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중 정상회담, "중국은 급할 게 없어..미국은 중국이 절실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 대담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중 정상회담, "중국은 급할 게 없어..미국은 중국이 절실할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오늘은 중국의 빅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오늘 개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이하 박승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교수님 지금 상해에 계신다고요. 상해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 박승찬> 분위기가 여기도 이제 코로나가 또 최근에 한 두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다운돼 있는 분위기고요. 또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육중전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전반적으로 다른 모든 이슈들이 다 거기에 조금 덮여있는 것 같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인 같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해에 가 계시다고 해서 분위기를 한번 좀 여쭤봤고요. 일단 오늘 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미중 정상 화상 회담이 처음 있었는데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있었던 양국 정상의 이 회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 박승찬> 이번에 3시간이 넘게 했는데요. 일단은 공동선언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은 기존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화상회담으로 했죠. 그래도 길게 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미국의 요청으로 진행된 게 큽니다. 때문에 그만큼 미국이 더 많은. 즉 바이든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처음에 인사할 때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간에 지금 입장 차이가 워낙 분명한 게 많기 때문에 역시 원론적인 측면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최근에 정상이 있기 전에 양국 외교장관끼리도 타이완 이슈로 해서 계속 기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양국 간에서 대립 체제의 불공정성이라든지 인권, 민주. 이런 부분에서는 대립적인 국면. 그다음에 반도체 기술 패권에서는 계속 경쟁 국면. 그다음에 기후 변화라든지 북핵, 코로나. 이런 부분에서 협력. 이런 부분에서 평행선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말씀해 주셨던 그 문제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다 대화중에 나왔을 텐데 실제로 그 여러 가지 분야 중에 가장 두 정상이 좀 핵심 포인트를 두고 좀 뜨겁게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 박승찬> 크게 이번 회담의 핵심 아젠다를 세 가지로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미중 무역협상에 부여되는 향후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약속한 시간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다. 두 번째는 모두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금 타이완 문제예요. 세 번째가 아마 중국의 약점을 계속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인권 이슈. 홍콩 이슈를 계속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기와 현재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봤을 때 대만 문제와 타이완 문제와 그다음에 무역 이슈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타이완 이슈는 지금 미국이 대만의 전투기도 보냈고, 미 연방의원들이 또 타이완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국도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만 해협에서 무력시위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논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즉 지금 협상 3시간 정도 중에서 앞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사전 공격을 미국은 이것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무역 이슈를 더 다뤘었을 겁니다. 이번에 자리 배치를 보면 시진핑 주석 옆에 류허 부총리가 앉았거든요. 류허 부총리는 미중 무역협상에 중국 측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 전진영> 지금 회담 내용이나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좀 논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자리 배치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를 좀 저희가 꼽아서 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은 충돌로 가지 않을 책임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시진핑 주석은 상호 존중하면서 윈윈해야 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글쎄요. 뭐 딱 보면 약간 좀 돌려 말하면서 어느 정도 적당히 공격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행간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 박승찬>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포격적인 의미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장 큰 화두인 지금 외교안보. 지금 충돌 이슈가 계속 있고 계속 군사충돌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서로가 좁히지 않으면, 가드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충돌이 생긴다. 그걸 피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인 거죠. 바꿔 말하면 이 말의 뜻은 미국은 계속 중국의 약점일 수도 있고. 지금 타이완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 민주 이런 보편적 가치로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고. 회담 전에도 이미 미국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핵심 아젠다는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 타이완 이슈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타이완에 대한 도발적 행위. 계속 이야기를 압박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상호 존중. 윈윈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이 중국의 내정 관세를 관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 놨죠. 돌려서.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간섭을 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린 상호 존중. 우리의 당신들이 우리를 존중해주면 하지만 나도 당신들을 존중하겠다. 그런 내면적인 뜻이 포함이 돼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그러면 이 두 정상이 언급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타이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돌려서 언급한 부분이라고 친다면 그런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언급이 오갔을까요. 혹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 박승찬> 이 부분도 지금 아직 나온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나름 분석을 해본다라면 지금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속한 2천억 불에 대해서 지금 미국 자료에 의하면 9월 30일 기준 중국 이행률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중국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미국 천연가스를 수입했어요. 그러면 70%까지 올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30% 이상은 지금 이행을 못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건데 사실 이 미중 간의 무역 1단계 협상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공산품이죠. 두 번째가 에너지. 세 번째가 서비스. 네 번째가 농산품인데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나 에너지도 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서비스 분야. 이게 그전 2017년도 대비 2021년 올해까지 지금 339억 불을 중국이 미국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재권, 로열티, 금융.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미국의 속내는 이럴 겁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지재권, 로열티 부분의 돈을 달라는 부분들이고 중국은 지금 그 부분에서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강화와 관련해서 이미 관련 법규를 수정을 완료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하나의 속내가 뭐냐 하면 지금 환율 부분인데 사실 미국은 중국의 금융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환율을 손을 대서 미국이 항상 해왔던 것처럼 달러 패권으로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 흔들겠다는 속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족을 못하면 그러면 이어지는 협상에서 이 부분들.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서 아마 계속 논의가 됐을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되어 집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중국이 전회도 마쳤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으로 가는 초석을 다지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좀 전의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승찬>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지금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육중전회을 통해서 이미 3연임을 위한 정치 기반을 이미 공고히 다졌죠. 안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안 좋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물가 상승률은 5%가 넘었고 바이든 행정부 당선 초기에 60%였던 국정 지지율이 지금 40% 가까이 떨어졌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중국은 지금 간파하고 있는 거죠. 즉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다, 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최근에 올 상반기 미국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미국 기업들도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한편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겠죠. 지금 내수를 중심으로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협상에서 소통이 잘 돼서 협력의 공간이 확대되면 좋을 거다. 왜냐 그러면 내수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미국의 수출이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 증시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개장을 했고 시진핑 주석이 사실 이 부분에 엄청 공을 들인 것도 사실이고. 근데 최근에 중국의 등락 제한을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베이징 증권거래소 생긴 이후로 최대 500% 폭등하는 종목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승찬> 일단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개장한 게 어제입니다. 15일 날 개장. 어제 했고 지금 최대 등락 폭을 어제 하루만 예외적으로 무한 등락폭을 허용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틀째부터는 30% 등락 폭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기존 상하이에 있는 커촹반이나 선전의 촹예반. 이런 하이테크놀리지 관련된 이런 혁신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하는 기업이 있어서 상하이나 선전은 상하 20% 등락폭인데 베이징은 좀 더 폭이 넓죠. 이번에 그러면 왜 첫날 이렇게 무한 등록을 허용했냐, 라고 했을 때 결국은 홍보 효과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 분위기 홍보 효과를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테크 기업 규제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혁신과 창업 분위기. 이것 다시 한 번 되돌려놓자. 재고시켜보자. 스타트업들한테 기운을 북돋아주자.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결국 미국 등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미 기술 패권에 대해서 대응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핵심이 뭐냐 하면 소재 부품 장비 위주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전정특신 강소형 기업이 상장하는 거래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은 좀 전문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정은 정교화된 기술. 특은 특별한 기술. 신은 참신한 기술. 이런 종류의 강소형 기업들이 베이징 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는 것들입니다.

◇ 전진영> 홍보 효과를 위해서 등락 제한을 없앴다고 하면 이렇게 베이징 증시가 폭등하는 것은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박승찬> 첫날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길게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규정 자체가 소액 투자자들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투자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기본 계좌 20일 평균 잔액이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이상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걸 보고 따라가면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 전진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요즘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 쪽에 투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져서요. 근데 이제 중국 증시라는 게 워낙 다른 나라와 다르게 어떤 국가적으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승찬> 이번 상하이나 선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일단 투자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때문에 이번 대진증권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은 물론 여기도 상장 조건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규모가 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정특신 강소형 기업들. 그래서 매출이 많지 않더라도 R&D투자라든지 우수한 제품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접근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 81개 정도 종목 자체가 어디서 왔냐 하면 그 중에서 한 70개가 중국에 있는 중소기업 장외 거래 시장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하이테크 기업들이 옮겨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검증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한. 그다음에 또 이 기업이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이번에 자동차용 반도체 설계 기업이 어제 같은 경우는 26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이 지금 띄우고자 하는 산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건 방향은 맞는데 기업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승찬> 감사합니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