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올해 세수초과액 50조원, 의도적 과소추계면 기재부 국정조사"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국민 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최종 확정…내용은 바뀐 것 없고, 개인방역 지원하며 일상회복 전환 돕는 의미로 명명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과정에 이보다 좋은 방법 없어…국회 의결 통한 예산 지출이지 ‘매표행위’와는 관계없다
-올해 세수초과액, 당소 7월 정부가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훨씬 많은 50조 원으로 파악…더 들어오는 19조 원 활용 가능
-세수추계 철저히 해왔다던 기재부, 세수총액 예상액수 15%가량 틀려…국가재정 운영해오며 이렇게 통계 어긋난 적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과 하나은행 투자 의혹, 50억 클럽 등에 대한 검찰수사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우리가 ‘대장동 화천대유 특검’ 주장해야 할 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포함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문제와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윤호중 원내대표(이하 윤호중):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제가 말씀드린 ‘3대 패키지’중에 먼저 전 국민 대상으로 주는 지원금 이름이 바뀌었죠?

◆ 윤호중: 네,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황보선: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최종 확정인가요?

◆ 윤호중: 네. 

◇ 황보선: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네요?

◆ 윤호중: 이름이야 바뀔 수 있는데요.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코로나 방역상황이 바뀌면서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다, 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 이런 것인데요. 지금까지 보다 방역의 책임이랄까, 이런 것이 국민 개개인에게 많이 책임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봐도, 유럽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나서 오히려 확진자가 폭증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가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면서 위드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비슷한 확진자나 중증도, 또 치명률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 개인 방역을 지원하면서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돕는 그런 의미의 일상회복지원금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것이죠. 

◇ 황보선: 그러면 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액수, 한 명 당 어느 정도 받는 겁니까?

◆ 윤호중: 저희가 20만 원 내지 25만 원 정도 지원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어제 행안위에서 이 논의를 하면서 1인당 20만 원 수준으로. 그래서 예산액으로는 8.1조원, 그리고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3조원, 이렇게 추산을 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행안위에서 20만 원으로 정해져서 예결위로 넘어가는 거네요?

◆ 윤호중: 네, 예결위로 넘어갑니다. 정해서 증액 의결을 한 것은 아니고요. 부대 의견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 황보선: 그럼 지급방식은 어떻습니까. 현금 또는 지역화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호중: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겠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일상회복지원금 같은 걸 두고 “매표행위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에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되어야만 하는 이유 설명해주시죠. 

◆ 윤호중: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2년 가까이 거의 한 600일 정도를 마스크를 계속 써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바로 마스크 벗는 걸로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방역은 방역대로 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과정을 지나야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내하고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동안 입었던 국민들의 크고 작은 피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라는 측면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의결을 통한 예산의 지출이지, 매표행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50조 소상공인 피해 보상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손실보상 얘기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서로 그렇게 논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 황보선: 그리고 3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화폐 확대발행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현장 감각 없이 탁상행정으로 지역화폐 관련 필요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호중: 이 부분도 어제 행안위 논의를 거쳐서요. 이것은 8천억 정도를 증액해서 약 21조 정도를 발행했던 2021년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증액 의결을 해서 예결위로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재부도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소상공인 특히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화폐 발행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줄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지금이라도 정정될 수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지역화폐 발행확대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는데요?

◆ 윤호중: 네, 역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지역화폐를 지역화폐로써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회복지원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소비 여력이 많은 사람에게 더 혜택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 효과보다는 소비를 활성화하는. 특히나 일반적인 소비가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더 크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지난 7월 추경 때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 캐시백 형태로 소비를 많이 하면 1/10 최대 월 10만 원까지 3개월 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고소득층의 소비 활성화를 추동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는데요. 유사한 관점에서 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보선: 3대 패키지 가운에 세 번째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확대, 이건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윤호중: 지금 이 부분은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그리고 피해인정율도 지금 80%만 해주고 있는데 그건 100%까지 상향하면 한 6천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요.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업종이나 인원제한 업종 등 보상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하려면 한 5조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또 소상공인 융자확대 등, 이것을 3천억 정도 증액을 하면 실제 융자 규모는 9조 원 정도를 늘릴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종합하면 한 6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 일상회복 지원금, 이렇게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17조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재원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지난 7월 2차 추경할 때 정부는 31조 정도 올해 세수가 초과로 걷힐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보다 훨씬 많은 지금 한 50조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 황보선: 50조요? 그렇게 많이요?

◆ 윤호중: 네, 그러니까 7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19조가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19조를 활용해서 이 3대 패키지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이 3대 패키지를요. 당장 국회에서 심사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까닭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윤호중: 네, 우선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메워야 되는 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개인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역을 포함한 일상회복 지원의 필요, 이런 것들이 우선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올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50조라고 하면 거의 세수총액의 10%가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를 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에서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발행을 하게 된 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께 돌려드림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지, 이것을 그냥 정부가 이를 테면 축장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부는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대단히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오히려 이 긴축 재정을 통해서 고통을 더 안겨드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30조에서 20조가 올라간 50조라서, 말씀하신 세수초과분이 차이가 커서요. 혹시나 윤 대표님께서는 이게 의도성이 있었다고도 혹시 보시는지요?

◆ 윤호중: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국가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상대 당 대선후보 윤석열 후보가 손실보상 50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윤호중 대표께서는 그것도 그렇고 종부세 폐지공약 있지 않습니까. 이 실현 가능성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죠? 설명해주십시오. 

◆ 윤호중: 50조 공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19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여기서 이제 또 내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50조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30조 이상의 국채발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국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터무니없는 공약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그야말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일종의 매표를 넘어서 걸표 행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요. 종부세 폐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종부세 폐지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부세는 그것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지금 폐지할 정도의 그런 제도도 아니고요.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재산세로써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망각한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는 교체해야 되는 게 순리” 이런 말을 했거든요?

◆ 윤호중: 네, 자기 당 후보한테 할 말을 우리한테 한 거 아닙니까?

◇ 황보선: 그리고 어제 보셨겠지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 최고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윤석열 후보가 나가지 않았고 그때 이용호 무소속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쪽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분 복당 문제는 물 건너 가는 겁니까?

◆ 윤호중: 그건 당대표가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 제가 원내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요. 이용호 의원이 우리 당에 복당 의사를 타진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조건이 잘 안 맞았던 것은 아닌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대장동 특검 협의 야당하고 시작하는 겁니까?

◆ 윤호중: 대장동 특검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히나 화천대유와 관련된 네 가지 부분의 의혹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부실수사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도 이익을 제대로 가져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배임 여부, 또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요. 민간 개발 강요했던 세력들, 주로 국민의힘 사람들인데요. 그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어서 검찰 수사가 이렇게 제대로 안 이뤄지고 나면, 오히려 저희가 이 대장동 화천대유 특검을 주장해야 할 판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호중: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