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팔까?" 머스크 vs 샌더스 '부유세 논쟁'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요?

-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트위터에 “우리는 극도로 부유한 이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올렸는데
- 여기에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내가 주식을 더 팔길 원하는가? 언제든 말만 해 달라”며 조롱하는 댓글을 단 것
- 미국 민주당은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
- 머스크는 부유세에 대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강력 반발


1-1. 최근에 주식을 판 것도 부유세 논란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 머스크는 지난주에만 모두 69억 달러(약 8조 1385억 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현금화
- 지난 2012년 경영진 보상의 일부로 받은 테슬라 스톡옵션 2280만주를 내년에 행사하려면 150억 달러(17조90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
- 지난 5일 기준 머스크의 옵션 이익만 280억 달러(33조2000억원) / 37%의 연방 소득세, 순 투자세금 3.8%, 옵션이 승인될 당시 거주했던 캘리포니아주의 최고 세율인 13.3%를 더해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54.1%, 150억 달러의 세금
- 머스크는 지난 11일 자신이 실행할 스톡옵션 물량보다 더 많은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며 세금 최소화가 아니라 납세 극대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
- 앞서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현금으로 월급을 받거나 보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며 자신의 테슬라 지분 중 10%를 팔아야 할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기도
- 약 360만 명이 참가한 투표 결과 머스크의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여론이 57.9%


1-2. 이와 관련해 미국의 세금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면서요?

- 처음엔 머스크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이길래 보유 주식의 10%나 팔아야 하는지가 관심의 대상
- 그런데 미국 CNN이 머스크의 사례를 인용하며 미국 세금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
- 월급을 받지 않고 재산 대부분을 테슬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머스크는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까?
- 머스크를 비롯한 억만장자들은 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 이자 3%만 지불하고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
- 미국은 실현되지 않은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
- 이에 민주당이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2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없었던 일로
- 참고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2007년과 2011년, 머스크는 2018년에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단 1달러의 연방 소득세도 내지 않아
-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래리 페이지 등 유명 CEO들이 선택했던 ‘1달러 월급’ 역시 훌륭한 소득세 회피 수단!


2. 왠지 월급장이들은 억울한 느낌도 드는군요.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 최근 들어 또다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는 나라들에서도 미접종자들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 지난 8월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한 프랑스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진은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고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식당과 카페는 물론 기차·비행기 등 대중교통과 영화관·박물관 등도 이용할 수 없어
- 지난 12일 프랑스 정부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등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의 백신 미접종자가 프랑스를 방문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
- 또 지난 10일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한 독일은 이번 주 베를린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이나 영화관, 박물관 등의 출입을 제한
- 하루 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오스트리아는 15일부터 열흘간 12살 이상 백신 미접종자들의 외출을 금지
- 출퇴근이나 생필품 구매, 산책만 가능하고 어기면 1450유로, 약 2백만 원의 벌금
-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왔던 싱가포르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자비로 치료하도록 조치


2-1. 최근에는 백신 추가 접종이나 어린이 백신 접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달 화이자와 모더나의 18세 이상에 대한 추가 접종을 승인
- 미국 연방 보건당국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성인 중 기저질환자들 및 고위험군을 부스터 샷 대상으로 권고
-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콜로라도와 뉴멕시코주는 겨울철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부스터 샷 접종 자격을 18세 이상 성인 모두로 확대
- 어린이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현재 2만 곳에서 5세부터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이자 접종이 이뤄지고 있어
- 이스라엘도 지난 주 5세부터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하고 화이자 백신을 어른 용량의 3분의 1로 정해
- 이스라엘은 지난 6월 12세부터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해 마무리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편
- 호주 시드니에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지 6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추가 접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 현재 하루 7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 보건부도 다음 달부터 부스터 샷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