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실손보험 양극화, 내년 보험 인상 가능성 충분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 대담 :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실손보험 양극화, 내년 보험 인상 가능성 충분해”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실손보험은 없는 사람이 없는 국민보험이라 불리면서 보험의 대중화를 이끈 보험 중 하나 인데요.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하루하루 혜택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이하 정성희)> 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원 정성희입니다.

◇ 전진영> 네. 일단 실손보험, 제 2의 국민보험이라고 할 만큼 가입을 안 한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정성희>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 가입자가 피보험자인데요, 피보험자 기준을 보면 일단 개인실손이 한 3천500만 명 되고요, 단체실손이나 공제까지 합치면 거의 4천만 명 정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기준으로 본다면 2020년 기준으로 한 10조 5천억 정도의 규모이죠.

◇ 전진영> 진짜 4천만 명 정도라고 본다면 국민보험이라는 별명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입자가 많은데 최근에 엄청난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적자가 어느 정도 규모이고 왜 이렇게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정성희> 적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에는 한 해 2조 원 정도 적자였는데. 얼마 전에 기사도 났지만 올해 상반기만 해도 1조 7천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건 단순히 얘기해 보면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나갔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때문에 적자가 계속 쌓여 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저는 보험금 타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급성 감기. 이런 병명으로 거의 300여 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천만 원을 탄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 정성희> 보통 감기하면 진료비나 약값이 얼마 안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한번 보면 급성 감기라든지 요통. 이런 경미한 질환으로 외래를 오셨다가 고가의 비급여 주사들을 맞는다던지. 아니면 요통이 오셔가지고 도수치료. 이런 치료를 수십번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보험금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 청구가 되는 사례가 해당되는 거죠.

◇ 전진영> 네. 아니, 뭐 보험액 지급액이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도 9만 명 정도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 정성희>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급액이 5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중증질환자도 있는데요. 중증질환자 이외에도 경미한 질환자. 위염이라든지 염좌, 복통. 이런 걸 통해서 한 해에만 800회 이상 통원치료 받는다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험액 지급액이 5천만원이 넘는다든지. 이런 가입자들도 상당하다는 거죠.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저도 실손보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템을 다루기 전에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입은 해놓고 제대로 이용해서 보험금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실손보험이 가격 자체도 저렴하니까 일단 가입은 해놓고, 실손보험을 딱히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성희> 실손보험을 이용하지 않았단 얘기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번의 경우도 보면 전체 가입자의 90% 정도는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입원의 경우에도 10% 정도만 청구를 하고 그중에서도 연평균 100만 원 지원 청구하시는 분들은 전체 가입자의 2,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일부의, 소수의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을 타 가시는 분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전진영> 병원을 아예 안 가지는 않는데, 가더라도 워낙 작은 증상. 감기몸살이나 이런 걸로 가면 아, 뭐 이런 걸로 실손보험금을 달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 정성희> 그런데 감기로 가는 건 보통 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원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감기로 가면 대부분은 자기부담금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정도를 넘어가야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감기 정도는 원래는 자기부담금만 하고 실손 청구가 이뤄지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미한 질환인데 그것을 필요한 치료에만 그치지 않고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이루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매달 매달 보험료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하루하루 이렇게 혜택 받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러다가 결국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런 양극화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적자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성희> 이게 실손의료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똑같은 구조로 보험료가 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도 보면 매년 손해율 발표하고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실손보험도 그해 들어온 보험료하고 나간 보험금과의 비율. 즉 손해율이죠. 손해율 지표에 따라서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지금 한 번도 실손보험이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은 계속 손해율이 100%를 상회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의 보험료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라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었는데 올 상반기에만 해도 일단 최근 손해율이 130%를 넘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표로만 본다면 30%는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 전진영> 네. 그러면 실제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내년에?

◆ 정성희> 충분히 있습니다. 손해율만 보면. 이게 만약에 손해율이 100% 훨씬 상회했는데 보험료를 안 올린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론 보험회사는 적자를 보게 되는데. 이 손해율이 없어 지지 않거든요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손해율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손해율 너무 높구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보험회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 전진영> 그런데 참 내년에 이 보험료 인상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게 시점 상, 일단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지금 약간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인 데다가 연관성을 굳이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에 또 개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보험업계가 아무리 지금 인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금융당국 쪽에서는 좀 쉽게 받아들이긴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 정성희> 그래서 계속 지금 보면 2009년 2009년부터 계속 실손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 게 2009년인데요. 2009년부터 거의 100%를 내려온 적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어떨 때는 보험료를 동결한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보험료를 두 자릿수 올려야 되는데 한 자릿수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일이 계속 120에서 130까지 올라오게 된 경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국민보험이고 그 다음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도 계속 억누른다면 결국은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더 피해가 갈 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이제 보험료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일단 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험금 관리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의료 이용 사례들.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됐나요.

◆ 정성희> 과도한 의료 지급. 최근에 백내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실손보험금 중에서는 비급여가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비급여 중에서도 일부 항목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요. 특히 도수 치료 같은 근골격계나 최근에 백내장 같은 안과 질환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백내장 같은 걸 보면 지금 규정이 변화할 때마다 백내장 소재에 사용되는 다초점 렌즈 가격이 일시에 크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진료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백내장 수술 건에 대한 실손보험금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는 규모를 보면 올해에만 백내장 수술 관련 한 건에 대한 실손보험금만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올해 한 실손보험금 규모가 한 12조로 예상이 되는데요. 12조 중에서 안과 중에서도 백내장 수술 한 건의 1조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기준이라는 거죠.

◇ 전진영> 이게 또 그래서 대규모 적자에 지금 주된 원인이라고 보험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세대 실손보험이 지난 7월에 출시됐는데. 이게 의료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그런 보험인데 기존 가입자한테 또 이게 적용이 안 된다면서요.

◆ 정성희>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실손보험에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이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제도나 이게 마련이 되면 새로 판매되는 상품에만 적용이 되지 이전에 판매된 상품에는. 왜냐하면 그 가입자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관상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세대에 대해서는 특히 비급여에 대한 할인할증 제도를 집어넣게 됐는데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1세대와 2세대 3세대는 소급 적용이 지금 현재 규정상 어렵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참 저희가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도수치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과도한 진료라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근데 정말 이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조차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진료가 돼버려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에 대한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 정성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판매하는 회사가 없다면 더 이상 상품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꼭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부담금 부담이 돼서 진료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비급여 항목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급여 진료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를 제고하는 데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통계를 직접 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급여 표준 특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희>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