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소수 대란 숨통 트이나…중국 요소 곧 수입]
Q1. 요소수 부족 문제가 그야말로 대란이라고 할 지경인데, 그래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석 달 치를 확보했다고?
A1.
-정부가 요소수 문제가 불거진 뒤 매일 관련 회의를 진행 중. 어제 회의가 끝난 뒤 두 달 반 동안 쓸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혀.
-무엇보다 중요한 중국에서 요소가 들어올 예정인데, 국내 기업이 중국과 계약한 요소 만 8,700톤이 곧 국내 반입 절차를 밟을 예정. 이 정도면 대략 요소수 5만 6천 톤 분량으로, 대략 2~3개월 치라고 볼 수 있음.
-여기에 호주,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있고,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이 조금, 군부대 예비 물량이 있음.
-아직 포악하지 못한 물량까지 포함하면 대략 3개월 치는 확보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Q2. 급한 불을 끈 정도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A2.
-분명한 건 이것이 단기 대책이지, 중장기 대책은 아니라는 점. 올해 수입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 쓰는 요소의 97%가 중국산.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는 이미 10년 전에 가격 경쟁에서 요소수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많았겠지만, 특정 제품이 없으면 차량 자체가 멈추는 제품을 특정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
-그런데 요소수 부족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돼.
-중국에서 수출 전 검사 품목에 요소를 넣겠다고 한 건 지난달 11일. 실제로 적용한 건 15일. 하지만 중국 현지 공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국내에 전달한 건 지난달 21일. 그러니까 수출 검사 의무화를 예고하고 국내에서 이를 파악하는 데 무려 열흘이 걸린 것.
-이런 우려가 전달된 뒤에도 상황파악에 나서긴 했지만,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처에 나선 건 이달초. 지난달 29일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한 정의용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에선 이런 문제가 논의되지도 않아.
-사실 이게 급한 불을 끈 것인지도 잘 모르겠음.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소는 이미 국내 기업이 계약한 물량이고, 세관이 묶여있던 걸 들여오는 것 뿐. 사실상의 수출 제한 조치는 그대로이고, 다른 확실한 수입선을 찾은 것도 아님. 업계에선 정부가 두 달짜리 대책으로 대선 때까지만 버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결국 정부에 이어 청와대도 사과. 유영민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가 미리 대처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고. 이번에도 학습 효과가 있어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비싼 수업료를 치른 건 사실. 문제는 이 수업료를 화물차 운전기사 같은 실수요자가 치렀다는 점. 치열한 무역 전쟁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타격으로 오게 되는지 명확해진 사태라고 할 만해.
[투기판 된 저가 아파트…뒤늦게 칼 뽑은 정부]
Q1. 부동산시장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가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네요?
A1.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정부가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파트를 산 법인이나 외지인이 조사 대상이고, 자금 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매도인과 매수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이상거래를 가려낸다는 방침.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증한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도 같이 진행한다는 계획,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Q2. 이에 대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많은 것 같은데요?
A2.
-1억 원 이하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 실제로 투기 대상이 됐다는 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 지난해 7·10 대책과 관련된 건데, 당시 부동산 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음. 그런데 이 규제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빠졌음.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기 때문. 대책 발표 당시부터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컸음.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 거래량 가운데,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의 거래는 32.7%, 법인은 8.7%. 특히 법인의 매수 비중은 올해 4월 5%에서 8월엔 22%까지 폭등.
-사실 이런 풍선효과는 7·10 대책 만이 아님. 규제지역을 강화하면 옆 동네가 오르고, 아파트를 규제하니 오피스텔과 빌라가 폭등하는 풍선효과가 계속 이어짐. 결국 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문제가 크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저가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된 건 예상됐던 부작용이고, 그나마 기획조사를 벌인 것도 늑장 대응. 그나마도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에 불과함. 이미 늦을대로 늦었지만,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짚어볼 필요가 있음.
[재정건전성은 나빠지고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Q1. 최근 대선 국면에서 국가 재정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고요?
A1.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재정점검보고서. IMF는 5년 뒤, 그러니까 2026년에는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 GDP의 6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음. 이는 올해 말 기준 51.3%보다 크게 오른 것인데, 이런 상승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 나라 가운데 가장 큼.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10%포인트대로 크게 오르는 건 한국이 선진국 중에 유일. 다른 나라가 재정의 역할을 줄여나가는 와중에 우리는 오히려 그 역할이 커진다는 뜻.
-일단 올해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은 51.3%로, 35개 나라 가운데 25위. 건전한 편. 하지만 안심하긴 어려움. 규모 자체보단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조금 더 빡빡하게 관리할 필요. 여기에 고령화가 너무 빨라 세금을 낼 사람을 갈수록 줄어들고, 세금의 혜택을 입는 사람은 증가.
Q2. 우려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 잠재성장률이 OECD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위기라면서요?
A2.
-먼저 잠재성장률부터 설명. 잠재 국내총생산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놓은 재정 전망 보고서 내용. 정책적 대응 없이 지금 상황이 이어지면 한국의 2030년에서 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로 추정. 지난 2000년대는 3.8%, 2020년까지는 2.8%, 2030년까진 1.9%에서 더 떨어진다는 것. 2030년에서 2060년 사이 OECD 평균이 1.1%로 추정되는데 이를 밑돌아 캐나다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꼴찌. 두 자료를 종합하면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 속에 재정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는 것.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고령화 현상 속에 복지 지출이 더 늘어나니까 재정은 더 나빠질 것이고. 나빠지는 재정은 정책 대응의 여지를 줄이니 경제엔 또 부정적인 영향.
-결국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미래를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가가 됨.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유력 주자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재정에 대한 이해가 있긴 한 것인지 우려되는 내용이 많음. 직접 지원은 재정을 투자에 쓰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 이미 어 느정도 검증되기도 한 내용. 재정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인플레이션 우려에…가상자산 사상 최고가]
Q1.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부분도 좀 볼까요?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인기?
A1.
-그제 오전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8,200만 원을 넘어. 지난 4월에 8천만 원을 넘은 뒤 200여 일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 이후론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오름세를 탄 것은 분명해 보임.
-비트코인은 연계 상장지수펀드, ETF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정식 출범하면서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은 상태. 일단 국내 시장에선 8천만 원 선을 두고 횡보를 하는 모습.
Q2.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는 배경은?
A2.
-사실 가상자산 가격은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주가란 무엇일까. 주가는 이론적으로 미래 배당 가치를 현재 가치로 모두 더한 값. 실제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지지만, 결국 주가란 기업의 가치로 정해지는 것. 이런 게 없는 가상자산은 가격을 평가기가 어려움.
-일단 많이 나오는 배경은 인플레이션. 최근 물가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코로나19로 축소했던 공급 문제가 있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음. 공급을 늘리는 덴 시차가 있으니 결국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우위에 서니까 물가가 오르게 됨.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됨. 이를 회피하기 위해선 실물 투자자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금.
-가장 자산이 금의 이런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1억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반면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음. 투자라기 보단 투기 내지는 종교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워낙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적정한 가치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듯. 금도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금은 오랜 기간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가상자산이 제도권 시장으로 편입되는 분위기가 있는 건 분명. 하지만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이 크고, 이를 구할 방법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인 만큼, 투자에는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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