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요소수 사태 산업부-환경부 책임 떠넘기기, 도긴개긴"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화물차, 청소차, 구급차, 소방차, 경찰버스 등…요소수 공급 부족으로 우리 생활뿐 아니라 공공영역까지 모든 부분에서 문제 발생
-문 대통령, 일본 소재부품장비 수출금지 규제 때는 재빠르게 대응하고 중국 요소수 문제에는 무관심
-요소수 사태 두고 환경부-산업부 책임 전가, ‘오십보백보’ ‘도긴개긴’…문재인정부 하는 일들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요소수 품질 관리’ 측면 지적, 물량 문제는 예상 못 해…최근 5년 간 제조수입량‧공급판매량 굉장히 급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 업계와 정치권에선 이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늑장 대응에 문재인 정부 레임덕 탓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문제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이자 의원(이하 임이자): 안녕하세요.

◇ 황보선: 요즘 환경미화원들도 요소수를 찾아다닌다는 얘기 들리고요. 사실 이 사태 나기 전까지는 요소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요소수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요소입니까?

◆ 임이자: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환경 분야라든가 경유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요소수가 왜 필요한지, 요소수 역할을 잠시 말해드리면, 경유차가 미세먼지 관련되어가지고 매캐하고 이런 검은색 매연이 많이 배출됐지 않습니까. 매연들이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키고 또 대기오염의 주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디젤 엔진 배출 관련되어 가지고 질소화합물를 분해하기 위해서 저감시키기 위해서 요소수를 넣는데요. 요소수는 석탄에서 추출해서 요소에다가 증류수를 더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질소가 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젤차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요소수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15년 유럽연합에서 시행한 배출가스 규제제도인 유로6를 우리 한국도 받아들였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공포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이 차를 아예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제작된 모든 수입된 차뿐만 아니고 국내차도 마찬가지로 모든 차량이 SCR 즉, 질소화합물 저감 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에 요소수를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젤차에 있어서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된 모든 차에는 반드시 요소수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 장치를 갖다가 무단 탈착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처벌이 따르고요. 또 시동이 꺼져서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수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것입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SCR 장치가 되어 있는 화물차라든지 경유로 움직이는 차들은 만약 요소수를 넣지 않게 되면 차가 그냥 서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 임이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소수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생활뿐만 아니고 공공영역까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청소 차량이라든가 불 끄는 펌프차, 구급차, 소방차, 심지어 경찰버스라든가 호송승합차, 화물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건설장비들, 전반적으로 디젤차를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죠. 

◇ 황보선: 요소수, 이게 석탄에서 뽑아내서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 임이자: 네. 

◇ 황보선: 어제 의원님께서 소방의날 행사 참석하셨죠? 그 자리에서도 요소수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 임이자: 많이들 얘기들 하시죠. 또 소방의날 행사에 참여하면 소방장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의원 소방장들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저한테 구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체감했습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정부에서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 갖지 마시기를 당부 드린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이자: 참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중국이 미국과 호주 등과 지금 무역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서 요소수 관련된 요소를 거의 98% 이상 수입해오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찌감치 이 부분은 우리가 감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금지규제 같은 경우는 재빠르게 대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놓쳤다는 게 참 무관심에서 나온 게 아니냐. 또 무책임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물량 확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단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중기·장기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지금 가장 시급한... 최소한 요소 2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안심을 시킨다는 것인지 방법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 황보선: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대통령께서 불안감을 잠재우시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걸 거론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임이자: 벌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런 조짐이 보였고. 그 다음에 15일 날 벌써 중국에서는 요소 수출금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한참 일주일 뒤에나 우리 주중 대사관에서 이걸 감지하고, 그것도 민간 기업들이 얘기를 해서 알았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능하냐, 이 말씀인 겁니다. 

◇ 황보선: 이 사태가 벌어진 책임을 또 산자부라든지 환경부에서 서로 전가하는 상황이다, 이게 업무 분장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느 쪽 책임이 더 큰 겁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 임이자: 제가 볼 때는 뭐 오십보 백보죠. 그리고 도긴개긴이죠. 왜냐하면 여당 같은 경우는 당정청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서로 협의체를 구축해가지고 중요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해결해나가지 않습니까. 또 벌써 이 문제가 지난달부터 불거져나왔던 문제들인데, 이걸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당정청에서 협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서로 책임 전가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리고 이렇게 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 늑장대응 한 걸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임기 말의 ‘레임덕’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 임이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20대 국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대선까지 쭉 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늘 하는 일들이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화자찬하고. 이를 테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야당이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청 높여서 얘기했을 때도 귓등으로 듣고 들은 체 만 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지난번 우리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 장병들, 문무대왕함 아시죠? 거기에 백신 안 싣고 가가지고 또 그런 문제들도 생겼고. 이렇게 보면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나서 자화자찬하는 격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는 무능력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임덕도 레임덕이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쭉. 그게 마지막에 와서 이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지. 지금 요소수 관련되어 갖고는 아주 이 부분이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 황보선: 의원님께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요소수 문제 제기하셨죠?

◆ 임이자: 네. 

◇ 황보선: 그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임이자: 그때는 물량 공급적인 측면보다는요. 품질 관리 측면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SCR 장비의 요소수 분산 노즐 부분이 필터가 자꾸 막히고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 장비 교체하려면 적게는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실로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대대적으로 품질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번 조사를 나갔는데, 역시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도별 요소수 지도라든가 점검실적, 사후관리, 부적합 처벌 문제, 이런 게 매년 증가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점점 감소했고. 심지어는 적발해서 처벌했다거나 이런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요소수 검사 합격증의 유효기간 설정이라든가 검사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개선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게 들여다보셨으면 그때는 어땠습니까. 요즘의 물량 문제가 생길 거란 걱정이나 예상은?

◆ 임이자: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측하지 못했고. 그런데 요소수가 상당히 최근 5년 동안 제조수입량이라든가 공급판매량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 황보선: 이렇게 요즘 요소수를 못 넣으면 차량 운행을 못하니까 화물 기사들께서 속칭 ‘정관수술’ 원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감 장치를 무력화하도록 개조하는 건가요?

◆ 임이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혹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개조는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시라. 지금 업계 위기라든가 생계곤란, 이런 분들은 저도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참고 기다려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 황보선: 정부에선 요소수 수급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인데,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임이자: 단속도 단속이지만, 단속은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최후보루죠. 왜냐하면 현재 물량공급 자체가 정부가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단속을 먼저 불쑥 들고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선 먼저 필요한... 지금 요소가 2만 톤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당장 단기적으로 필요한 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빨리 공급할 것인가. 이것부터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먼저 불식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뭐 ‘단속하겠다, 처벌하겠다’ 보다는 빨리 요소수를 갖다가 공급량을 늘려서 먼저 국민들에게 이 부분부터 불안감부터 불식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보선: 호주, 베트남에서 요소수나 요소를 들여온다고는 하는데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고요. 중국 쪽에서 요소 수출 통제가 장기화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 임이자: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조치 이유가 따지고 보면 중국의 전력난으로부터 기인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미국, 호주 국가들과 극심한 갈등도 있지만 일단 중국의 전력난 문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화력발전소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력이라든가 수력, 원자력도 좀 없애는 추세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기 생산을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전략난이 오다보니까 다시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요소를 만드는 주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또 하나는 중국의 식량안보최우선주의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소가 비료의 주재료 아닙니까. 요소값이 올라가면 비료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또 전 세계 식량가격도 폭등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자국보호우선주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쉽게 해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요소가 83만 3천 톤 정도 재고량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초단기적으로 필요한 물량은 한 2만 톤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잘 안 되면 저는 민간 기업에다가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간 기업들도 참 잘하거든요. 민간 기업들이 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서포트하는 역할만 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 황보선: 이전에 삼성에서 백신 들여오는 협상 도와줬던 것처럼 하는 게 낫겠다?

◆ 임이자: 네, 한 사례죠. 

◇ 황보선: 정부에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가정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다. 적절한 대책이라  생각하십니까?

◆ 임이자: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런 대책도 내놨는데요. 사실 산업용 요소수가 차량용·가정용 요소수보다는 품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완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차량용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한 18개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설사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경부에서 실험하는 것은 보통 3천~1만 킬로미터 해보고 실험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차량은 3만에서 많게는 4만 킬로미터 이렇게 뛰고 차량을 한 번 사게 되면 10년 정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SCR 같은 경우에 한 번 교체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무부처 중에 한 곳인 환경부. 임 의원님은 원래 한정애 장관과는 아주 절친한 관계 아니십니까? 노동운동...

◆ 임이자: 한국노총 출신이다 보니까요. 

◇ 황보선: 그러니까요. 노동운동하실 때부터요. 이번 이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혹시 따로 조언을 주신다든가 쓴 소리 한 거 없습니까?

◆ 임이자: 내일 장관과 좀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장관이 COP26 영국에 갔다가 오늘 오시는 바람에 바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 만나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 황보선: 설마 혹시 한정애 장관 사퇴하라는 말씀은 안 하실 거죠?

◆ 임이자: 그런 말도 필요하다면 하는데, 사퇴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대선정국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캠프 선대위 합류하느냐,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요. ‘파리떼’ ‘하이에나’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선대위 구성,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임이자: 선대위 구성은 아무래도 우리 당 규제 상 모든 권한은 대통령 후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시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지만 아직 오시겠다고 딱히 말씀하신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신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이렇게 네 분 정도가 지도부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파리떼도 국민이고 하이에나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모두 국민들인데. 걱정하시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는 다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이자: 고맙습니다.