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예대마진, 해도 해도 너무하네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끌·빚투'의 결과는?…"은행권의 이자 파티"] 

Q1. 요즘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은행권은 지난 3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이 뭡니까?

A1.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국내 은행 영업실적 통계 자료. 국내 은행들은 지난 3분기에 이자만으로 11조 6천억 원 이익.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자이익이 1조 3천억 원 증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이자 이익은 33조 7천억 원.
-반면 비이자수익, 외환이나 파생상품, 증권, 수수료 등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1년 전보다 감소.
-그럼에도 이자이익이 워낙 많이 나와 은행권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 6천억 원. 1년 전보다 1조 천억 원 늘어.
-이자 파티에 따른 실적 잔치였던 셈.


Q2. 이자 이익이 왜 이렇게 대폭 늘어난 건가요?

A2.
-대출 총량이 늘었기 때문. 은행권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각각 1,057조 9천억 원, 1,059조 3천억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0조 원 가까이 각각 증가. 대출액 자체가 늘었으니 이자도 증가한 것. 집값 폭등에 따른 영끌, 자산 투자 열풍에 따른 빚투 등이 영향을 미쳐.
-다른 이유도 있어. 이자이익은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에서 발생. 이 예대금리 차이가 확대되는 추세. 3분기 예대 금리 차이는 1.8%포인트로, 작년 말과 비교해 0.08%포인트 상승.
-최근 들어 대출금리는 빠르게, 예금금리는 더디게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대 금리 차이는 최근 더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Q3. 은행에 문제가 있는 건데, 예금금리는 두고 대출금리만 올리는 이유는 뭐죠?

A3.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 부응. 금리가 낮을수록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 총량 규제 추세에 발맞춰 대출금리를 높이는 것. 실제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진 뒤로, 은행이 고객에 따라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 
-사실은 다른 이유가 더 커. 가계대출 관리를 한다는 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영업을 줄여야 한다는 뜻.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실적 악화를 우려하게 되겠지. 결국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크게 높여 수익성을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 대출 규제 강화를 틈타 은행들이 제 속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Q4. 피해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A4.
-안 함. 금융당국의 입장은 예대 차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는 입장. 계속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도 적지 않아. 금융당국엔 금융 시장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분기에만 해도 예대 금리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을 벌여 결과를 공개. 당시 금융감독원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경고.
-대출 총량 규제라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평가도. 코로나19 사태와 집값 폭등이라는 원인은 그대로인데, 총량만 관리하는 결과론적인 규제이기 때문.
-결국 정부가 은행권 이자 파티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황을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움.

[정부 압박에도 지난해 다주택자 또 증가…양극화는 심화]

Q1. 부동산 상황도 좀 짚어보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이어졌는데, 오히려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A1.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지난해 기준 전국의 주택 수는 1,852만 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39만 9천 가구 증가. 개인이 소유한 주택수는 1,596만 8천 가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469만 7천 명. 차이가 나는데,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개인이 있다는 뜻.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32만 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15.8%. 6명 가운데 1명 꼴로 다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졌지만, 다주택자 수는 3만 6천 명 증가. 성과가 없는 건 아님. 다주택자 증가 규모 자체는 둔화했고, 비중도 1년 만에 0.1%포인트 소폭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하지만 그동안 규제와 세제 등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는 크지 않아 보임.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사람은 183만 명, 5채 이상은 11만 7천 명. 51채 이상 가진 가구도 2천 가구나. 


Q2. 이 통계에서 상위 10% 집값이 하위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는 양극화 문제도 눈에 띈다고요?

A2.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한 가구의 평균 집값은 3억 2,400만 원. 1년 전보다 18% 가까이 급등.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위 10% 가구의 집값은 더 빠르게 올라. 1년 전 11억 300만 원에서 13억 900만 원으로 올라. 19%가량 올라 평균보다 가팔랐음.
-반면 하위 10%는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100만 원 오르는 데 그침. 비율로는 4%에 불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지난해 기준. 올해 들어 전반적인 주택 값이 빠르게 올랐는데, 수도권이 상승세를 주도했음.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양극화 문제는 더 심각해졌을 것으로 추정. 

[반나절 만에 바뀌는 초과세수 규모…기재부 믿어도 되나] 

Q1. 국가 재정문제를 두고 논란이 큰데,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처지에 놓인 상황이죠?

A1.
-기획재정부는 그제 오전에 재정동향 브리핑. 당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10조 원대라고 설명. 여당에서 초과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규모를 묻는 언론 질문에 답한 내용.
-그런데 어제 오후에 예정에 없던 참고자료 배포. 올해 초과 세수가 19조 원 규모라고 밝힌 것. 반나절 만에 거의 두 배가 늘어난 것.
-초과세수는 예측한 세금 수입과 실제 세금 수입의 차이를 말하는 것. 기재부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미 31조 원 넘게 올해 세수를 상향 조정. 여기에서 또 19조 원이 늘어난 것. 본예산 때와 비교하면 오차율이 18%나 됨.


Q2. 초과세수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해온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의도를 의심하며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죠. 윤호중 원내대표가 얼마 전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밝힌 부분인데, 기재부가 밝힌 입장은? 

A2.
-당장 여당에선 강력하게 공격. 올해 초과 세수가 결과적으로 50조 원이 넘는데,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여.
-기재부에선 억울하다는 입장. 세수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이지, 제대로 안 한건 아니라는 것. 잘못하긴 했지만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
-사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세수 예측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해 국세수입 전망을 추계하는데, 작년 하반기를 생각해보면 경제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될 거라곤 예측하지 못했고, 부동산값이 올해 들어 이 정도로 폭등할 것이라고도 예상하진 못했을 것.
-그럼에도 세수 오차가 너무 큰 건 사실임. 세수 예측은 1년 나라의 살림을 짜는 기본이라 그 중요성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 세수 추계 모델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물가 폭등에…김장비용 8% 넘게 올랐다] 

Q1. 벌써 11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김장철인데, 올해 김장비용이 또 많이 올랐다면서요?

A1.
-한국물가협회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을 때 김장비용은 35만 5,500원. 작년보다 8.2% 올랐음.
-대형마트는 이보다 비싼 41만 9,620원. 5.8% 올랐음.
-1년에 급여가 8% 이상 오르는 사람은 많이 않을 듯. 김장물가가 만만치 않다는 뜻. 배추와 마늘, 쪽파 같은 주재료의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큰 영향. 배추의 전통시장 평균 가격은 16포기에 8만 2,180원으로 작년보다 71.1%나 폭등.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는데, 일단 한국은행은 이번 달 25일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임. 이런 조치가 과연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