. 또 하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가 5분위 배율입니다.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하락하고 코로나 이전 2019년 대비했을 때 분배 상황이 네 분기 연속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여러 가지 정책 효과가 결합된 바람직한 성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한·미·일 3국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이 돌연 무산된 것, 이게 경찰청장 독도 방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청와대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 박수현: 외교부1차관이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사전 협의했는가 여부를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현장 대원 격려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말씀 드릴 것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아니겠습니까.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것은 단호하게 대응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수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