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 들어선 중국, 전면적 경제 개혁 불가피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 들어선 중국, 전면적 경제 개혁 불가피할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장기 집권의 길을 열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송명훈)>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어제 중국이 육중전회를 끝내면서 ‘역사결의’라는 것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송명훈> 중국이 공산당 회의는 원래 많이 하는데요, 전체대표회의는 5년 만에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수로 나누죠. 그리고 중전회라고 하는 것은 5년 기수 안에, 7번 동안 전체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26명 정도 되는 상임위원들이 북경대 호텔에 모여가지고 공산당 전체 회의를 이끌어나가는 중간과정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중에 여섯 번째 회의가 지금의 육중전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6번째 회의는 7차 때, 다음 인선을 앞두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결정하는, 심의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진핑은 아예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서 기존의 중국 건국이 이제 73년 된 거거든요. 올해는. 이걸 2기로 나눠서 1기는 모택동의 시대, 공산주의가 체제화 된 시기고 2기는 등소평(덩샤오핑)의 시대, 개방 경제의 시작으로 나누고 지금 있는 시진핑의 시대를 3기로 나누면서 본인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처음 시작한. 즉 등속형과 모택동만큼, 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 전진영> 그게 바로 역사 결의군요.

◆ 송명훈> 그렇죠.

◇ 전진영> 한마디로 시 주석이 나 이제 앞으로 장기 집권할 거야. 이렇게 딱 방점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덩샤오핑. 그리고 마오쩌둥. 그 이전에 장기 집권을 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권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과 과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 송명훈> 일단 같은 점을 두자면 과거에 주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신집권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본인도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과거에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 공산 중국을 만들어낸 원조 지도자로서 창건 이념으로 해서 이걸 끌고 왔었다고 치면 이러한 집권 기간의 경제적인 실패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덩샤오핑이 들어와서 2기를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방개혁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건 맞지만 그런 과정 중에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체제로 바꿨어요. 1인 독재가 아닌 집단 지도 체제를 두고 권력을 양분할 수 있게끔 나눠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3기에 들어선 시진핑은 이것을 다시 중앙집권적인 권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존의 권력을 나누고 있던 세력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강력한 통치력. 또는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점을 좀 보자면 소강사회 완성을 선언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중국 안에 더 이상의 극빈자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유지되고 있다고 선언을 하면서도, 공동 보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했다는 거죠. 즉 개방 이후에 선부론에 의해서 부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부자의 영향력을 통해서 낙수 효과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는 선언을 이제 뭉개버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는 국가를 돕기 위해서 부자들이 희생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강 사회하고 공동 부유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인 건데 이걸 가지고 부족했던 지금 서민들의 삶이라든지 기초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경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사실 중국 정치 체제를 저희가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소장님께 설명을 앞서 부탁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 주석이 주창해온 중국몽을 장기 집권에 방점을 찍으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혹시 관련한 밑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온 얘기가 있나요.

◆ 송명훈>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중국몽은 접었다고 봐야죠. 이전 세대에서 도광양회.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권하고 대등해질 때까지 한 100년은 우리가 수그리고 살아야 된다, 라는 교훈은 뭉개버리고 시진핑 2010년 이후에 중국몽을 앞세워서 기술과 경제로 미국이나 서구를 압도해 보겠다, 하는 게 중국몽이었는데 사실상 원천 기술력의 한계도 드러났고 확장 외교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뿌렸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한 공급성 붕괴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중국이 자랑하던 외환보유고를 완전히 바닥 내버리는 아주 최악의 상황에 임박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 회복이 불투명한 지금, 예전에 세계 공장 같은 공급망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는 이게 사실상 가능성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타파하기 위한 전면적인 경제개혁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전진영> 전면적인 경제개혁의 경제개혁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공동부유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어떤 쪽으로 수정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송명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4천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어요. 하지만 그 기간 중에 수출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외적인 차입이 불가능한 중국 입장에서는 내부의 자산을 끌어 모아서라도 경제 제관의 마중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이른바 홍색귀족. 그러니까 중국의 건국에서부터 쭉 기득권을 가져왔던 부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게 숙명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안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파와 반 시진핑 파. 이른바 장쩌민과 상하이방 같은 세력들이 지금 일종의 대결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 그 중간에 껴 있는 나머지 경제 기득권 세력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 권력의 패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될 것인데. 현재까지는 시진핑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전진영>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이 늘 수출만 해오는 뭔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내수 위주의 어떤 쌍순환 전략을 확정했다. 이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 거죠.

◆ 송명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신 건데요. 중국은 사실 내수와 수출이 구분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상 중국에는 수출이라는 게 없는 나라라고 봐야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중국 안에서 수출을 담당하는 대기업이나 국영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은행.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투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외주에서 원자재를 수입 사오고 그걸로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원자재 공급부터 필요한 사전 생산 경비를 국가가 지원금으로 먼저 빌려줘요. 그래서 이걸로 생산한 물건을 해외에서 수출하게 되면 달러를 거둬들이게 되는데 그 달러를 중국 정부가 전부 다 독식해서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중국 안에 있는 내수 수출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기업들은 중국 정부 즉 공산당에게 달러를 전해주기 위해서 공산당한테 미리 먼저 위안화를 받고 이걸로 물건을 생산하고 이걸 팔아서 모든 달러가 공산당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달러를 운영해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해 온 게 그동안 공산당 경제의 강점이자 특징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이제 해외에서 달러를 수출을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도 공급해 주기가 어려운 상태로 중국의 달러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수출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수 안에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료를 만들어서 수출이 아닌 내수에 의존해서 중국 경제를 돌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쌍순환 전략이 아니라 내수밖에 할 수 없는 전략인 거고요. 이제 기존에 운영해 왔던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원자재를 사고 너네들한테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할. 그런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자들한테서 말 그대로 돈을 뜯어가지고 그 원료로 지금 있는 공장을 다시 돌려야 되는 이중고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실적으로 중국은 더 이상 운영한 달러가 없고 이미 있는 것도 원자재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예전처럼 된다는 공급망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물류 대란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서 허용하던 중국의 경제적 위세는 지금은 아예 없는 거고요. 한 번 이런 공급망의 절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현재의 쌍끌이 전략. 특히 수출을 다시 재건해 보려고 하는 전략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앞으로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사실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송명훈>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의 수출 호황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의존했던 경제 의존도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데, 가공무역을 해온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소부장의 수급을 외국에서 이용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는 지금의 생산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도 있었지만 이번에 요소수 사태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세계가 자원 에너지 소비 시장을 놓고 블록화되거나 패권주의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부장 기술을 확보하고 수입 다변화 정책을 풀어가면서 수출에 있어서도 현지화나 기술 진출을 통해서 국제 간 시장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준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한국 정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건 한국이 가지는 최대 강점이 4차 산업과 수소경제 플랫폼 IT 반도체 방역 바이오 등 핵심적인 기술 수준에서 세계 최고의 우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 외교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우위를 놓치지 않도록 국가가 또는 기업이 국민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지위를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저희가 예측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의 길을 가기로 확정을 지으면서 앞으로 또 좋을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는 어떻게 나아갈 것으로 예측이 되시는지요.

◆ 송명훈> 일단 중국과 미국은 현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지만 당분간은 적과의 동침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에 그나마 기본적인 안정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현재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유일한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소비국도 역시 중국입니다. 그런데 미중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달러에 대한 안전성을 믿지 않을 것이고 예전처럼 벌어들인 수익들을 달러와 채권 같은 형태로 보관하는 방식의 경제 정책을 아예 안 취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 이외의 안정적인 공급선. 이른바 통일 한국 같은 이런 안정적 공급선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들을 자국 안으로 옮기고 첨단 제조업 육성을 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지배하는 경제 패권 구역하고 미국이 지배하는 경제 패권 구역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분할 현상을 보일 거고, 이 중간 거래 대상으로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 등의 외교적 의제들이 그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중 간 갈등 속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안보력, 군사력이겠죠. 그다음에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안에서의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실용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한 것이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깨달음,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가 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될지에 대해서도 끝으로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명훈>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